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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02.05. (일)

관세

"관세청 50세 이상 직원 27% 슬럼화 가능성"

[관세청국감]배영식 의원 "인력효율화 정책 시급" 지적

관세청 공무원 4천312명 중 퇴직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60~54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7.4%를 차지 이들이 퇴직할 때 조직의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관세청 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인사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현재의 관세청 인력구조는 기현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특정직급의 유사연령대의 직원이 잇따라 동시에 퇴직할 때 업무차질 및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공무원은 총 4천312명으로 60~54년생이 1천183명으로 관세청 전체공무원의 27.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직급은 6급직과 7급직이 각각 423명, 483명으로 이 집단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무엇보다 이들 연령대의 6~7직급 직원은 사실상 승진이 불가능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명예퇴직도 불가능한데다 승진기회마저 없어 언제 퇴직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배 의원은 "60년생(내년 50세) 이상의 직원이 1천183명에 달한다는 것은 조직의 슬럼화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매년 1백명 씩 한꺼번에 퇴직할 때 업무의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60년생 이상의 공무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청은 인력충원도 하지 못할 뿐더러 매년 인건비만 늘어나는 추세"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과연 관세청은 대책이 있는가를 묻고, 이들의 퇴직 희망 여부를 조사해 인사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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