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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4. (금)

내국세

[국감]김용구 "국세청 직원 금품수수 비리 근절 안돼"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구 국회의원(자유선진당)은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2005년 37명, 2006년 33명, 2007년 42명, 2008년 21명, 2009년 31명, 2010년 6월현재 24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품수수 전체 인원 중 6,7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6년 87.9%, 2007년 76.2%, 2008년 90.5%, 2009년 87.1%로 대부분을 차지해 내부개혁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청의 인사방식, 조직체계, 내부감사제도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것 같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2005년 89명, 2006년 72명, 2007년 77명, 2008년 73명, 2009년 127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징계인원이 늘어난 까닭은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직원에 대한 일괄징계통보 인원(43명)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징계인원 수준은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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