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면적은 436.6㎢로 지난 2012년 337,4㎢ 보다 99.2㎢(29.41%) 증가했다.
436.6㎢는 여의도 면적 150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공유 재산 보유건수는 54만5698건에서 62만379건으로 늘었고, 대장금액은 15조3824억원에서 19조6026억원으로 증가했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나 국유재산의 경우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담보로 잡혀있던 토지나 자산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012년 금융위기 이후 국유지 면적과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국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 국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한다"며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