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2일 중소 유통 납품업자 보호를 위해 중소 유통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 유통 납품업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통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소모성 자재 구입시 중소 유통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유통 납품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 유통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납품업자와 자재구매대행업자의 협의·조정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유통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모성 자재의 구매를 대행해 주는 소모성 자재구매대행업(MRO)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소 유통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재구매대행업자는 중소 유통납품업자의 사업영역과 적정한 납품가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김용구 의원 측은 현재 거대한 자본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대기업 계열사들이 자재구매대행업자로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기존에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 유통납품업자와 자영업자는 거래처를 자재구매대행업체에 빼앗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중개를 명목으로 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재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경우에도 납품 단가 인하 압력 등을 받아 극심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