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테레사 메이 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시한번 술렁이고 있다. 법원 판결로 인해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돼 향후 투자 및 사업계획을 세우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시장이 가장 꺼리는 점이다.
영국 고등법원 재판부는 3일(현지시간) "정부는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으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유럽연합(EU) 탈퇴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회 동의없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정부 주장은 '유럽연합법 1972' 규정과 의회 주권을 규정한 헌법적 원칙들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브렉시트 협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이야기이다. 하원에는 보수, 노동당 당적과 상관없이 브렉시트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독립당 소속 의원들 중에는 브렉시트 반대파가 압도적이다.
메이 정부는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선택했으니 또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이 정부는 유럽연합(EU)탈퇴가 현실화됐을 때 발생할 수있는 경제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싶어한다.
독일 자동차회사 BMW의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선 모든게 불투명하다"며 "오늘 나온 법원 판결이 브렉시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게 될지 여부도 확실치가 않다"고 말했다. 영국 버밍엄에 공장을 두고 있는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 ZF 프리드리히샤펜의 대변인 역시 "법원 판결이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에 어떤 의미인지를 지켜보겠다"며 "우리 같은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영국 로펌 클리퍼드 탠스의 사이먼 클리슨 공동회장은 WSJ에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라며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고 투자를 하는데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로펌 킹 앤드 우드 맬리슨스의 닉 프라이스 역시 "영국 및 해외 투자와 수출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기업들이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브렉시트 자체가 무산되거나 대폭 연기될 수있다는 기대감에 파운드화 가치는 다시 상승세를 탔고, 브리티시 에어라인 등 항공사들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가도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