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8일 발족한 가운데, 국세청 개혁작업에 동참할 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본위원회 위원 1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이전환 국세청 차장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했다.
개혁위원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선임했으며, 경제단체, 조세단체, 시민단체, 전문연구기관, 학계, 모범납세자, 여성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명단(본 위원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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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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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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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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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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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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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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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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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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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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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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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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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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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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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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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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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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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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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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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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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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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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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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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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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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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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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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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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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집행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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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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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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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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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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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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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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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복지
정책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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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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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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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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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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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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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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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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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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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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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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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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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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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공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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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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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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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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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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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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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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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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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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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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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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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등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와, 경실련․한국납세자연합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위촉함으로써 가감 없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 KDI 등 전문연구기관의 인사와 세정에 대한 식견이 높은 학계 인사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했다.
여기에 국세행정과 세법에 정통한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조세단체는 물론, 변호사협회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모범납세자를 위촉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성실납세 전도사로서의 역할 기대되고 있다.
혁신경영으로 성공한 세계적인 여성 기업인을 위원으로 위촉해 강력한 변화․발전을 위한 기탄없는 의견청취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는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개혁성향의 젊은 민간전문가와 국세청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임했다.
위원 수는 총 25명(외부위원 12명, 내부위원 13명)으로 외부위원 12명은 세정·세법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학·행정학 교수 및 연구원, 민간 컨설팅 전문가 등 각 분과위원회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가 선임됐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명단(실무분과위원회)
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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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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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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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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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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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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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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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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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행정학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평가지원단 위원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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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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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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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행정학과
*한국인사행정학회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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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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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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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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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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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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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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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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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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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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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킨지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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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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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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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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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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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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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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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여대 세무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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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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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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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경영대학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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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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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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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입법지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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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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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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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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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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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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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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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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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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