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심판행정과장 유진재(3상임심판관실 6심판조사관) 심판조정과장 곽상민(행정실 행정실장) 3상임심판관실 6심판조사관 지장근(5상임심판관실 9심판조사관) -이상 3명(2025.2.25.자)
일 시: 2025년 03월 09일 일요일 오후 12시 50분 장 소: 전주 더메이호텔 2층마제스틱블룸 연락처: 063-282-3891(사무소)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오는 27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2024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2024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례 회고’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도훈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2024년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분석’은 김영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한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김용희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한다. 이후 2024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과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 모임인 YIN에서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창의적이고 뛰어난 논문에 대해 수요하는 학술상이다. 2015년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으로 구분해 수여해 왔다.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지역 사업자들의 국세 업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추홀구 내 세무서 신설을 다시 추진한다. 현재 미추홀구는 인구 40만명 이상인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역 내에 세무서가 없어 주민과 사업자들이 동구에 위치한 인천세무서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천세무서는 중구, 동구, 옹진군까지 관할하고 있어 담당 인구와 사업자 수가 인천지역 6개 세무서 중 가장 많다. 지난해말 기준 인천세무서에 등록된 총 사업자 수는 14만447명이며, 이중 미추홀구 소재 사업자는 6만8천283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추홀구 내 세무서 신설은 필수적이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특히 미추홀구보다 사업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분서를 통해 세무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추홀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미추홀구 세무서 설치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나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협업을 통해 이달 국세청에 다시 한번 세무서 신설을 건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발 인: 2025년 2월 26일(수) 빈 소: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일반2호 연락처: 062-251-7790(사무소)
일 시: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연락처: 062-372-1900(사무소)
최근 국세청이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일명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영유) 등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서 세금 회피와 탈루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업종을 막론하고 문제의 소지가 보이는 업체라면 분명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떤 업체들이 조사를 받게 될까요? -스드메, 조리원, 영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된 ‘스드메’ 업계는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이 불투명하고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 때문에 소비자 민원이 많았던 업종에 속하는데요. 대부분의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가족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인천공항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 점검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마약단속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차장은 이날 점검에서 “국경단계에서 마약을 차단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매 순간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각별하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마약단속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발인:2025년 2월22일(토) □빈소:인천 가천대 길병원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 032-747-0655
취득세 계산·신고서 작성 '척척'…부동산사용계획서 등 실무서식까지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 장보원 세무사 개발 주역 세무사·회계사·법무사·중개사 취득세 업무부담 덜 듯 쉽게 생각하지만 복잡하기 그지없는 부동산 취득세를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서 서식까지 완성해 주는 프로그램이 출시됐다. 재산제세 프로그램 전문기업인 네오아이시(NeoiC)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쉽게 계산해 신고서식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취득박사’를 지난 17일 출시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네오아이시는 양도세‧상증세‧종부세 계산 및 신고 프로그램인 ‘양도박사’를 개발한 회사로, 조세계를 비롯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 익히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과 세액납부 처리 후 등기를 거치는 구조여서 사실상 수기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수정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고 과정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몇 년 전부터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전문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취득박사’가 탄생하게 됐다. ‘취득박사’는 설계부터 출시까지 약 3~4개월 소요됐으며, 네오아이시 박창연 이사와 장보원 세무사
□빈소: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VIP실 □입관: 2025년 2월 20일(목) 14시 □발인: 2025년 2월 22일(토) 10시 □장지: 영락공원 - 양산천주교하늘공원
□ 발 인 : 2025년 2월21일 □ 빈 소 :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장례식장 목련특실(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경기도립의료원이천병원 목련특실) □ 연락처 : 031-657-8161(관세법인라온)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1973년 ▷대구 ▷대구 협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7회 ▷캐나다 유학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세과 ▷상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현)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 ▷1971년 ▷강원 춘천 ▷강원사대부고 ▷강원대 ▷7급 공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팀장 ▷서울청 조사1국 팀장 ▷예산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은평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 ▷영등포세무서장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 조사1과장(현)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0년 ▷경북 경주 ▷경주고 ▷세무대 9기 ▷8급특채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1팀장 ▷중부청 조사1국 팀장 ▷대구청 세원분석국 신고관리과장 ▷대구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장 ▷대구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영주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 부이사관 승진(5명)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 국세청 조사1과장 김휘영 ▲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남영안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광주청 조사1국장 한지웅 -2025. 2. 24. 字
'AI와 조세판례분석' 주제로 제152차 정기학술대회 안경봉 교수 정년기념호 증정식도 가져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진학술상에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의미와 기대를 밝혔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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