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신고 의무는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창립 4주년 기념…임직원 9천197명 참여 서울교통공사는 창립 4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 6억8천만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부금 모금은 노·사 공동으로 9천197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공사는 이달 26일 사랑의 열매 서울지회에서 김상범 공사 사장, 공사 양대 노조위원장들과 윤영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금은 서울지역 기초수급대상자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공사는 또한 이달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를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고 결연복지시설을 돕거나 전통시장상품권을 구매해 이웃에게 기부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그간 임직원이 기부금을 내면 회사가 동일금액을 기부금에 보태는 매칭그랜트와 급여 끝전 모으기를 통해 모은 돈 6천400만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상범 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사가 공동으로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행정전문가 단체인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협회에서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사들이 소속된 협회는 지금까지 3개 직역(일반, 해사, 외국어번역 행정사), 8개의 협회로 나눠져 있었는데, 행정사법 개정안이 오는 6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하나의 협회로 통합됐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초대 회장으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선출됐다. 김만복 회장은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 개개인은 독립된 행정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제도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앞으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권익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국민의 권리와 인권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민편익 증대와 행정제도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미래 지향적 마인드를 가
경쟁률 27.6대 1…여성 합격비율 53.6%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7천51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15만6천311명이 응시해 선발예정인원 5천662명 대비 2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 구 분 선발예정인원 합격선 합격인원 행 정 일반행정 (지역 일반- 제주) 4명 415.36(최고) 5명 교육행정 51명 411.84 68명 출입국관리 28명 403.66 37명 일반행정 (전국 일반) 416명 400.84 555명 관 세 55명 400.09
지난해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서울 지하철의 코로나 대응 노력을 담은 성과집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약 15개월간 서울 지하철의 코로나 대응 노력을 담은 ‘코로나19 백서’를 이달 하순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백서에는 코로나19 관련 인포그래픽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공사가 수행한 대책들과 지하철 수송수요 영향 분석자료, 비상시 업무 연속성 계획, 현재까지의 운영실적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타 기관에서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담겼다. 지난해 공사는 서울시 첫 확진자 발생 직후 비상대책상황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보다도 2주 이상 빨랐다. 이후 ‘철저한 방역소독·차질 없는 수송 서비스’를 원칙으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했다. 역사와 전동차 등 지하철 시설물은 방역소독을 대폭 강화했으며,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하면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에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엘리베이터 안쪽, 대합실 개집표기,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방역소독과 전동차 의자 스팀청소 등 지하철 구석구석까지 방역관리를 강화해 추가 감염확산 위험을 줄였다는 평가다. 이처럼 지난 한해 동안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일부 기약없이 지연돼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버팀목자금의 지급률은 약 51.4%,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확인지급’ 지급률은 약 16.6%다. 지난 1월과 3월 시행된 버팀목자금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DB자료를 토대로 미리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신속지급’과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지급하는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이때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당초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가 걸릴 것”으로 안내됐다. 그런데 공지한 심사기간과 달리 지급이 기약없이 미뤄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자영업자들은 콜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마다 알려주는 날짜가 다르거나 지원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 신고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 신고자료가 부족한 자영업자는 손실 여부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양극화 해소는 한·미 공통 과제…증세 필요할 것" "법인세, 조세지출 축소 준비하고 복수세율구조·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해야" "소득세·부동산 보유세·상속세 실효세율 높이고 주식양도차익 공제기준 하향 필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해 한국도 적극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 권두칼럼을 통해 “다가오는 2022년 대선 이후 한국의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공약으로 취급하지 말고 공약에 자신 있게 포함해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해당 칼럼에서 미국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탄소배출 억제정책 등이 우리 세제에 주는 전반적인 시사점을 살폈다. 먼저 법인세율 인상은 “명목세율 규제라면 각국이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어 향후 조세지출의 한도 설정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커지므로, 국내서는 조세지출 축소를 준비하고 WTO의 반덤핑 규제 수준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세율 수준의 문제보다 우리 법인세 제도가 가지는 복수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처벌 강화…경미한 경우도 중징계 가능 2차 가해 등 성비위 징계기준 개선…엄정 대응 앞으로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면 해임 및 파면하는 등 엄중 징계한다. 카메라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을 마련해 처벌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비위로 규정했다.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 등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소극행정, 갑질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개정안은 성비위 징계기준 체계도 세분화·강화했다. 이에 따라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의 비위 유형이 신설됐다. 현행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국무총리 내부조사 면피용 조사 가능성 높아…국정감사해야" 심상정 의원이 세종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취소하고 공공임대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새 세종시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특별공급이 특별불공정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 부여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와 특별공급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핵심부처가 망라돼 있고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 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따라서 특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체적인 기강해이와 변질된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및 국회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 심상정 의원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특별공급 범위 축소, 실거주 조건 등을 담고 있으나 이런 미봉책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며 5개 근본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기존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해야 한
현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규탄한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8시 국토부 정문 앞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 요청 사업 7가지 중 단 한 가지만 반영됐다”며 약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목표를 ‘국가 균형발전’에 두고 최선을 다했는데,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낙후된 전북이 배제돼 깊은 허탈감을 느낀다”며 “유일하게 포함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도 사실상 전남에 수혜가 돌아가 전북은 완전히 소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북 패씽 더 이상 못 참겠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KTX 천안아산-익선 직선화·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을 즉각 반영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김 의원은 시위 이후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을 방문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 "국제조세, BEPS 세제 시대로 변모…경제블록·OECD 등 역할 커져" "ESG세제·탄소세 등 신세원 연구, 국제적 조세중재 상시화에 관심 둬야" 미국 바이든 정부의 세제가 국제적 연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BEPS 세제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세원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조세중재의 상시화에 관심을 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21일 한국국제조세학회가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바이든 법인세 개혁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함의’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옥 교수는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에서 개별 국가보다 경제블록, G20, G7으로 대표되는 세계국가, OECD 등 세계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몇몇 선진국의 이해가 글로벌 세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 변화를 시사했다. 이어 바이든 세제의 목표를 크게 중산층 확장, 자국내 생산기반 확충으로 요약했다. 소득세, 상증세, 법인소득과세 강화와 함께 최저한세 도입이 눈에 띄고 일자리 창출 목적의 미국내 추가투자·온쇼어링 등에 대해 인센티브가 적극 제공된다고 봤다. 다만 국제적 연대성은 탄소경제, 글로벌 세원도피 방지책
앞으로 금융투자업자들이 신규 상품 취급을 위해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원활한 업무 확장과 금융투자업자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기대된다. 또한 예치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인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치기관이 투자자 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가 정비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처리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 8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5월 현재 증권사는 59개로(금융투자협회 정회원 기준)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인가체계가 기능별 규제체계로 변경된 이후 증권사의 수는 약 60곳 전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또한 신규 진입은 드문 대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증권사들의 특성과는 달리 기존 법은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기존 증권사가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을 추가
국내 주얼리 산업의 부흥을 위해 수입 보석류 나석에 대한 면세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 논현동에 소재한 주얼리 기업 ㈜젬브로스를 방문해 업계 현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과 면담한 홍상규 ㈜젬브로스 대표는 회사 창업 이야기와 함께 업계의 주요 이슈를 짚었다. 원석 확보를 위해 수십개국 광산을 방문한 이야기, 보석 제조의 기술적 문제점, 국내외 시장 개척방안, 해외 사례 등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익산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얼리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1973년 전국 최초로 이리시가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 보석특화수출단지로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 보석박물관과 연계된 관광 활성화, 유턴기업 추진을 위한 패션주얼리연구센터 설립 등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조언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홍 회장에 따르면, 수입된 보석류 나석은 관세, 개별소비세가 모두 면세인데 국내서 제조·가공한 주얼리 완제품은 500만원 이상일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홍 회장은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
앞으로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11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성적’과‘신용 요건’이 폐지됐으며,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해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저 역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채무자 중 한 명”이라며 “고등교육의 기회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리 주어져선 안된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모호한 법령을 명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1907호에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갖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장)·개인정보정책국장·데이터안전정책과장 등을 비롯해 관련 기관 14곳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결합전문기관으로 통계청·삼성SDS·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도로공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SK주식회사·더존비즈온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한국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국세청·금융결제원이, 결합지원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모호한 법령은 개인정보위가 명확한 해석을 내려달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제도 개선 핵심과제로 ▷가명정보 활용 관련 기준 명확화 및 결합·반출절차 개선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및 지정부담 완화 ▷가명정보 안전성 확보관련 규정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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