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아니어도…'선한 영향력' 발휘" 취임 이후 국민부담 없이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에만 매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범위 확대…1조5천억 이상 세수 효과 기대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전 예방으로 가산세 부담 덜고 추가 세수도 보험 해약환급 준비금 설정비율 낮추게 유도해 합당한 세부담 대기업 '직원 할인판매' 지속 문제제기로 세법개정 이끌어 강민수 국세청장은 올해도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더 성심성의껏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국세청장은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잇따른 세수결손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하며, 국세청 간부들에게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해야 할 일로는 시스템을 보다 혁신하고 과학세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에 나설 것과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돕고, 수출·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도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서민 일상과 시장질서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청은 조직 역량을 키우고 국세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와 같은 업무 예산뿐 아니라 직원 안전과 복지에 필요한 예산들도 큰 폭으로 확대하여, 악성 민원,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조직과 인력 분야에도 각별히 공을 들여, 정부의 전반적인 감축 기조 속에서도 오히려 추가 정원 확보와 대규모 직급구조 개선을 얻어 내서, 고질적인 승진적체에 따른 직원분들의 고충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을 기대할
자금난 겪는 납세자, 세정지원 기간 연장 해외 세정네크워크 강화해 해외진출기업 지원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유출 걱정없는 간편환급서비스 제공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민간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서비스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초미 관심사인 세무조사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 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022년 1만4천174건, 2023년 1만3천973건, 지난해 1만4천건(잠정)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점에 비춰보면 올해도 1만4천건 내외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서울 2월11일, 부산 3월4일, 인천 4월2일 관세청은 산업부와 공동으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3월4일 부산, 4월2일 인천에서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한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정부 수출허가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등 국제 수출통제 제도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질의응답·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업계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계획이다. 수출 관리에 애로가 있는 국내 업체·관세사는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 설명회 참석 희망자를 사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인천 지역에 대한 참여 신청은 추후 진행되며, 일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그간 국제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중소기업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 변화하는 수출 환경 속에서 우리
862건, 787kg…2023년 대비 적발 건수 22%↑ 중량 2%↑ 필로폰 13%·코카인 496% 케타민 23% 밀수 증가…태국발 1위 입국심사 전 검사·독일과 양국 최초 합동단속 등 밀수 차단 총력 관세청이 지난해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평균 2.3건씩, 2.1kg의 마약을 차단한 셈으로, 자기소비 목적의 마약 밀수도 증가하고 있어 관세국경에서의 철저한 마약단속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024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해 온 마약밀수 단속 대책의 개선·보완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2천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 평균으로는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셈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했다. 이같은 적발건수의 큰 폭 증가는 자기소비 목적 밀수 증가가 원인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사건 중
대전 전통시장 찾아 성수품 구매…사회복지시설 위문으로 사랑 나눔 실천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 명절을 앞둔 21일,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과일과 생선 등 설 명절 품목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면서 직접 구매 활동에 참여했다. 고 관세청장은 또한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인근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를 방문,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과 함께 TV·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고 관세청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차 재활용 높이는 조세특례 세제포럼 개최 폐차에 대한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일치시켜 재활용폐자원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포럼이 열린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오는 2월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진 의원과 공동으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 세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에서는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재활용폐자원의 대표적인 폐자동차와 중고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폐차 혹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 공제율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63만8천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총 6조3천억원을 벌어 들였으며, 이 가운데 14만6천대(22.5%)는 폐차 목적으로 수집된 자동차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폐자동차의 완차 수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0일 어린이 보육원인 경동원을 방문해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경동원은 수원 장안구에 있는 영유아 양육 보호시설로, 중부지방회는 이날 경동원에 성금 300만원과 과일‧생필품‧간식‧장난감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중부지방회는 지난해에도 경동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 맑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신승주 경동원 원장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보육원을 방문해 준 세무사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경동원 방문에는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 부회장, 오경식 연구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함께 했다. 중부지방회는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를 자주 갖고, 취약계층에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회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21일 공주산성시장서 장보기 행사…직원들과 성수품 구매 강민수 국세청장이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 국세청장은 21일 충남 공주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체험하는 한편,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진작에 나섰다. 이날 방문에는 국세청 간부와 다수의 직원들이 장보기 행사에 동참하는 등 물품구매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손을 보탰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겠다”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8번째 콘텐츠 골든블루는 명품 보컬리스트 '이하이'와 호흡을 맞춘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 8번째 콘텐츠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골든블루 릴레이리스트는 골든블루 브랜드와 어울리는 감성적 분위기의 플레이리스트를 다양한 아티스트가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콘텐츠 시리즈다. 지난해 6월 골든블루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래 총 7팀의 아티스트가 릴레이에 참여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마마무 '휘인'의 콘텐츠는 조회수 약 6만회를 기록하며 구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하이는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성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시즌 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소울 넘치는 특유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함께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갖춰 많은 대중들에게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9일 이하이의 대표곡인 '구원자'와 'ONLY' 일부가 담긴 티저 영상이 먼저 공개됐다. 티저 영상은 이하이의 소울풀한 보이스와 서정적인 무드가 조화를 이루며 시정차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특히 골든블루의 브랜드 감성과 어울리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무대 연출이 공개되며 본편 영상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관세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개발…기업에 무료 보급 관세청이 관세 무기화 등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지원에 총력전을 펼친다.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하고,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의 분석기능 강화로 신속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대응에 나선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관세청은 21일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3대 목표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번영-관세 무기화 대응 강화, 자의적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관세청이 무역보호장벽 해소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더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관세무기화 대응 강화를 위해 FTA 협상단계별 대응전략을 마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국세청, 장애인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 혜택 안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국세청은 21일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으나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간추린 장애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다. Q. 장애인증명서는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내려받기 가능한가?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금호타이어는 설 명절을 맞아 20일 광주·곡성공장 지역 인근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 1천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곡성군 입면사무소에서 윤선민 곡성공장장이, 광주시 광산구 어룡동주민센터에서 김재호 광주공장 관리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수용품과 식료품은 광주 광산구청,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등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24년째를 맞는 ‘이웃사랑 캠페인’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지역사랑 활동으로 현재까지 약 1만1천200여명의 이웃들에게 제수용품을 전달해 왔다. 김재호 광주공장 관리팀장은 “작은 정성과 마음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돼 모두 즐겁고 마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금호타이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지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아 지역과 함께 하는 금호타이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매년 설과 추석에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
하이트진로는 을사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음식 나눔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설·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2012년부터 14년째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하이트진로 서초사옥에서 진행된 설 명절 나눔 전달식에는정세영 하이트진로 상무와 정민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팀장 등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올해는 구로노인종합노인복지관과 전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운 전국 취약계층 어르신 약 1천200여명에게 쌀과 김치를 전달한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매년 진행하는 명절 나눔활동을 통해 올해도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진심을 多하는' 경영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진심을 多하다’라는 사회공헌 가치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설·추석 명절 소외이웃 대상 지원 외에도 △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관 대상 지원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의 이동차량 지원 △김장철 소외이
관세청, 1월20일 수출입현황 발표…수출실적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 새해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줄어들고 무역수지 또한 적자를 기록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1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은 31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했다. 2025년 1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1.1.-20.) 연간누계 (1.1.-1.20.) 전 월 (12.1.-20.) 당 월 (1.1.-20.) 연간누계 (1.1.-1.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326 (△1.0) 33,326 (△1.0) 40,289 (6.8) 31,615 (△5.1) 31,615 (△5.1)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4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