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법인세 인하 이후 현재까지 국내 10대 법인의 사내유보금이 3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경제 활력은 좀처럼 늘지 않고, 오히려 재벌가의 곳간만 더욱 커졌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법인세 인하 후, 2015년 1분기 현재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조 6천억원에서 612조 3천억 원으로 3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0대 그룹 가운데 삼성이 7조에서 232조7천억원으로 33배 늘었으며, 현대차가 3조2천억원에서 113조4천억원으로 36배, SK가 1조1천억원에서 70조3천억원으로 66배 등 재벌 기업들의 유보금 보유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현황<단위:조원><자료-김영록의원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현장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재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 두면서 한국 경제도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지방법인세를 포함해 24.2%로 OECD 평균인 25.3%보다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14.9%p나 낮기 때문에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법인세를 2009년 이전으로 환원해야 시킬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