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소득공제 한도↑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국세청이 생계형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소멸세금은 3조4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제 지원혜택이 더욱 커진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어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넓어진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다자녀 근로자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혜택 확대에 따라 최대 530만명 근로자가 실질적인 세금 절세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1명일 경우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단 연소득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한도가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초등 저학년(1·2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한다. 자녀 한명당 평균 36만원 세금을 돌려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30%)를 허용하고,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누적 3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국민들의 배당소득이 약 4조원(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코스닥벤처펀드를 매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연간 최대 90만원의 세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게 된다. K-콘텐츠 성장 지원을 위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다.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공제율도 15%에서 20%로 5%p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웹툰 제작에 10억원을 투입하는 경우 1억5천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의 영상 제작비용이 100억원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9~34세 청년 및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이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국유재산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청년·청년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는 것이다. 청년·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도 5%에서 1%로 인하돼,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평균 3천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생계형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에 나선다. 폐업 전 수입금액이 연 평균 15억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징수가 곤란한 5천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실태조사일 현재 무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해 결정한다.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번호 본인 검증이 강화된다. 올해 2월2일부터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번호 본인 검증 시 성명·연락처에서 주소지 일치 여부까지 확인토록 한다. 오는 11월부터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등 환급이 편리해진다. 현재는 플랫폼과 세관에 반품과 환급을 각각 신청해야 하나, 플랫폼이 관세 등 즉시환급(환급요청권리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반기 특송 일본 수출 시 현지 간이통관이 항공편 수출에서 해상 수출로 확대돼 소상공인의 일본 역직구 시장 진출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