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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세로 홍보…電稅計 정착 '악재'
세무서 맨투맨식 가입독려에 법인들 혼선가중…ASP업계 불만 고조
업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필요성 홍보에 역점둬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電稅計) 제도 시행에 앞서 국세청이 전개하고 있는 홍보방식에 대한 납세자와 ASP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발급업체 선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ASP 업계 또한 무리한 홍보방식이라는 것이다.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이후, 국세청은 적극적인 전자세금계산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관내 법인들의 e-세로 가입 및 시험발급 건수 등을 토대로, 세무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적을 내부 공지함으로서 관서간 실적 경쟁체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선 세무서는 관내 법인사업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세금계산서제도의 홍보와 더불어 국세청의 e-세로 시스템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e-세로에 가입을 할 수 있어, 납세자들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수십개에 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업계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무료서비스를 메리트로 ‘e-세로’ 가입을 독려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면모로 볼때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18일 전자세금계산서 ASP 5개 업체와 한국세무사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지연전송 및 미전송에 따른 2% 가산세의 부당성과 특히 사업자의 측면에서 e-세로 서비스를 활용해 국세청이 사업성격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ASP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전자신고 정착은 세무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점을 지적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 또한 업계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홍보방향을 e-세로 가입을 통한 가입률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그 효과에 치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무리한 e-세로 가입독려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A 某 전자세금계산서 업체 관계자는 “국세청이 마치 전자세금계산서 업계와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SP 업계와의 공조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별 실적은 국세청의 e-세로를 비롯, 일반 ASP업계의 가입률을 종합해 평가되고 있다"면서 "다만, 홍보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입장에서는 e-세로 이외에 수십개에 달하는 타 업체의 서비스를 거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애로점을 호소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09-11-19 09: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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