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감원의 신한은행과 라응찬 회장의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조세탈루혐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지난해 5~6월 신한은행 정기검사때 이미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검사반장이 은행 전산자료를 통해 계좌번호와 명의자 이름, 계좌개설 지점 등을 파악했으며,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누구 지시로 실명확인 없이 예금을 인출, 예치했느냐는 내용의 질문서도 신한은행 직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금감원의 조사결과와 라응찬 회장이 차명계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장은 조사결과 자료와 신한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의원은 차명계좌를 확인해야 할 금융기관이 차명계좌를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하면서, 전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이 합동으로 관리중인 차명계좌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