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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3. (일)

지난해 가업상속 공제받은 기업 28% 증가했다

188개 기업 8천378억 공제받아…전년비 27.9%·2.4배 각각 증가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으로 명문 장수기업 디딤돌 역할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면서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188개에 달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등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공제금액 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시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가업승계로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작년에 비해 27.9% 증가한 188개로,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 혜택 현황(2019~2023년)(단위:건,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88 106 110 147 188 공제금액 2,363 4,210 3,475 3,430 8,378 <자료-국세청> 공제받은 금액 또한 8천378억원으로, 2022년 3천430억원에 비해 약 2.4배 이상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세법개정과 국세청의 가업승계 지원 효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2022년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100년 기업을 유도하고 있다. 적극적인 가업승계 컨설팅 결과, 최근 2년간(22~23년) 가업상속공제는 평균 168건으로, 직전 3년 평균(19~21년) 101건에 비해 66.3%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제액도 5천904억원으로, 직전 3년 평균 3천349억원에 비해 76.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지난 2019년과 비교시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하는 등 역대급 상속공제 혜택을 기업이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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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지속가능 공시' 2029년 이후 시행으로 연착륙 유도해야
한국회계기준원에 의견서 전달 자율공시로 부담 낮추고 스코프3·기타추가공시 등 제외 주장 한국경제인연합회(이하 한경협)은 지난 4월말 초안이 공개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시기준 의견수렴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내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소 5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경협이 지난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2029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고, 현실적으로 ‘공시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도 2.0%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중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가정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및 테스트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도 아직 공시기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가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입장 변화, 반(反) ESG 바람 등 국제적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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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실무를 위한 단 한권의 책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실전편)' 국내 최초로 부동산 투자, 중개·등기 세무실무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부동산 투자·중개·등기 세무 가이드북 실전편’이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와 이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법무·세무업계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에 관한 해법들로 가득 채웠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20여년 경력의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가 내놓은 해답은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다. 세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대신 △과세주체별 △거래단계별 △과세방식별 △부동산 종류별 △거래 주체별로 나눠 살폈다. 부동산 세금을 다각도로 살피는 방식은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유용하다. ‘1세대’ 개념 등 국세, 지방세간 다른 과세기준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취득→보유·임대→양도’ 거래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은 세제를 익힐 때 유용하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과세방식에서 세무 위험이 가장 큰 점을 위주로 분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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