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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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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 "퇴임 후 사익 위한 변호사 안해"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법관 퇴임 이후 사익을 위한 변호사 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전관예우 문제를 언급하던 중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관련 "사법 불신 요인이 많은 게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동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관문제는 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가능한 억제를 해서 전관의 발생을 막아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친소관계 문제도 있다. 여러가지 회피나 재배당 문제로 노력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 징계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관 독립은 특혜를 말하는 게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고 보다 많은 비판과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관료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도 민주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법관이 되면, 내 힘으로 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료화 시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 상황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칠 필요가 있다. 권한이 집중돼 있으면 남용 가능성이 높다"며 "권한이 분산되고 내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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