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금년도 상반기 불납결손액이 2천75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올 상반기 불납결손액 2천75억원은 대구청 상반기 세수(2조3천950억원)의 8.7%에 이르는 규모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금년 6월 전국의 불납결손액은 3조8천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4천907억원) 증가했으며, 대구청 결손액은 2천75억원으로 전년대비 8.8%(167억원)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 불황이나 산업구조 변동 등으로 수익이 없거나 폐업한 체납자의 무재산은 정상적인 결손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재산관련 세목에서 무재산으로 처리된 것은 재산은닉이 상당부분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구지역 경제상황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금년 상반기 세정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건수는 88.6%, 금액은 79.8%로 감소했고, 건당 지원금액도 1천200만원으로 매우 적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대구청의 경우 올 2/4분기 세금계산서분 매출이 있는 법인의 약 89%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높지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미 참여 법인 및 소극적인 법인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