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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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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표"싱글세 증세 현실화…관련법 개정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연말정산은 사실상 '싱글세 증세'라는 지적이 현실화됐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 70% 이상이 독신자와 무자녀 부부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4살 남아가 어린이집 차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에 이어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다"며 "우리 당은 안심보육 정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DI의 집값 급락 예측과 관련해 "최경환팀이 지난해 8월 부동산 시장을 통해 경제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틀 전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집값이 2~3년 뒤에 급락할 거란 예측을 내놨다"며 "(정부가)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라고 규제를 완화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자산 중 부동산 중심 비금융 자산 비중이 78.4%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폭락은 우리 경제의 대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책연구기관 KDI가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추모관 건립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담당부서가 없어졌다고 예산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약속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한국 천주교주교단의 예방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냐'고 제일 먼저 물었다"며 "우리 당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 문제와 관련,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무수히 만나서 수많은 개헌논의를 했다. 그리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매번 통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매번 특위 구성 논의하자고 하면서 추후 논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추후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대통령 허락을 받는 날까지 추후 논의만 한다고 합의할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이것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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