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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2. (목)

국세청, 폐업 영세자영업자 28만명 체납세금 3조4천억원 탕감한다

국세청, 폐업 영세자영업자 28만명 체납세금 3조4천억원 탕감한다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소득공제 한도↑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국세청이 생계형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소멸세금은 3조4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제 지원혜택이 더욱 커진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어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넓어진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다자녀 근로자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혜택 확대에 따라 최대 530만명 근로자가 실질적인 세금 절세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1명일 경우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단 연소득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기본한도가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초등 저학년(1·2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한다. 자녀 한명당 평균 36만원 세금을 돌려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30%)를 허용하고,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누적 3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국민들의 배당소득이 약 4조원(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코스닥벤처펀드를 매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연간 최대 90만원의 세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게 된다. K-콘텐츠 성장 지원을 위해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다.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공제율도 15%에서 20%로 5%p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웹툰 제작에 10억원을 투입하는 경우 1억5천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기업의 영상 제작비용이 100억원인 경우 세액공제액이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9~34세 청년 및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이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국유재산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청년·청년창업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는 것이다. 청년·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도 5%에서 1%로 인하돼,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평균 3천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생계형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에 나선다. 폐업 전 수입금액이 연 평균 15억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징수가 곤란한 5천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실태조사일 현재 무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해 결정한다. 해외직구를 위한 개인통관번호 본인 검증이 강화된다. 올해 2월2일부터 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번호 본인 검증 시 성명·연락처에서 주소지 일치 여부까지 확인토록 한다. 오는 11월부터 직구물품 반품시 관세 등 환급이 편리해진다. 현재는 플랫폼과 세관에 반품과 환급을 각각 신청해야 하나, 플랫폼이 관세 등 즉시환급(환급요청권리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반기 특송 일본 수출 시 현지 간이통관이 항공편 수출에서 해상 수출로 확대돼 소상공인의 일본 역직구 시장 진출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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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여력 최대 21조원 확대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위는 정책금융 분야에서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난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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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비자금 조사 심문은 어떻게 하나…'탈세유형과 범칙조사의 기술'에서 알려준다
이정희 세무사, 범칙세무조사 필독서 펴내 국세청 재직 당시엔 ‘조사관 위의 조사관’, 퇴직 후엔 ‘세무조사의 전설’로 불리는 이정희 세무사(하송세무회계)가 ‘탈세유형과 범칙조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의 A부터 Z까지 수록한 ‘세무조사의 기술’을 펴낸 데 이어, 1년 만에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조사경험자만 다룰 수 있는 범칙조사 관련 책을 썼다. 이 책은 범칙조사의 구조와 운영부터 시작해 범칙조사 실무지침과 절차, 범칙조사 사례, 조세범 고발 등 현장실무를 주로 다뤘다. 특히 조세범 관련 법규 내용보다는 조사현장에서 필요한 범칙조사의 혐의점 포착, 조사요원의 심문기술 등 조사절차와 스킬에 관해 기술했다. 범칙조사에 착수할 때 일반적인 심문기법과 자산누락·부채과대·매출누락·비용과대·위장거래 등과 관련한 심문기술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펼쳐놨다. 또한 유형별로 탈세 수법을 찾아내고 혐의점을 도출하는 범칙조사 방법과, 금융조사·포렌식조사에서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방법도 포함돼 있다. 이 책은 국세청 조사요원이 범칙혐의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혐의점을 잡고, 세금탈루 사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기술함으로써 조사요원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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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서 윤성만 제37대 학회장 취임
2026년 개정세법해설 워크숍·정기총회 개최 삼일최우수논문상 등 시상식도 가져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기준 학회 회원 수가 5천명을 넘어 국내 세무학 관련 학회 중 최다 회원을 보유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장은 “앞으로 세무학 연구와 학술 교류의 중심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세무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세법(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개정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학술공로상-중앙대 박재환 교수 ▷삼일최우수논문상-서울시립대 이지혜·박성태·신수호 박사과정, 한양대 ERICA캠퍼스 심해린 교수 ▷삼일우수논문상-경희대 최승욱 교수, 한양사이버대 김미옥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이현경, 경희대 정형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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