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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금)

경제/기업

“공정위 전속고발권…중기 유관단체로 확대해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행위’ 이슈와 개선방안 논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나 시민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28일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 이슈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문제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닌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대부분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지만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나 시민단체까지 확대해 고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불공정 거래 감시/고발 전문 소셜 벤처기업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구매기업에 의한 공급사 직접 경영평가 금지 및 공급협력사 제3평가기관 심사 의무화 ▲최저가격 낙찰제→ 상생가격 낙찰제로 전환 ▲핵심기술인력 임치제도 및 핵심임직원 억대 연봉 지원제도 등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제9차 전체회의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주재로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배종태 중소기업학회장, 김형욱 홍익대 교수, 박재천 인하대 교수 등 학계 인사 ▲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이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등 기업대표를 비롯, 약 4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과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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