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6개월여를 앞두고 이 제도의 중심축을 이루는 세무사계와 IT업계(ERP, ASP)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정착의 키(Key)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무사계에서는 폐업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방법, 법인과 개인의 세금 신고싯점 불일치에 따른 실무상 오류 가능성,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논란, 가산세 문제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RP, ASP 등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업계에서는 부족한 대국민 홍보, 공인인증서 관련 지침, 전송오류시 처리지침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발행·조회·다운로드 가능할 듯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세무학회 등 각계 전문가 단체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해 제도 시행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방향 등을 논의해 왔다.

현재 국세청은 중계사업자(ASP)를 이용하지 않거나 자체발행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연말 국세청이 시스템구축을 위해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에는 대용량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통합 조회·출력·다운로드, 세금계산서합계표 생성 및 생성된 합계표 TIS·HTS에 연계 등의 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조기에 홍보하기 위해 전용홈페이지(www.esero.go.kr, http://이세로.kr)를 구축해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세무사계-업무량 급증 우려, 세부 시행지침 마련 촉구
세무사계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이 세무대리 업무의 기본 틀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상당수 세무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초기에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량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실무상 오류에 따른 가산세 논쟁 등 ‘업무’와 ‘위험’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이명근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의 폐업시 처리 문제 ▷법인과 개인의 신고싯점 불일치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다툼 ▷전자세금계산서를 위한 별도 이메일 수신함 구축 및 대용량 확보 ▷전자세금계산서 다운로드시 기재 내용의 범위 ▷(-)세금계산서 발행시 귀속시기 문제 ▷가산세 경감 ▷수신자료의 호환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명근 세무사는 특히 연간 폐업자가 수십만명씩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법상 처리 지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된 예규·판례 자료만 약 6천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신인의 동의가 없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판단할 지 등 교부시기와 관련한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IT업계-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에 촉각
ERP·ASP사업자 등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T사업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의 서비스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왜냐하면 국세청 시스템의 내용과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들이 영업상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ASP사업자는 “만약 국세청 시스템에서 건별 발행이 아닌 엑셀을 이용한 대량발행이 이뤄진다면 IT업계는 사업상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연유에서 IT업계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이 단순한 발급 및 조회만 가능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IT업계는 또한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 발급하는데 반해, 자신들의 시스템은 발행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수입구조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공인인증서 정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안내 및 대국민 홍보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IT업계에서는 그간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까지 이를 보급하고 확산시키는데 IT업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정부에서도 ERP·ASP 등 관련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해 온 점을 강조하며, 관련 산업기반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