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감시정 운영 예산으로 연간43억원을 책정하고도 단속실적은 금년 9월말 현재 적발건수 46건, 범칙금 4억8천500만원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15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관의 감시정 운용실적이 미미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부산본부세관 감시정은 30톤급 3척과 50톤급 7척으로 총 10척이 남항과 북항, 신항 등에서 운영 중이다.

감시정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 적발건수 68건, 2009년 105건, 2010년 9월 46건으로 2009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범칙금액도 2008년 224억원에서 2009년 30억원, 2010년 9월에는 4억8천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적발건수가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범칙금액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단속적발이나 기동감시 등을 위해 해경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한-EU FTA를 대비해 부산, 경남지역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대상 1천278개 기업 중 현재 인증받은 기업은 31개 기업에 불과하다며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2008년 11월말 부산세관에 디지털(Digital forensics)센터를 설치했는데, 사이버 불법거래 검거실적이 2008년 64건 251억원, 2009년 94건 513억원, 2010년 8월 현재 44건 545억원 증가했다며 센터 운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