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주요 국 관세행정 동향·통관 분쟁사례 소개 윤태식 관세청장 “보호무역주의·공급망 위기 극복 위해 적극 지원” 국내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의 통관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맞춤형 설명회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관세청이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 2019년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열렸으며, 500여명의 수출·물류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통관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일대일 상담도 받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위기 확산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과 EU 등 주요 8개 교역국에 파견된 11명의 관세관들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무니르 오구즈 상무관이 참석해, 각 국의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통관시 유의사항은 물론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관세관들은 설명회를 통해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서울세관,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 규모 불법외환거래 적발 무역대금 위장 1조3천40억, 환치기 3천199억 불법송금대행 3천800억, 현지 인출 687억 16명 검거…검찰 송치 2명, 과태료 7명, 추가조사 7명 관세청, 은행에 기업 수출입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관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23개 업체 명단을 이첩받은 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및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 도피·자금 세탁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14일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현장확인과 시중 은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비정상적인 65억4천만달러 규모의 외환송금 거래를 적발한데 이어, 불법외환 거래가 의심되는 65개 업체를 지목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 의심거래가 파악된 혐의업체의 명단을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이첩할 것을 밝혔으며, 관세청은 이들 업체 가운데 1차적으로 23개 업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관세청과 금감원과의 공조 조사 외에도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2월부터 가상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 탐지견 워크숍’을 개최한다.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열리는 2번째 워크숍이다. 앞서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지난해 6월 21개국 전문가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회원국(33개) 중 17개국의 탐지견 전문가 21명이 참여한다. 피지, 사모아, 파키스탄, 인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네팔, 부탄, 이란, 몰디브,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호주, 라오스, 필리핀, 몽골, 일본이다. 워크숍은 탐지견 훈련·활용 역량 및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역량 강화을 위해 정보공유·토론 및 현장견학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정보공유·토론 세션은 △관세청의 탐지견 훈련프로그램·관리시스템 등 소개 △마약류 적발 국제 동향 공유 △참가국별 탐지견 운영 현황·우수사례 공유 및 자유토론 등이 진행된다. 현장견학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인천국제공항 특송물류센터,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탐지견의 주요 활동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관세청의 탐지견 운영현
관세청, 개청 52주년 기념식 개최 신속한 수출입 현장 불편 해소·예방도 강조 윤태식 관세청장이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데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윤태식 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개청 52주년 기념식에서 △복합위기 극복 지원 △새로운 도약 기회 창출 △신속한 수출입 현장 불편 해소와 예방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자리매김 등 4개 중점사항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내달 중 발표 예정인 ‘면세산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통관·물류·보세제도 분야 규제혁신과 주요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지금은 국내외 경제의 전환기적 상황"이라며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첨단장비 확충, 해외 관세당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확대와 함께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 대국민 데이터 개방 확대 등 데이터 개방 및 활
진산선무(주), 울산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주)그랜드관광호텔과 진산선무(주)의 대구 시내면세점과 울산 시내면세점의 특허가 각각 갱신돼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정병웅 순천향대 교수)는 25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특허갱신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주)그랜드관광호텔이 운영하는 대구 시내면세점과 진산선무(주)가 운영하는 울산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주)그랜드관광호텔은 특허심사에서 사회환원 등 이행내역 분야에서 1천점 만점에 821.67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등의 분야에서 1천점 만점에 815점을 얻었다. 진산선무(주)는 636.67점과 707.67점을 획득했다.
인천⋅평택세관에 해외직구 물품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관세 환급, 은행 마감 후 신청해도 다음날 오전 신속 지급 관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25일 내놨다. 이번 대책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5일간이며, 전국의 34개 세관은 이 기간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일반 수출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 원부자재가 국내에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수리 등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막고,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될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한
2022년 을지연습 맞아 심폐소생술 훈련도 실시 관세청이 2022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정부대전청사와 16개 항만 세관에서 ‘심폐소생술 훈련’에 이어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의 ‘인명 및 주요 물자’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세청은 23일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가졌다. 전문교관으로 초빙된 금산소방서 강득주 구급팀장은 기본이론 교육과 함께 위기 발생 후 빠른 시간 내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과 정확한 흉부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세청 직원들은 실습용 마네킹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해 환자 의식 확인부터 흉부 압박,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 절차를 체험했다. 한편, 인천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 세관에서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평소 해상구역에 대한 관세국경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감시정은 전시 상황에 전시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세관의 중요 자원으로, 이번 훈련에선 감시정 25척 승무원 186명이 참여한다. 훈련에서는 전시 상황에서 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승무원이 ‘소화, 방수 및 인명구조’ 절차를 이
관세청은 2022년 을지연습 시행 첫 날인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행안부가 주관하는 을지연습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며, 전국 4천여 행정·공공기관 등 48만여명이 참가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축소됐던 을지연습이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정상 시행 중인 가운데, 관세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강사로 나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교수는 ‘전환의 시대, 한반도 읽기’라는 주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강연에 참석한 관세청 직원은 “국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기재부 시행규칙 개정 이어 관세청 고시 개정안 내달 1일까지 입안예고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이르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인상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안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내 입국시 적용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고, 별도 면세품인 술에 대해서는 종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으로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주무관청인 관세청 또한 지난 18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상위 입법인 시행규칙 면세품 한도 상향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내달 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및 공포기간 등이 남아 있으나, 이르면 내달 6일부터 상향된 휴대품 면세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감소(28%)했으나 금액은 60% 가량 증가했다. 이는 소량․개인 밀수는 감소한 반면 관세포탈․원산지위반의 대형사건은 증가한데 기인한다. 다음은 적발사례.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지원금·투자금 등 편취(올해 2월 적발) A사는 소프트웨어(S/W)를 F국에 있는 자사 현지 법인에 수출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약 3만원→32억)했다. A사는 이같은 허위 수출실적을 근거로 정부지원금 약 30억을 편취한데 이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을 부당 유치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다른 기업 수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불법 수출(올해 1월 적발) D국은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quota) 제도’를 시행 중으로, 이 품목을 D국으로 수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협회로부터 D국 수출 쿼터를 배정 받아야 한다. 그런데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B사는 C사(다른 회사)에게 배정된 쿼터를 임의로 사용해 D국에 △△품목(327억원 규모)을 불법 수출했으며, 당초 쿼터를 배정받은 C사는 자사의 쿼터를 이용해 D국으
올 상반기 무역경제범죄 3조205억원 적발…전년 동기비 60% 이상 ↑ 소량·개인밀수 감소…관세포탈·원산지 위반 증가세 윤태식 관세청장 “불법수입·무역거래질서 교란범죄 엄단”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밀수입과 세수일실을 유발하는 관세포탈 유형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총 3조205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84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경제범죄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례다. 특히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경제범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한 반면, 금액은 무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량·개인밀수가 감소하고 관세포탈·원산지 위반 등의 대형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적발된 범죄유형별로는 △관세포탈·밀수입 등 관세사범(5천425억원) △국산둔갑 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2천211억원) △마약사범(252억원) △불법의약품 등 보건사범(158억원) 등이다. 이들 각 범죄유형 또한 대형화 추세가 뚜렷해, 관세포탈사건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55건 및 208억원에서 올 상반기 48건 및 3천155억원이 적발됐으며, 원산지 표시
관련 연구용역 이달 23일까지 입찰…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등록제 이어 납세의무 등 구매대행업자 제도권 편입에 초점 지난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의무등록제가 실시된데 이어, 정부가 구매대행업체에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의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외직구 관련 법령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발주됐다. 이달 23일까지 조달청을 통해 입찰 중인 연구용역은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방향 연구’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납세의무 검토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천298만8천건에서 2021년 8천838만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해외직구 시장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다만, 현재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해외물품 구매를 의뢰할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구매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
관세청, 7월 항공·선박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선박을 이용한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 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통합 수입화물 운송비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와 선박을 통한 운송비용 상승은 수출입기업의 물류부담으로 작용한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더 2TEU(40피트)당 선박을 이용한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일본을 제외하곤 주요 수출국 모두 증가했다. 미국 서부는 전년동기 대비 44.6% 증가한 1천407만7천원, 미국 동부 1천433만7천원(64.0%), 유럽연합 1천310만3천원(56.9%), 중국 126만6천원(25.9%), 베트남 248만원(108.4%↑)으로 증가한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은 15.3% 감소한 110만6천원을 기록했다.<관련 자료-관세청>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14,077천원 -0.1% +44.6%
중소기업, 심사·유지비용에 부담 공인 반납·재공인 미신청 매년 반복 공인 신청, 심사, 인증 건수도 감소세 국회예산정책처 "보조금 등 직접적 지원" 지난해 18개 수출입기업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스스로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AEO 공인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8개에 달했다. AEO 공인 신청, 심사, 인증 등의 실적도 부진해 정부가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1일 2021 회계연도 결산위원회별 분석 자료에서 AEO 공인 만료 후 재공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인을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중소 수출입기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AEO는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4개 분야를 심사해 AEO 공인기업에 검사비율 축소 등의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말 기준 미국·중국·EU 등 97개 국가가 AEO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22개 국가와 AEO
다른 컨테이너검색기 이동에 추가 부담 발생 국회예산정책처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세청이 부산 신항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교체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관세청은 현재 리모델링 방식으로 부산신항 북측 컨테이너검색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남측 컨테이너검색기까지의 이동에 추가적인 부담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교체하더라도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남측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시간 확대 및 인력 재편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2021회계연도 결산 기획재정위원회 분석보고서’를 통해 컨테이너 검색기 교체방식 재검토 필요성과 X-Ray 검색기 도입 취소·지연 문제를 짚었다. 컨테이너검색기란 선형가속기를 통해 고에너지 X-선을 컨테이너에 직접 투시해 물체의 밀도 차를 구분함으로써 정밀한 판독영상을 구현하는 장비이다. 컨테이너 개폐를 통한 내부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사용한다. 내구연한(사용 가능 연한)은 약 13년이다. 현재 관세청은 총 13대의 컨테이너검색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대가 사용 가능한 연한을 지나 장비 노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