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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뢰 받는 기관 되도록 함께 노력"
김기문 국세행정위원장 "조세경찰 이미지 벗어던져야"

국세청혁신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위촉됐다. 외부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됨으로서 국세청 개혁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기문 회장은 “국세청이 하루빨리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기문 회장으로부터 국세행정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 국세청 개혁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소감은?

- 우리 위원회는 신임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 내부에 새로이 설치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징세행정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국세청 변화를 위해 국세행정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은? 

- 신임 청장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신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 서비스 강화’ 등 여러 변화과제와 국세청 본연의 기능인 정부사업 재원조달을 위한 원활한 세금징수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하루빨리 그 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세금 정보관리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행정위원장에 위촉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세청이 하루빨리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세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뢰받는 국세청 구현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의 바람직한 변화는 어떤 모습이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국민들은 1년의 약 1/4를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할 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세행정은 전자세정 구현, 과세인프라 확충 등 많은 발전을 이뤄 왔지만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정변화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조세경찰’ 이미지를 벗고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서비스 등에 대한 ‘납세도우미’로서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세청은 경제활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친시장 세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세정 운용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울러 국세청과 중앙회간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요.

- 최근에 재개되기는 했지만, 작년 10월 중앙회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금융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고, 또한 세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신임 청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직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앞으로도 양 기관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중앙회는 한국세무사회와 임원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단체간의 향후 업무 공조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준으로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여러 형편상 세무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고 외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에 위탁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조세, 회계분야 등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앞서 중앙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수익창출’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계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착과, 국세행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협동조합과 조합 회원사들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부분을 협동조합에 지급하여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란우산공제제도’와 ‘청년인턴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하고 폐업·사망등 공제사유가 발생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차원의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마련제도로 2007년 9월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기존의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공제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법으로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자수는 2만 6천명(부금액 798억원)으로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내수침체로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증가하여 소상공인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직장경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동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만15~2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인턴 채용 후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월50~8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후에도 6개월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2,600명을 배정받아 현재 2,560명(98% 달성)의 인턴을 취업 연계하였으며, 향후 700여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30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중기중앙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중앙회는 47년의 역사(전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지닌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의 본산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1962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경제4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통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동향 및 현장 애로발굴을 통해 정책대안 제시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두발주 금지 캠페인, 하도급 분쟁조정, 중소기업사업영역보도 등 대r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대형마트 확산 제한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과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구·판매, 공동시설, 기술개발, 전시회 개최 등 중소기업 조직화 및 공동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환율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KIKO 피해의 이슈화 및 지속적인 지원대책 건의로 정부의 Fast Track을 유도하였고, 올해초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때에는 적극적인 현장 애로발굴과 정부 건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신용보증확대 조치를 이끌어 낸바 있습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국세행정위원장)은 누구 ?

 1988년 시계회사인 로만손을 창업한 김기문 회장은 1988년부터 9년간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한 후 2007년 3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기문 회장은 ‘로만손’이라는 고유브랜드로 해외시장 개척에 전념하여 2001년 무역의날에 2천만불 수출탑과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서 중소기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기업, 대·중소기업간 가교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동안 중소기업 사업승계 상속세 감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양벌제도 개선, 접대비 실명제 폐지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지난해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때에는 중소기업 현장을 누비며 애로사항을 직접 챙겨 정부 등에 건의하여 대출 만기연장 및 신용보증 확대 등의 정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도 적극 나서 지난해부터 ‘1사 1인 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인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함으로서 일자리나누기 운동을 중소기업계로 확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편, 2005년에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창립하여 회장을 맡아 개성공단을 상징하는 기업인으로 현재의 개성공단을 이룩하는데 산파역할을 하였으며, 2008년에 남북관계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09-08-24 0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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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1 바른이 2009-08-25 00:21:50 63 68
조세경찰 이미지 벗어던져야"는 무슨 뜻?
조세에 관하여 국세청이 경찰역할을 하여야 근본적으로
탈세를 막는 것이 아닌가요?
(국세청 역할에 대하여 위원장 표현내용 정확히 해야),
"국세청 정치성을 띤 역할을 벗어던져야"로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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