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포럼 회원 여러분.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 ‘청년’, ‘개혁’을 들었습니다. 올해안으로 마무리되기 바라는 노동개혁이 고용절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으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여당과 야당간 의견차이가 워낙 커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를 성장률에서 고용율로 바꾸고 청년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고령화 추세에서의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청년고용 증대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정된 정년 보장 △고령화 인력 재고용율을 들 수 있다.
지금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수많은 시책과 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실업자는 더 늘어가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올해 상반기 44만9천명(10.1%)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체조사에 의하면 2015년 1분기 청년 실업률이 36.1%입니다. 대졸자와 중퇴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구직활동비율은 지난해 15.4%에서 올해는 13.0%로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 취업이 어려움을 갖는 것은 취업할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학력 수준에 맞는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가운데 시간제의 비율은 늘어가고 증가속도도 빠릅니다. OECD가 발표한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비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에서 1년 뒤 정규직 전환취업자가 겨우 11.1%이고 3년 뒤에도 22.4%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에 26.7%는 직장을 잃고 나머지 50.9%는 계속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 취업포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공급 확대 정책은 청소년들에게 좌절감을 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청년고용 절벽 종합대책’도 향후 3년간 청년일자리를 20만개 늘린다는 것이지만 이중 12만5천여개가 인턴채용 등 임시직을 늘리거나 직업훈련기회 제공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의 청년 취업정책이 장기적인 고용유지에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다.’(감사원, 2015. 2), ‘정부가 직접 투입한 돈으로 조성된 일자리는 대부분 공공기관 인턴이나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중・장기 고용률에 오히려 부정적이다.’(KDI, 2014. 9)
이렇게 정부사정기관과 정부지원의 권위 있는 연구원까지도 정부의 비효율적인 고용대책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청년 취업대책이 유사한 시책과 사업들이 많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못되기 때문에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벤트성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론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대기업과 공공기업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의무 고용할당제를 과감히 실행해 이를 이행안 할 경우 ‘청년고용증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의 고령화 한국 사회를 대비해 장년층과 노년층의 근로연장을 도모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을 개혁해 대학통폐합 및 정원조정으로 고학력 과잉인력공급 해소도 긴요합니다. 양질의 안정적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고용효과 높은 금융보험, IT, 보험의료 관광 및 문화콘텐츠 등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KDI)
아울러 복지지출 확대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hor Market Policy), 영국의 노동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 미국의 근로연계복지(Work Fare)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적 노동・복지모델을 개발할 것도 건의합니다.
글로벌화하는 기업의 무한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령화층의 조기퇴직과 실업시 빈곤위협 및 재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병행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이 경제와 복지의 하위개념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 차지하는 정치・정무적 비중에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용없는 복지지출 확대는 국가재정 낭비요인이 됩니다. 고용창출없는 경제성장은 사회불균형을 심화시켜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입니다. 안정적인 양질의 고용과 무관한 고학력 과잉인력 배출은 청년실업자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고용증진과 연계되는 경제・복지・교육・노동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촉진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건실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실 고용노동정책의 탁월한 식견을 가진 유길상 고용정보원장님과 토론에 참여하신 연세대 경영학 교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바른사회공헌포럼 회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사회를 맡아 정책적 시야를 넓게 펴 주시는 정경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