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문점식 회계법인 바른 대표)은 지난 22~2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하계 학술발표대회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양강연 위주였던 그간의 워크숍 행사와 달리 학술발표까지 이뤄졌는데, 이날 국세와 관세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첫 발제는 '공동도급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건설공사 공동수급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강오 세무사가 주제발제를 하고 서순성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용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 'FTA 원산지 검증현황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남대 정재완 교수의 주제발제와 류수현 관세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강오 세무사는 "건설공사 공동수급체의 수입금액 및 가공원가 조작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소득계산 및 납세의무이행에 있어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공동수급체를 독립된 회계단위로 인정해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공동사업·공동기업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속히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재완 교수는 "FTA체결 이후 무역변화를 보면 미국과 아세안10개국과는 수출효과가 뚜렷한 반면 EU는 수출과 수입이 역전돼 수입이 크게 늘었다"면서 "FTA 이행여부의 핵심인 원산지확인 및 검증제 결과 원산지표시 등 위반사례가 급증해 한중 FTA에서도 이를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정철 한국국학연구원 박사를 초청, 조선시대의 최대 조세개혁이었던 대동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행사를 총괄한 문점식 학회장은 "그간 학술대회 성격상 짧은 일정으로 깊은 토론과 회원간 친목을 다지지 못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회원 뿐만 아니라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실무전문가와 세정을 수행하는 세무공무원, 학계 등 신진 연구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 교류와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