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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경기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지방세입 감소 예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2천억~3천억원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는 24일 김성렬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 징수액이 당초 목표액보다 2천억~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7월19일 현재 지방세징수액은 전년보다 1천579억원이 감소한 3조2천111억원으로, 연간 목표액(7조1천333억원)의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3조3천690억원보다 1천579억원(4.7%) 줄어든 수치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세입 목표보다 2천~3천억 줄어든다는 전망도 낙관적인 것으로 볼 정도로 세수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며 "주택거래가 줄어들어 하반기에도 도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세입이 감소한 데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이 크다.

 

도 세수의 60%가 부동산 취등록세라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거래 등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현재 아파트거래건수는 5만6천832건으로 전년 동기(8만7천759건) 대비 64.7%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부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럽발 경제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기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고,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국민 소득이 줄어들고 부동산 구매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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