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의 체납건수가 무려 4백20만건에, 체납액수만해도 8천3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치구별 체납액 순위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1위부터 3위까지 차지, 부자동네가 오히려 더 체납이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은재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체납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는 올해 4월을 기준으로 했다<표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별 체납액 순위를 보면 강남 1천120억원, 서초 457억원, 송파 290어원, 중구 279억원, 종로 129억원 순이었고, 자치구별 체납건수로도 강남 76만건, 송파 45만건, 서초 38만건으로 1위에서 3위를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건수에서 3위 안에 랭크됐고, 강남구는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건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교적 가난한 동네인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등은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건수 모두 낮은 구에 속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강남구 등에는 법인이 집중돼 있어 법인 파산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얌체 체납자가 많은 점도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세정 당국은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얌체 체납자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옥석을 골라야 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들에게는 더 강력한 세금추징과 함께 해외출국 금지를 강화하는 등의 페널티 부여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세금 납부를 장기간 유예하거나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