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한 조세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를 제시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구축 작업이 완료된 2차연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조세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5천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소득이 있는 가구원 7천여명을 대상으로 가구의 기본현황, 가계지출, 자산 및 부채, 소득공제현황 등의 다양한 내용의 재정패널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2차년도 조사 자료의 구축작업이 완료된 상태다.

4가지 주제로 나눠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주제로 △재정패널자료의 소득이동성 고찰 △순조세부담의 경제적·정책적 효과분석, 2주제에서는 △가구에 대한 정부지출의 소득계층별 혜택 분석 △재정패널을 이용한 공적소득이전의 행태적 반응 분석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3주제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세제 효과 분석 △가계의 주택수요능력과 종부세 부담 간의 상호관계 연구, 4주제에서는 △담배세 인상의 가계재정 및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재정패널조사의 대체표본 특성 분석 등이 발표·토론된다.

원윤희 조세연구원장은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관 학계의 교수 및 연구자가 조세, 재정, 소득분배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짐으로써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