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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유통' 사립학교 교사부터 전문업체까지…국세청, 암표상 17명 전격 세무조사

'200억대 유통' 사립학교 교사부터 전문업체까지…국세청, 암표상 17명 전격 세무조사

플랫폼・중고거래사이트 암표상,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 등 대상 수익내역, 자금흐름, 은닉재산 신속하고 절처하게 검증 인기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수십 배의 이윤을 덧붙어 판매하는 등 일반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된다. 국세청은 6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암표행위와 탈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암표업자들로 인해 인해 권리를 빼앗긴 팬들은 큰 상실감을 토로 중으로, 한 블로거는 “암표로 000에서만 한 달간 1천500만원 벌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줄 알아야 한다. 난 이제 결혼 준비하러 간다.”는 조롱 섞인 게시글을 남겨, 좌절했던 팬심에 분노마저 일으켰다. 특히, 이들은 10만원 수준의 입장권 가격을 수 백만원에 판매하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신고도 하지 않는 등 탈루혐의가 짙은 실정이다. 실제로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의 판매 인원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단 400여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1인당 연간 거래금액은 정규직 대졸 초임을 훌쩍 뛰어넘는 6천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후 가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들에게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착수하는 조사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상회하는 전문 암표상들 가운데서도 가장 탈루혐의가 짙은 자들이다. 이들은 공적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채 암표거래를 지속한 공공기관 근무자,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체계적인 전문조직 및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총 17개 업자들로, 수만 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최소 200여억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암표팔이 가운데 온라인·플랫폼·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암표업자가 우선 포착됐다. 온라인 암표업자의 전형인 중고거래형 업자들은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수익구조로, 팬덤 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해 이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 가량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면서 암표를 판매했으며,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판매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한 후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수익을 은닉했다. 티켓 구매를 대신해주는 대리 티켓팅 전문 암표업자도 세무조사 포함돼, 이들은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선수로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리 티켓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원대의 국내·해외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불법 예매를 가능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가 암표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티켓팅 전쟁은 초단위 경쟁을 지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양상을 보이는 등 매크로가 없는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매크로 예매 티켓의 상업적 유통에 따른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을 분산해 왔다. 조사대상자는 지난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처의 대응이 강화되고 각종 제재가 도입되자,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하게 하는 URL인 ‘직접 예약링크(직링)’가 암표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직링의 효율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링크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후 무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은 물론,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추적과 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등 정당한 세금을 추징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탈루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 하고 있다. 앞서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와 생활물가 교란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이어, 최근에는 캄보디아 범죄와 연루된 관련 국내법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무조사 착수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범죄에 대해서는 기민하면서도 엄정하게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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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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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14일 학술대회…지방세제 개편·불복제도 논의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오는 1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제 개편',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지방세 불복제도' 등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신중렬 한국지방세학회 고문의 개회사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이 이어진다. 첫번째 세션은 이한우 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학충 방안'을 발제하며, 김병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세제실장)이 좌장을 맡고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은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발제한다.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허형조 건국대 교수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 '지방세불복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은 김진태·배수진 중앙대 교수가 공동 발제한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차상권 남서울대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세션 종료 후에는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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