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지역편중 인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與野, 인사문제 놓고 입씨름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참석해 "청와대 인사참사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윤창중부터 김석기까지 왜 청와대 인사는 계속 갈등과 불만을 야기하는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했더니 이명박정부 때 낙하산 인사가 30%있었는데 박근혜정부는 45%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현 의원도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구성원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수첩인사라는 말이 나온다"며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발언도 정도껏 하셔야지 기준과 원칙에 입각해 인사위원회가 비밀인지를 말해야 한다. 김기춘 실장이 비밀이라 말해서 비밀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기춘대원군·부통령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 인사까지 모든 부분을 실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상식적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속속들이 낼 순 없지 않겠냐"며 야당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비판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인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비밀이다. 심지어 작은 구멍가게도 인사 자료는 공개 안한다"며 "(인사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은)직무를 유기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실장님을 흥선대원군에 비유하고 막후실세라고 부른다"며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술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갈수록 정치문화가 후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도 "대통령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부분을 자꾸 밖으로 노출시키고 그런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한표 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인사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건 3권분립에 안 맞고 국가발전에도 안 맞다"며 "인사위가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해버리면 대통령의 고유 인사 영역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낙하산 중에도 불량이 있고 품질 좋은 게 있다"며 "적진에 뛰어들어서 저항하는 세력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품질 좋은 낙하산, 각계각층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직 사회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청와대의 인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자 김기춘 실장이 직접 나섰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는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든 공공기관장이든 그 직책에 적합한 도덕성과 경영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국가전자정부 자료 유출도 논란

이 밖에 노무현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36개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도, 보안기술 등 관련 자료의 복사본을 제출받은 것도 이날 국감에서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국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거부했지만 공문서까지 보내 제출을 강요했다고 한다"며 "이석기 등 종북주의자들이 국회까지 들어와서 판치는 판에 심히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정부 시절 국가 서류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안 간다"며 "이지원 시스템과 사초도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했고 설계도도 가져갔다. 봉하마을을 제2의 청와대로 만들려는 시도 아니었냐"고 따졌다.

이에 김기춘 실장은 "전자정보 시스템 설계도가 나갔다가 다시 반환됐다고 하지만 반환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나가서 복제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하는 세력에게 유출됐다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안전행정부가 이 사실을 확인 중에 있고 일부 고발이 있어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유출되고 어떻게 위해가 되는 상황인지 철저히 확인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마치 전자정부 시스템이 도난되거나 안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진흥원으로부터 하드디스크로 받았고 당시에 민감한 소스 코드는 빼서 돌려준 것인데 문제가 되냐"며 김 실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