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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100점 받은 '현금영수증 과세특례'…조세연이 확인하니 42점 수준

작년에 국세청 자체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우수 사례로 뽑힌 국세청 소관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제도’가 실제로는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기재부가 제출한 '부처별 조세감면 평가의견에 대한 확인점검(2018.9.)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정부 부처가 155개 조세감면제도를 자체 평가해 총점을 평균 89.26점으로 매겼지만 이를 검증한 조세재정연구원은 50점이 낮은 39.30점으로 평가 절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효과 부문 평가에서는 부처들이 104개(67%) 제도를 만점으로 평가했지만, 조세연은 만점이 9개(6%)에 불가하고 오히려 0점이 117개(75%)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목적달성도 부문에서도 부처들은 만점이 62%(96개 감면제도)라고 평가했지만, 거꾸로 조세연은 0점이 47%(73개)를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도가 아예 없어 총점 8점(100점 만점), 목적달성도·정책효과 0점으로 평가됐다.

 

또 총점 13점을 받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목표와 성과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소관부처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나타났다.

 

부처별 평가에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기재부가 각 부처에 벤치마킹용으로 보낸 '평가서 우수사례' 공문에도 부실로 평가됐던 제도사례가 다수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재부는 작년에 작성된 부처별 평가서 중 6개 제도 평가서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알렸는데, "이 평가서들은 작년 검증과정에서 자체 평가 총점 평균(76점)보다 조세연 평가점수(43점)가 크게 낮아 우수사례가 아닌 부실평가 사례에 가까웠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기재부의 조세지출 평가서 우수사례별 작년 검증결과

 

2018. 2. 배포한 우수사례 내용(기재부)

 

2017. 9. 조세연 확인점검 결과

 

 

 

 

 

선정된 제도

 

선정이유

 

목적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조세지출로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상황, 조세지출과 특정상황과의 연계성, 부처의 정잭방향과 조세지출의 연계성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함

 

-총점: 35(100점 만점)

 

-목적달성도: 0(20점 만점)

 

-정책효과: 10(20점 만점)

 

관련 조세지출 항목 또는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목적달성

 

[국세청]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적절하고 목적달성도 100% 이상

 

-총점: 42

 

-목적달성도: 6

 

-정책효과: 0

 

실적치 데이터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 낮음

 

수혜대상

 

[여성가족부]한부모 추가공제

 

조세지출 대상자 규모, 수혜자 행태변화에 대해 신뢰성 있는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함

 

-총점: 38

 

-목적달성도: 0

 

-정책효과: 0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의 조사대상, 방법, 시기, 주기, 내용에 대한 제시 미흡

 

정책효과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경감

 

산업부문의 매출, 수출,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조세지출이 미친 간접적 영향을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함

 

-총점: 61

 

-목적달성도: 13

 

-정책효과: 10

 

중소기업이 본 조세특례로 얻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 필요

 

[여성가족부]부녀자 공제

 

현황 자료 및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해당 조세지출의 간접적 정책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함

 

-총점: 38

 

-목적달성도: 0

 

-정책효과: 10

 

제시한 내용은 직접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아닌 것으로 조세지출의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함

 

세출예산

 

[고용노동부]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관련성 있는 재정지출 사업에 대해 제시하고 상호 보완효과 및 중복조정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함

 

-총점: 44

 

-목적달성도: 6

 

-정책효과: 0

 

6개 제도 평균 점수

 

-총점: 43(100점 만점)

 

-목적달성도: 4(20점 만점)

 

-정책효과: 5(20점 만점)

 

 

*기재부 제출 자료들을 토대로 의원실에서 비교분석.

 

 

 

특히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가맹점 과세특례' 제도는 우수사례 알림 공문에 '목표치 설정이 적절하고 목적달성도 100%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작년 조세연의 확인·점검 보고서에는 '실적치 데이터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검증의견이 들어있었다.

 

여성가족부 '부녀자 공제'도 '간접적 정책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을 이유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는데, 정작 조세연 보고서에는 '제시한 내용은 직접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아닌 것으로 조세지출의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함'이라고 돼 있고, 정책효과도 10점(20점 만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조세감면 평가 제도를 정비해 조세지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만으로도 추가비용 없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기재부가 부실평가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별기구를 설치해 평가 혁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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