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는 ‘미술품 물납제’ 도입 무산에 반발한 문화예술계 성명이 나왔다. 문화예술계 8개 단체는 지난 3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달 20일 기재부가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미술품 물납제 도입이 철회된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술품 물납제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미술품 물납제가 단순히 ‘부자감세’로 치부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술품 물납제의 실수혜자는 담세능력이 부족한 소장자”라며 “우수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이 법안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난해 간송문화재단의 문화재 매각 및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미술품 물납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생성된 만큼, 현 시점은 물납의 범위를 미술품까지 확대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사)한국미술협회·(사)한국조각가협회·(사)한국화랑협회·(사)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한국미술평론가협회·한국미디어아트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술품 물납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내달 3일 제9회 감사인정책워크숍을 웹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의 대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국가부채, ESG 공시⋅인증 개선,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현안’으로 대학교수와 연구위원, 감독당국 관계자가 참여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삼일회계법인, KB금융지주 등이 후원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완희 가천대 교수가 ‘코로나19 시대 국가부채의 현황과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ESG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인증 개선방안’, 김철호 금감원 회계심사국 부국장이 ‘최근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제도 운영실태, 지적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강연한다.
5월 기준 사업자 수 264만4천250명…작년 동월 대비 7.99% 늘어 통신판매업 증가율 34.7%…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소∙공부방 뒤이어 호프전문점 11.5%, 구내식당 6.2%, 예식장 5.7%, 노래방 5.2% 감소 5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중 사업자 수가 가장 늘어난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나타났다. 1년새 29만7천469개에서 40만919개로 늘며 증가율 34.7%를 보였다. 반면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구내식당, 예식장, 노래방은 5.2%~14% 사업자 수가 감소했다. 2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264만4천250명으로 전년 동월 244만8천536명 대비 7.99% 증가했다.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5대 업종은 한식전문점 40만2천404개, 통신판매업 40만919개, 부동산중개업 13만7천301개, 미용실 10만6천272개, 옷가게 8만5천279개 순이었다. 업종별 사업자 수 증가율은 통신판매업이 34.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 22.0%, 교습소∙공부방 19.3%, 커피음료점 16.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5.1% 순이었다. 이외에도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부 실·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1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서류접수는 오는 17일까지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5개 직위와 과장급 2개 직위 등 6개 부처, 총 7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한의약정책관,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을 뽑는다. 과장급 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과 통일부 감사담당관을 모집한다. 이중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국가재정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재산·국고관리 업무 등을 총괄·조정하는 고공단 직위다. 재정·재무관리 및 세무·회계 등의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부 감사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감사·법무, 예산·회계, 기획·평가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채용절차는 17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이후 1차 서류, 2차 면접시험과 직급별 역량평가, 인사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이같은 주장을 담은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은 직장·지역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다른 점을 우선 문제로 꼽았다. 직장은 소득을,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쳐서 계산한다. 또 지역건강보험은 2019년 사업소득이 기준이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혜를 받는 소득도 있다고 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가상자산 양도차익, 논농사·밭농사 소득이 비과세일 뿐 아니라 비과세 금융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건강보험료 징수시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이 많은 것과 함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는 것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고가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수십억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은퇴 후 금융자산 없이 주택과 예금만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시가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전환된 데 이어 상용근로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도 단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세무대리업을 하는 근로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 및 매년 2월 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최소한 상반기만 제출토록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지급을 위한 소득파악의 일환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을 추진해 왔다. 이달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변경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상용근로소득 및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월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올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청원인은 “세무대리인의 업무를 과중시킬 뿐 아니라 가산세 대상 업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무대리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가산세가 전가되는 경우도 다수
최용환 변호사 "미국,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 2에 중점…필라 1은 간소화 지지" "저부가가치 국외이전 허용, IP 등 초과이익 온쇼어링을 촉진하는 입법 보완 필요” "필라 1, 2030년 이후 확대시 대응책 필요…이전가격정책 전반적인 재검토해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혁과 맞물려 글로벌 디지털세 부과방안의 최종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OECD 필라 1의 영향은 제한적이며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시 필라 2 적용으로 인한 조세비용, 컴플라이언스 부담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용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29일 (사)한국국제조세협회가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에서 개최한 2021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국제조세 과세 논의는 OECD IF의 필라 1, 2 과세방안과 미국의 바이든 세제개혁안 등을 주요 이슈로 전개되고 있다. 이 중 미국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하고 회계상 이익에 대한 최저한세는 15%, GILTI 유효세율은 21%로 두는 증세안이다.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세원잠식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은 금융·건설사 ‘취업 가능’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가려던 전 관세청 서기관이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국세청 퇴직 공무원 2명은 각각 금융투자회사 차장과 건설회사 상무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출신들이 ㈜카카오페이 정책실장,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등으로 취업가능·취업승인 결과를 받은 것도 눈에 띈다. 29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취업심사는 총 163건 중 7건은 ‘취업불승인’, 5건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또한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해 102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주요 심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퇴직한 관세청 서기관 출신 퇴직자는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취업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데다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찾을 수 없어서다. 지난달 퇴직한 국세청 7급 조사관 출신은 신한금융투자(주) 차장으로, 6급 조사관 출신은 대신건설산업(주) 상무이사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금감원 부이사관 출신 퇴직자는 ㈜카카오페이 정책실장으로, 고위공무원 출신 2명은 각각
내달 20일 하계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내달 20일 오후 2시 하계학술대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한다. 29일 한국조세연구포럼에 따르면, 이번 학회는 1부 주제발표에 이어 2부 판례평석 순서로 진행된다. 첫 발제로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바람직한 가상자산 과세방안’을 다루고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이어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박성종 안양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끝으로 정승영 창원대 교수의 ‘세법상 사용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가산세 처분과 장기부과척기간 적용문제: 대법원 2021.2.18.선고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판례평석에 이어 김희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영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의 토론이 펼쳐진다.
통합금융 과세제도를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제도로 구성할 때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제도로 둘 때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부과되는 총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늘어나고 자산량이 높아지는 경향과 함께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강 부연구위원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금융소득 과세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소득에 대한 통합 과세가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와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연구 결과, 대체로 부과되는 총 세금의 양이 적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지고 자산량은 늘어났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한 종합과세가 차입제약 가구, 자산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부연구위원은 “다만 세율의 누진성뿐 아니라 실효세율과 다른 세제와의 관계성 역시 세제의 효율
현 정부 4년간 공무원 재직자가 11만3천여명 증가해 이전보다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권에서 4만명 가량 늘어 4%대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된다. 또 같은 기간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을 합치면 22만명이 늘었다. 이는 500대 민간기업에서 늘린 직원 3만5천명의 6배 이상이다. 일자리 창출 주체가 정부가 아닌 시장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기재부, 행안부, 통계청,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금감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 기간 늘어난 공무원 재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이다. 이 중 공무원 재직자는 11만3천350명 증가해 지난 정권 대비 10.2%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9만936명(9.8%), 이명박 정부 4만2천701명(4.2%), 박근혜 정부 4만3천500명(4.1%) 등 지난 정권과 비교해 정원 증가폭이 크다. 공공인력 증원에 따라 인건비도 18조1천억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13조원보다 5조원 이상 많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수지 적자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전하
김창룡 경찰청장,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서 밝혀 청약통장 매매·위장전입·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단속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의 투기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투기 사범 3천800명을 단속하고 투기 공직자 4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시장 안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합동브리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공급확대 ▷대출 등 수요 관리 ▷투기 근절 등 시장안정 정책의 골격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부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사범들로부터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했다. 김창룡 청장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투기 비리 뿐만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을 말한다. 경찰청은 우선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
2021년도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가 오는 29~30일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26일 국제조세협회에 따르면, 이번 학회는 29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며, 29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되는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세미나에서는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조세 정책 변화와 EU/OECD의 대응’, 박윤준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1주제 토론은 안경봉 국민대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태정 기재부 신국제규범과장,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백제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심석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어 2주제는 김명준 법무법인 가온 고문이 좌장을 맡고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정홍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본부장, 안창남 강남대 교수,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45년 이상 업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큰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제도다. 경제적·사회적 기여와 기업역량, 혁신도를 심사해 총 19곳이 선정된 바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6년부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 마크 사용권, 현판, 기업 홍보,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부여해 왔다. 다만 현행 제도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근 핀테크, 공유오피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는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보다 공공택지의 상승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2015~2021년(5월 현재) 서울지역의 공공택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전수자료에 따르면 서울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과 상승폭이 서울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과 상승폭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지역의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격은 전용면적 84 (34평형)를 기준으로 2017년 4억8천500만원선에서 분양했으나 올해 2월에는 8억5천800만원선에서 분양해 76% 이상 올랐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민간택지 분양가는 동일면적 기준 7억8천300만원에서 10억6천500만원으로 36% 인상됐다.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감정평가액 등으로 토지를 수용해 택지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LH·SH 등)이나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또한 서울지역 공공택지 분양가는 단일 지역에서도 단기간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고덕 강일 공공택지 지구에서 2019년 8월 분양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평당 가격은 1천950만원 수준이었으나, 1년4개월 후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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