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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월)

삼면경

국세청 해외은닉재산 조사…'탈세자 자수기간' 어떨까?

◇…"재산숨긴 당신, 지금 떨고 있죠?"

 

국세청이 전통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 진 버진아일랜드(영국령)에 재산을 숨긴 세계인사들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자 경제계 일각에서는 겉으로 표현은 않하고 있지만 내심은 찜찜한 표정.

 

특히 지난 4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또 다시 '전가의 보도를 꺼 내 든 게 아니냐'며 숨죽이고 국세청 행보를 지켜보고 있는 것.

 

전경련을 비롯한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4일 국세청 세무조사 팔표 등에 대해 초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 경제단체 중역의 말에서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그는 "탈세를 했다면 당연히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너무 기업인탈세조사가 이슈가 되면 국민 뇌리에 '기업=탈세'라는 잘못된 인식이 각인될까 걱정"이라고 '여론의 추이'를 우려.

 

또 다른 경제인은 "만약 기업인이 외국에다 재산을 숨긴 게 확인 된다면 기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 인식은 또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탈세자가 없기만을 바랄뿐'이라고 속내를 피력.

 

그는 이어 "아마 재산을 빼 돌린 기업인이 있다면 그는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것"이라면서 "국세청에서도 '탈세자 자수기간' 같은 것을 정해 자수를 한 사람은 비밀을 지켜주고 또 처벌을 완화 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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