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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금상 받아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금상 받아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장관상도 수상 관세청 '마약특공대 부산항 클리어 작전'도 장관상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가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원클릭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을 개발해 지난 3월말 개통했다.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는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 원클릭 개통 이후 인적용역소득자, 근로자, 기타·연금소득자에게 환급 안내한 결과, 11월20일 기준 약 124만명이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이용해 1천247억원을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과다 공제, 개편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관세청(부산세관)은 ‘나이스한 마약 특공대의 부산항 클리어 작전’ 사례로 장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왕중왕전 공모분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범정부적인 혁신 동력 강화와 국정과제 이행력 뒷받침에 초점을 뒀다. 이번 왕중왕전에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 중 41개가 예선 통과했으며, 이 중 상위 13개 사례가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서는 전문가와 국민평가단 결과를 합산해 대상 1점(대통령상)과 금상 5점(대통령상), 은상 7점(국무총리상)이 최종 선정됐다. 대상의 영예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이 안았다. 경상남도는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35개)이 협업해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잇는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답률이 33.5%에서 66.5%로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높였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해 행정 효율을 높인 혁신적인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상 금상에는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비롯해 △빅데이터 활용으로 공정과세 실현에 기여한 경기도의 ‘체납자 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등 5개 사례가 선정됐다. △지갑 없는 사회 완성에 일조하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소방청의 ‘119 안심콜’ △정보 비대칭 해소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임대인 정보 제공’도 대통령상 금상을 받았다. 국무총리상 은상에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인천소방본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의 ‘AI를 활용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전라남도 곡성군의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금융위원회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튜디어)·드(레스)·메(이크업)의 문단속’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정부와 함께 극복하다’ △법무부의 ‘전자입국신고’ 등 7개 사례가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www.innovation.go.kr)’에 공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로 제작해 혁신 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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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전남도-함평군, 신공장 건설 투자 협약
2027년 완공…2028년 가동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창출 기여 금호타이어가 지난 5월 화재사고의 아픔을 딛고 함평신공장 시대의 문을 열었다. 금호타이어는 9일 전남도와 함평군과 함평신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2028년부터 본 가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함평신공장 건설은 금호타이어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투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함평신공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5월17일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이후 자체 수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 민관의 진심 어린 도움으로 사상 초유의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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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절세·승계전략, 이 한권으로 끝낸다
신방수 세무사 著…실무 중심 '종합 절세 로드맵' 제시 절세비법, 조사 대응, 법인 운영, 승계전략까지 총망라 “소득은 늘어나는데 왜 세금은 더 빠져 나갈까?” 상위 10% 고소득 직장인, 전문직 사업자, 법인 경영자. 이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세금이다.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고소득자를 위한 절세·법인·승계 전략’은 그 물음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세금과 자산 관리, 가업 승계라는 복합적인 난제를 엮은 실전 중심 전략을 쉽게 풀어냈다. 특히 25년 이상의 세무 실무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를 담아 국내 최초로 고소득층을 아우르는 종합 절세 로드맵을 제공한다. 이 책은 단순한 세법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계산, 전략을 바탕으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로 구성됐다. 특히 상위 10% 고소득자와 가족법인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세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총 9장으로 짜였다. 소득세 절세 핵심 법칙부터 AI 기반의 세무조사 대응, 법인 운영을 통한 자산 관리,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까지 고소득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분야를 망라했다. 목차를 봐도 흥미롭다. △고소득자의 세금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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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부의 대물림 방지 더 효과적"
조세관련 6개 학회, 제20회 연합학술대회 성료 부가세율 인상하고 저소득층 현금지원 프로그램 구축 자산 불평등 근원인 부동산관련 세제 강화 필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배우자공제 전체 50% 허용도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조세 관련 6개 학회는 5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미래 한국의 성장과 포용을 위한 조세정책’을 대주제로 제20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지방세학회 등 국내 주요 6개 조세 학술단체는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연합학술대회는 조세 관련 학계와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다”며 “오늘 논의된 제언들이 향후 한국 조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서보국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과 재정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삼/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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