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이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혁특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47개이나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103개이며, 이전인원은 약 3만 8천명에 달한다.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총 480만원 한도내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이 가능하며, 이주수당 수준은 공익사업 수행시 주거이전비, 공무원이 지자체 파견시 받는 직급보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급시점은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이사비용은 화물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고 5톤 초과 7.5톤까지 부분은 실비의 50%가 지원된다.
한편, 사다리차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사다리차 이용비용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이사물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사비용 지급방식은 지방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된다.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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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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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상 공공기관(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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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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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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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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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도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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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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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남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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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원,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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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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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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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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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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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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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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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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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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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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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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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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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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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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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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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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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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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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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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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비자원,
고용정보원, 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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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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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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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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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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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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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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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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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전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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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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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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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라믹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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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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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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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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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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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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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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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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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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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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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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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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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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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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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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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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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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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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