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발전으로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이 급속히 확대됐다. 이와 더불어 국세행정 업무도 양적으로 평창했으며 질적으로도 매우 복잡·다양화됐다.
일례로 국세청 발족 이전인 1965년에는 450만건에 불과했던 과세자료가 4년 후인 1969년에 들어서는 무려 1천560만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당시에는 그러나 대다수의 납세자가 무기장이어서 국세청은 추계과세가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세정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그치지 않았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이 빼든 카드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의 확립'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과세자료 조사사무를 대폭 강화했고, 과세자료는 계속적으로 쌓여갔다. 그렇게 과세자료 쌓여가자 더이상 국세청 직원의 힘만으로는 과세자료 관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러자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에 있어 20세기 새로운 과학문명의 산물인 컴퓨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기획관리관실에 기계화계를 신설해 전산시스템 도입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이렇게 탄생한 기계화계가 지금은 국세청 DB공룡이 된 전산정보관리관실의 첫 모습이다.
국세청 DB공룡 전산정보관리관실의 탄생
이후 정보기술의 발달 및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전산행정도 자료처리 중심에서 지식기반의 업무처리 중심으로 진화했고, 조직의 규모도 커져갔다.
이러한 발전으로 법정 보고자료인 판매·지급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행정상 최초로 전산처리해 업무에 활용하는 등 종전과는 달리 과세자료에 근거해 신고권장과 부과결정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국세행정도 과세자료처리중심에서 컴퓨터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세정업무 전산화의 다각화가 추진, 세원정보를 누적관리해 DB를 구축함으로써 일선세무관서의 종합적인 세원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전산에 의한 납세서비스를 개발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이후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국세행정도 복잡하고 다양화돼 연간 자료처리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산실 조직도 계단위의 조직에서 과단위로, 다시 국단위로 승격됐고, 이와 더불어 정보화 인력도 증원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97년 당시까지의 세정관행과 운영체계에서 탈피해 세정집행의 기본 틀을 바꾸는 일대 혁신이 일어났다.
바로 국세행정 정보화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개통이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지방국세청, 세무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소득, 법인, 부가 등 세목과 세적, 신고, 조사 등 세무행정 기능을 인별 DB로 구축, 과세정보의 다각적인 활용이 용이하게 돼 한층 조직적·체계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후 1999년 국세청 내부 통신망인 인트라넷을 개통해 본청,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 상호간에 각종 노하우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에는 전자결재제도도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해인 1999년 새로운 전문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조직지식으로 축적함으로써 전 직원이 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이 가동됐다.
나아가 2000년7월1일을 기해 본격적인 e-세정 진입의 계기가 된 전자신고시스템이 개통되고, 2002년에는 국세 인터넷 서비스인 홈택스서비스(HTS)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고·납부·민원 등의 각종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세청 입장에서는 신고서 입력 등 단순업무를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게 됐음은 물론, 납세자와 국세공무원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부조리 근절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됐다.
나날이 진화하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2003년에는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이 개통됨에 따라 누적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세원관리나 세무조사 등 각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세청은 다시 한번 전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노후화·복잡화돼 문제가 발생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과세자료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탈세혐의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확보하고, 균형·건전재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13년 중 단기 균형재정 목표를 위해 약 56조원의 국세수입의 확충이 요구된다.
국세청은 또한 홈택스,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 9종의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상담·방문·납세이력 등 납세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CRM(고객관계관리)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산정보관리관실,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민간기관 고객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납세서비스가 제공되고, 납세협력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8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결과, 매년 각종 증빙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약 7조원 이상의 납세협력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전체 업무프로세스를 전면 재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TIS(국세통합시스템), 체납자통합관리시스템 등 내부업무통합시스템(가칭 Smart TIS)을 구축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준비단계로 지난 3월부터 세부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다음은 분석단계로 내년부터는 소득·법인·부가·재산·징수 등 전체 업무프로세스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상황들을 점검해 이를 토대로 재설계를 추진한다.
2012년부터는 2014년까지 3년간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급변하는 세정여건에 대한 적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전산시스템의 전면개편 추진이 시급하다"며 "전산시스템 전면개편은 단편적인 IT 인프라의 성능 및 서비스 개선이 아닌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