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달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제3회 관세행정 연구개발(R&D)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관세행정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아이디어다.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분야 △지하웹(다크웹)을 활용한 마약 거래 등 사이버범죄 조사 분야 △품목분류·과세가격 결정 등 관세 심사 분야 등 전반적인 관세행정 분야에서 응시 가능하다.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로 내달 31일까지 응시할 수 있다. 관세청은 과학기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7일 최종 수상작 8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팀 수상자 2명(팀)에 관세청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 수상자 각 3명(팀)에 각각 상금 50만원, 30만원을 수여한다. 한편 관세청은 역대 공모전 수상작 중 일부를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 선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입국여행자에 대한 세관 심사시 영상기반 이상흥분 상태 탐지를 통한 위험후보 인물 사전 검색 및 정밀검색 대상자 자동추천기술 △컨테이너 속 화물에 대한
관세청, 2021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지난해 무역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수가 25만3천여개로 전년 대비 1만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7일 공표한 ‘2021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활동 기업은 25만3천58개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무역액은 1조2천268억달러로 전년 대비 2천692억달러(28.1%)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 활동기업 수는 9만5천640개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6천431억달러로 오히려 25.8%(1천319억달러) 늘었다. 수입 활동기업 수는 21만2천302개사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5천837억달러로 전년 대비 30.8% 급증했다. 무역시장에 진입한 기업 수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6만7천236개, 반대로 무역시장에서 퇴출된 기업 수는 전년보다 1.8% 줄어든 5만7천206개로 집계됐다. 무역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후 1년 생존율은 수출은 45.7%, 수입은 50.9%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 생존율은 수출 16.3%, 수입 18.9%에 불과해 무역시장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서울세관, 업체·은행간 조정 통해 근저당 한도액 고충 해결 서울세관이 적극행정으로 14년간 끌어온 장기 체납액 88억원을 모두 받아냈다. 세관이 업체, 은행간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고액 체납업체에 설정된 근저당 한도액 관련 고충을 업체, 금융기관 등의 이해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88억원을 체납한 A업체는 2009년 10월 세관의 체납처분 유예 승인 후 그동안 체납액 75억원을 납부했다. 남은 체납액은 13억원. 서울세관 체납팀은 체납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A업체가 세관의 고액 근저당 설정에 따른 대출 이자율 부담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세관은 A업체와 근저당 금액을 낮추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대출여력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체납업체 거래은행과도 근저당 해결조건으로 대출 증액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금융기관 추가 대출액을 늘려 잔여 체납액 13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업체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으로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다만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폭염 탓에 아이스크림 수출입시장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아이스크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했으며, 수입액 또한 2천800만달러로 수출입 금액 모두 동기 대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7천200만달러, 수입액은 5천2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같은 상승세는 올 상반기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아이스크림 흑자액은 2천100만달러로 동기간 대비 역대 최대는 물론, 연간 최대규모를 반기만에 추월한 기록”이라며, “지난 2008년 아이스크림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이어가고 있는데다 올해도 흑자규모가 이어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수출이 급증한데는 전세계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다,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원한 간식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K-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현지인
관세청, 올 상반기 마약류 372건·238kg 적발 필로폰 86.9kg…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 밀수 규모도 대형화…kg 단위 24건 적발 관세청 수사체계, 인천세관→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까지 확대 마약류 반입 경고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경감시선을 넘어 마약 밀수입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총 37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kg 단위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건수도 24건에 달해 대형화 현상이 뚜렷하다. 대마초·대마오일 등의 밀수도 꾸준히 증가세며, 해외 입국자를 통한 밀수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올해 2월22일 인천세관에 마약조사 1개과를 증설하고 이달부터는 인천세관 중심의 기존 마약수사체계를 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차원의 수사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는 총 372건, 238kg다. 역대 최다 연간 적발량(1천272kg)을 기록했던 전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기준 적발 건수는 절반
㈜케이지스토리,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획득 면세점 사업자의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관련 시설권자 점수가 250점에서 500점으로 확대된다.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정병웅 순천향대 교수)는 21일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입국장면세점 평가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공항공사 입찰평가 기준과 관세청 특허심사기준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출·입국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관련 시설권자 점수를 250점에서 500점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번 개선안은 향후 전국 공항만 출·입국장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신청한 3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도 평가하고 ㈜케이지스토리의 강원지역 시내면세점(속초)의 신규특허를 승인했다. ㈜금진의 세종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현대영농조합법인의 전남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는 불허했다. 케이지스토리는 특허심사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에서 380점 만점에 295.5점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350점 만점에 219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130점 만점에 115.5점 △사회공헌·상생협력 분야에서 1
2022년 세제개편안 관세사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관련업무 구체화 국가·지자체 위촉업무 수행시 겸임제한 규정 적용 않기로 관세 공시송달 대상·방법 확대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 조항과 관련된 업무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관세사의 직무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관세법·관세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사의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조언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이 새롭게 추가된다. 관세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겸임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의 자문범위도 확대돼, 국가·지방자치단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겸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문대상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된다. 관세사무소 직원의 명칭도 종전 ‘직무보조자’에서 ‘사무직원’으로 변경되며, 관세법인 구성원(관세사)의 당연 탈퇴사유가 완화돼, 업무의 일부 정지에 해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인에서 탈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관세 경정청구 대상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 한 경우도 포함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며,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에 통관우
관세 부과품목 1위 ‘원유’…1조7천억원 부과 아시아 6조5천억원 관세 부과…中 25.6% 점유 관세청이 2021년 기준으로 국내 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해 총 62조2천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소관 세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2년으로 65조9천억원을 징수했으며, 뒤를 이어 2013년 65조5천억원, 2011년 64조2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2012년을 정점으로 앞뒤 연도에 관세청 세수호황기를 맞았다. 관세청이 21일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부과·징수하는 소관세수를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발간·공표했다. 2021 관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그 해 총 62조2천억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세목별로는 관세 8조2천억원, 부가세 45조8천억원, 기타 내국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세·환경세·농어촌특별세) 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세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원자재가 46조3천128억원으로 전체의 52.9%를 점유했으며 자본재 25조4천612억원(29.1%), 소비재 15조7천624억원(18.0%) 순이다. 보다 세분화된 상위 10대 품목으로는 원유에 가장 많은 세금인 9조6천79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매년 6월 발간키로 올 연말까지 관세통계포털 구축…정보 조회·내려받기 가능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통관단계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세목·품목·국가·FTA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이달 21일 최초로 발간·공표했다. 종전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 등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공표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 전년도 소관세수의 △세목·전국세관별 징수실적 총액 △각 세목에 대한 품목(HS·성질)·국가·FTA협정별 부과 현황 등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 공표한다. 앞서 올해 3월 전체 국세수입의 1/5를 차지하는 관세청 세수가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승인됐다. 6월 통계연보 발간·공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통계연보 발간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정확한 세수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더 나아가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관세관련 연구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9개 품목 공고…올 연말까지 적용 수입신고가 지연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이달 20일 공고됐다. 관세청이 공고한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은 9개 품목으로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상세품명-대파)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쇠고기(냉동한 것)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닭으로 만든 것 △탈지분유 △전지분유 △커피 △변성하지 않는 에틸알코올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국내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관세청·해양수산부, 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 체결 윤태식 관세청장 “해상 밀수입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강화” 마약류와 총기·화약류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해상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감시활동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해양수산부와 대전정부청사에서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서 △의심 선박 정보공유 △해양 사고·재난 등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상 내비게이션은 레이더와 선장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선박 운항 관리체계에 사물인터넷(ICT)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선박에서는 실시간 해양안전정보를 활용해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육상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 선박정보를 바다 내비게이션 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해상에서의 관세국경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또한
윤태식 관세청장,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 회의서 제안 한국의 전자수출통관시스템(유니패스,UNI-PASS)을 도입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파라과이와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간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이 추진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훌리오 페르난데즈(Julio Fernandez) 파라과이 관세청장과 제1차 한·파라과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양국 관세청장회의는 최근 협상이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는 파라과이와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의에서는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 협력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 추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간 다자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페르난데즈 청장은 회의에서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등 파라과이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한국 측의 기술적 지원과 관세당국간 협력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에 윤 관세청장은 한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으며,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기반이 되는 한·파라과이 세관상호지원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양국간 해당 약정이 체결되면 정보 공유의 폭이 확대되는
미·중 등 주요 5개 항로 운송비용 전년比 모두 증가 항공 수입 운송비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미국, 유럽연합 등 5개국 항로의 운송비용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운임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를 이달 19일부터 매월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항공수입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이후 3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운송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항공수입 운송비용 통계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5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화물의 항로별 신고운송비용을 평균해 산출한다. 수출입 기업이 신고한 운임자료는 사후 정정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운임 정정이 이뤄지고 난 시점인 익월 15일 이후에 전월 통계를 공개한다. 6월 항공수입 운송비용은 미국은 5천154원/kg(전년 동기 대비 95.9%↑), 유럽연합 7천206원/kg(37.8%↑), 중국 5천291원/kg(68.4%↑), 일본 2천438원/kg(33.9%↑), 베트남 4천927원/kg(54.4%↑)으로 모든 항로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해상 수출 컨테이너 운송
면세점 업계의 ‘면세한도 600불 상향’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상향돼 운영되고 있으며, 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들은 지난달 15일 윤태식 관세청장과 간담회에서 면세한도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기존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정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국민소득 수준 향상 등 여러 변화를 고려해 현재보다 200달러 정도 올린 800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지난 3월 완전 폐지했으나, 입국시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불은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 국가첨단산업 관세 지원방안 발표 자율관리 보세공장, 모든 물품 반입 원칙적 허용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 전 품목으로 확대 관세청·세관, 기술 해외유출 전담 수사팀 8개팀·30명 구성 국산 반도체의 96%가 보세공장을 통해 수출되는 가운데,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규정이 대폭 완화되고 반입 즉시 사용 가능한 품목 또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R&D센터로 과세보류 물품의 상시 반출입이 허용되고 반출입 신고도 생략되며, ‘동일법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장외작업장’ 간의 보세운송절차 간소화와 함께 견본품 수출 시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15일 △보세공장 전 과정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 △기업 친화적인 대내외 통관환경 조성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밝힌 보세공장 반입물품 제한 완화 방침에 따르면, 현행 보세공장 반입허용 물품 규제방식이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경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현행 보세공장 반입허용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설비 등과 예외적 허용품목 등만 해당하나, 앞으로는 자율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