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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6. (토)

관세

관세청, 지하경제 주범 금괴밀수 전년比 5배 ↑ '비상'

재산축적 및 은닉수단으로 금괴 선호…밀수경로 다양해져

지하경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금괴 밀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금괴 밀수입 형태는 비정상적인 재산의 축적·은닉 및 도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조세·사법당국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적발한 금괴밀수는 19건, 63kg(시가 28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4건, 11kg(6억원)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금괴밀수가 그치지 않는데 대해 업계에서는 금괴의 특성상 가격 대비 부피가 작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점과, 밀수 성공시 관세3%·부가세10%·무자료거래에 따른 내국세 탈세 등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점을 꼽았다.

 

특이한 점은 올들어 4월까지 국제시세가 국내시세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밀수입이 주춤했으나, 5월부터 시세가 비슷해짐에 따라 재산은닉·도피를 위해 밀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적발된 금괴밀수가 중국 심양發 인천국제공항 입국 여행자들을 통해 집중 적발됨에 따라, 관세청은 중국 주재 관세관을 통해 중국 심양세관과 중국 공급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를 추진 중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능화되는 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금 정보분석팀’을 설치·가동 중으로, 해외여행이 빈번한 출입국자의 체류기간과 도행자 등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6월18일 중국 심양발 여행객에 대한 일제 검색을 통해 특수제작 조끼에 1kg짜리 금괴 24개를 은닉해 국내 밀수하려던 중국이 모녀(母女)와 한국인 등 운반책 3명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적발된 금괴밀수의 주요 특징들로는 밀수총책 등이 주로 조선족 등 일반여행자를 운반책으로 포섭해 밀수입하고 있었으며, 밀수 경로 또한 종전 대만·홍콩에서 심양 등 중국으로 넓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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