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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11.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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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세대가 왜 이래'-세무사계 불만 들어보니…

세무사회, 세무사회원 의견수렴…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에 개선건의

지난 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 개통당시 과부하로 시스템이 일시 다운되며 홍역을 치렀던 국세청, 지난 달 23일 차세대시스템이 개통됐지만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지연 등 개통초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임납세자의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계의 경우 접속지연 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문제, 위임 거래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조회 불가 등 시스템상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통직후 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취합한 차세대시스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우선 공인인증서 로그인부터 걸림돌이다.

 

로그인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의 경우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개인용 공인인증서도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데이터중 개인용 신용카드와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었는데 개인용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일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회시 사라진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무사계는 의문이며, 이에 기존에 등록된 카드는 모두 사용내역이 조회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사업용계좌 내역 조회’를하면 ‘접근권한 없다’며 차단되고 있고,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정보조회시 종전에는 집주소의 시군구동까지 조회가 가능했는데 현재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외에, 기장대리 위임 거래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출조회가 되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차세대시스템 개선사항을 지난 달 24일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에 전달했다”며 “4일까지 추가의견 수렴을 통해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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