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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男)세청' 꼬리표 떼는 국세청, 변화는 시작됐다

'남(男)세청' 꼬리표 떼는 국세청, 변화는 시작됐다

“국세청이 아니라, 남(男)세청이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지난 2018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국세청 인사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당시 유승민·유승희 의원은 국감장에 배석한 간부 중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남성 위주 인사구조를 질타했다. 한승희 당시 국세청장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국세청의 견고했던 유리천장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간의 남(男)세청이라는 오명을 서서히 벗고 있다. 과거 국세청에서 여성 직원은 소수였다. 신변위협 가능성이 있는 세원관리·세무조사·체납정리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세계·행정계·민원실 등에 우선 배치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승진 코스에서도 멀어졌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견고했던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는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서막은 2000년 초반에 올랐다. 1992년 국세청 개청 25년 만에 여성 최초 사무관(이상위·제연희) 2명이 탄생한 데 이어, 2002년 제연희 국세청 콜센터 전화상담팀장이 ‘국세청 제1호 여성세무서장’이란 기록을 세우며 김천세무서장에 부임했다. 당시 금녀의 성(城)으로 여겨졌던 세무서장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국세청 내 여성지위 향상의 ‘시발점’으로 평가됐다. 이후 국세청은 정부의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과 여성공무원 관리자 확대방안 등을 도입하며 여성 인재 육성에 속도를 냈다. 2007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2과에 여성 조사드림팀이 신설됐다. 이 팀은 국세청 안팎에서 일명 ‘아마조네스팀’으로 불렸다.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조세범전문요원, 국제조사전문요원 자격자 등 최우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이 팀은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피부관리, 미용실, 여성스파, 고급 의상실, 패션산업 등 여성특화분야의 조사를 전담하며 전문성을 발휘했다. 조직의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개방형 직위는 여성 국장 탄생으로 이어졌다. 2009년 첫 여성국장에 임수경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LG CNS 상무)이 임명됐으며, 같은해 9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 이지수 김앤장 변호사가 임명돼 두 번째 여성 국장 타이틀을 기록했다. 내부 관리직의 외연도 넓어졌다. 2013년에는 서울 시내 주요 세무서장에 여성 4인방(이현희 노원세무서장, 이복희 동작세무서장, 김영진 도봉세무서장, 이화순 금천세무서장)이 동시 포진해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는 첫 여성 부이사관(3급)이 탄생했다. 이창숙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별정직 6급 특채)은 2005년 첫 본청 여성 과장이라는 타이틀에 이어 여성 1호 부이사관 영예를 거머쥐었다. 2018년 국정감사의 질타 이후 국세청의 인적 쇄신은 더욱 가속화됐다. 특히 2021년에는 상징적 인사가 단행됐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특별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이주연 과장이 여성 최초로 발탁된 것이다. 업무강도가 높고 범칙사건 조사·처분 등이 수반되는 업무특성상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조사4국 과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조직내 성별의 벽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시사했다. 같은 시기 이인희 팀장 역시 여성 최초로 국세청 감사팀장에 임명되며 성역없는 인사의 흐름을 증명했다. 올해 1월에는 국세청 인사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전지현 부산청 감사관이 내부출신 여성 최초로 고공단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2009년 첫 여성국장 배출 이후 17년만의 쾌거이자, 여성 행시 출신 첫 부이사관 승진 이후 1년 2개월만의 성과다. 이외에도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9년),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2021년),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2025년 5월) 등이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으로 활동하며 여성 고위직의 맥을 이어왔다. 국세청의 변화는 숫자로 증명된다. 현재 국세청 내 여성 공무원의 비중은 47.7%로 절반에 육박한다. 2005년 26%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약적 성장이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에서 18.1%까지 높아졌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다. 여전히 여성 관리자가 4급·5급에 집중돼 있고,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올해 1월 전지현 부산청 감사원이 내부 출신 여성 최초로 고공단에 진입하는 등 상층부의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는 고시, 7·9급 공채 여직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고위직 비율도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과감한 발탁인사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단행된 202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자 중 여성은 7명(23.3%)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 3.2명(12.5%)에 비해 10.8%p 상승한 것이다. 2018년 국정감사장의 ‘남세청’이라는 비판은 이제 과거의 기록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모양새다. 이달 예고된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및 부이사관 승진 인사는 그 속도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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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법해석부터 판례탐색까지 척척…세무업무 완성도 높여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거치며 "업무 효율성 획기적 개선" 평가 ‘ONE AI 세법도우미’가 연말정산 및 법인세 신고를 거치면서 세무 전문가와 기업 실무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질의에 답하는 지능형 에이전트로,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이 올 초 출시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실전 투입되면서 복잡한 세법 해석과 반복되는 민원 대응에 지친 실무 현장의 고충을 정확히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ONE AI 세법도우미는 지난 1월 출시 이후 연말정산과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등 주요 세무 일정을 거치며 실무 현장의 필수 솔루션으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특히 세무 실무자들은 이직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처리나 개정 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출산증여재산 공제와 같은 모호하고 까다로운 질의에 대해 AI가 최신 법령과 판례, 유권해석을 근거로 즉각 답변해 주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대기업 담당자는 “과거에는 관련 규정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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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등 개정세법 및 대법원 판례 반영 법무법인(유한) 화우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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