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30. (수)

삼면경

유통조사 이관…"3국 조사팀 너무 비대한 것 아닌가"

◇…지난 2월말 조사국 직제개편으로 유통조사 업무가 분장되자 새롭게 유통조사를 맡은 부서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 업무피로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조사국 직제개편에서 기존 조사2국서 담당하던 유통조사 업무를 조사3국으로 이관했고, 이에 따라 서울청의 경우 조사3국의 조사팀이 22개에서 28개로 대폭 늘어난 상황.

 

이렇게 되자 조사팀원들 사이에서는 "조사3국의 경우 과(課)조직은 작년과 똑같이 3개인데 조사팀은 22개에서 28개로 늘었고, 결국 1개 과 당 10~11개 팀으로 구성된 것은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특히 유통조사 업무를 조사3국으로 이관한 조사2국은 1개 과 당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어 조사3국과 비교할 때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업무상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

 

한 조사요원은 "유통조사 업무이관에 따라 조사인력을 보강해 줬다고는 하지만 이전보다 업무량이 급증한 상태"라며 "조사업무 보고 때도 팀이 많아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 뿐만 아니라 보고량도 이전보다 늘어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보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