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7%→2021년 22.5%,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필요 국내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객 및 국내외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면세점간의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송객수수료는 한국 면세점업계의 평판을 훼손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저가 관광상품을 양상하며 국부 유출 등의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거의 입법사례와 최근의 관세청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현지여행사와 출발국여행사 및 관광통역사 등에게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로, 판매액 기준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면세점에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인센티브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여행하 등에게 포상 형식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상품 판매도가 높은 고객 및 여행사 등에게
관세청,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항공 수입 운송비용도 하락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항공 수입 비용 또한 원거리 운송비용이 소폭 하락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1TEU 당 해상 수출비용은 베트남이 전월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 서·동부(각각 5.0%, 1.9%), 유럽연합(4.3%), 중국(14.4%), 일본(3.6%) 등 주요 수출국의 운송비용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상을 통한 수입비용은 전월 대비 미국 서부(4.1%)와 유럽연합(4.5%)은 증가했으나, 미국 동부(4.4%), 중국(17.1%), 일본(5.9%), 베트남(21.3%) 등은 감소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해상 수입운송비용이 10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kg 당 항공수입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일본(전월 대비 13.5%)과 베트남(1.0%)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8.4%), 유럽연합(3.6%), 중국(5.7%)은 각각 감소했다.
관세청, 7월 무역수지 17억달러 기록…수출 503억달러·수입 487억달러 7월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한 503억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7월수출입현황(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60,242 (8.6) 410,754 (14.5) 54,238 (△6.0) 50,348 (△16.4) 357,479 (△13.0) 수 입 (전년동기대비) 65,260 (21.6) 426,691 (25.7)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 미국·중국·EU 등 전세계 97개 국이 도입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할 예정이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당월 무역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8월1월~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3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23억9천만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은 162억달러로 30.5%(71억2천만달러) 줄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승용차는 27.2%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석유제품은 각각 18.1%, 37.8%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가 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25.9% 줄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유럽연합도 22.7% 줄었으며, 미국은 0.8% 감소했다. 베트남은 3.7%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목의 감소폭도 컸다. 반도체와 원유, 승용차가 각각 23.6%, 45.9%, 41.8% 내렸다. 주요 국 수입도 모두 줄어 중국으로의 수입은 27.9%, 미국 31.7%, 유럽연합 13.1%, 일본 24.4% 감소했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률이 12.4%p 급등하며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관세청은 10일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천213명을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응시생 3천177명 중 1천213명이 합격해 합격률 38.2%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격률 25.8%보다 12.4%p 뛰어 오른 것. 최근 3년간 보세사시험 합격률은 2021년 34.3%에서 지난해 25.8%로 주저앉았다가 올해 38.2%로 크게 뛰었다. 합격자 수 역시 2021년 1천34명에서 지난해 695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1천213명으로 크게 급증했다. □ 최근 3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 ) 연 도 응시자 수(A) 합격자 수 (B) 합격률(B/A) 2021 3,017 1,034 34.3 2022 2,695 695 25.8 2023 3,177 1,213 38.2
세관통관 사칭 사기 기승…인천공항세관, 피해 방지 요령 안내 사기 의심땐 송금 전 세관 문의해 사실 확인 개인 계좌로 관세·통관수수료 요구 안해 입국시 세관 조사 목적 장기간 구금 없어 30대 후반 남성 A씨는 올해 1월 SNS를 통해 수개월동안 교제해 온 주한미군과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발송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A는 통관수수료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무심코 송금했다. 또다시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은 A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세관에 문의했고, 사기는 막을 내렸다. 세관 통관을 빙자해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로맨스스캠이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금전사기 수법을 말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려는 민원인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며 로맨스캠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로맨스스캠은 주로 파병군인, 종교인 등 특정 직업
9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발표 "보세창고 관련 특허‧보관 규제 대폭 완화" "해상특송 통관시설, 연말까지 인천항⋅군산항에 신설" "야간‧공휴일에도 세관 사전신고 없이 긴급 반출 허용" 고광효 관세청장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등 기업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은 통관·물류를 관할하는 관세청이 주무 부처로, 관세청은 지난 몇 달에 걸쳐 수출입 물류·전자상거래 등 물류 업계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현장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고 관세청장은 수입화물의 보관에만 머물렀던 보세창고 기능을 확대해 수출·환적 등 글로벌 물류기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보관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예고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물류작업도 폭넓
사업비 931억원 투입…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 환경 구축 인천공항·부산신항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7개 분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을 전면 교체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60만개 기업·국민 2천만명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무역물류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도입된 전산장비의 노후화 및 단종으로 폭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활한 통관물류서비스 제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6월28일 사업계약 착수보고회를 가졌는데, 사업비는 931억원 규모이며 사업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다. 통관물류·징수·무역통계·인터넷 포털·모바일서비스·유관기관 포털 등 37개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고,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시스템을 위해 오픈
신속한 물류지원 필요한 물품, 반출입·수출입 신고 즉시 자동 수리 불량 분석용 물품 긴급 반출시 수입신고 없이 반출 후 수입신고 허용 공장 제조공정과 관계없는 물품도 보세공장 보관·반출입 허용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관기한 '1년→특허기간' 완화 임차시설 포함된 경우도 장기 특허 허용 정부가 첨단산업 수출 기여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관 신고⋅허가 절차를 대폭 생략하고 반출입⋅보관물품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보관기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는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를 말하며,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과세보류 상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 둘 이상 보세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인 ‘종합보세구역’, 공항만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 통제 하에 과세보류상태로 국내 운송하는 ‘보세운송’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상태에서 가공 후 과세없이 수출이 가능해 첨단산업 분야 수출 지원책으로 큰 역할을
전국 300개 국가산업단지서 보세창고 신규 특허 및 장기보관 등 허용 시설·장비 등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제도 신설로 진입 장벽 완화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거점 육성…경인권-인천항 해상물류센터, 서해안권-군산항 해상특송장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부산-환적화물, 인천-콜드체인, 광양·당진·포항-철강수출 수입화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보세창고가 중계무역과 환적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한 전국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별로 특화된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관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류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혁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등이 담겼다. 관세청이 관리중인 보세창고는 수입화물의 통관 전 일시 보관 및 화물 통제 목적으로 운영 중으로, 수출·중계무역 등 최신 물류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과거 물동량 기준 및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 발표 수출입 통관부터 환적·보세제도 등 통관 전과정 혁신 보세공장 진입장벽 해소·기업 자율관리 확대 전자통관시스템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공항만 디지털물류 구축 지원도 전국 800개에 달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물동량과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가 허용되고, 보세창고 내에서 중계무역 물품에 대한 장기보관 및 부가가치 물류작업 또한 허용된다. 보세공장의 수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보세공장의 외부공정에 대한 사전허가가 생략되고 긴급반출이 허용되는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보관물품 및 보관기한 제한이 폐지된다. 국가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도 전면 개편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931억원을 투입해 37개 시스템의 전면 교체와 함께 오픈소스 클라우드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첨단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복합물류·3자물류(3PL)·콜드체인(저온유통시스템), 물류공동화, 디지털 물류 전환 등 고부가가치·고효율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방산업계 등으로
7월까지 153억원 규모 해외통관 애로 해소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올해 7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출 애로 등 물품가격 153억원 규모의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FTA협정문 해석 이견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등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 국의 수출 애로 15건을 해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달 물품가격 97억원 규모의 알루미늄을 선박에 실어 중국으로 수출한 A사.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중국 세관에서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물품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 것. A사의 통관 애로를 파악한 서울세관은 즉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해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사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3억5천만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해 통관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향후 이와 유사한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증명서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을 통일해 상대국 세관에서 오해 소지가 없게 개선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세관과의 직접
관세청, 조달청·산업부에서 입수한 1천300만건 조달계약자료 분석·혐의업체 선정 수입통관자료·조달계약자료 연계 시스템 하반기 구축…상시 모니터링체제 도입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등 부정 납품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이 이달 한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과 산업부를 통해 입수한 1천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수입통관 자료와 연계·분석해 혐의업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납품 혐의가 입증되면 과징금 부과와 검찰 송치 등의 처분은 물론, 공공조달 입찰 제한과 저가물품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까지 환수한다. 관세청이 이번 부정 조달물품 집중단속에 나선 배경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이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 등을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세청이 지난 2019년 적발한 공공기관 조달물품 단속실적은 9건·185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건·1천22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내달 6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농∙수∙축∙광산물 중남미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 공유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자원 부국 중남미, 무역 다각화 차원서 꼭 필요한 국가" 양호인 변호사 좌장 맡아…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 상무관 등 연사로 나서 한국관세사회 산하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신민호)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 대강당에서 ‘1차 산품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사회 회원 및 고객 회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관세사회·한국세정신문사·법률신문사가 후원한다. 학술세미나를 주최하는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은 "칠레∙페루∙콜롬비아와 멕시코(FTA체결 및 협상순)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자원 부국으로서 무역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무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관세청이 중남미 FTA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농∙수∙축∙광산물 등 1차산품의 FTA 원산지조사에 관심이 급증했다"며, "駐칠레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양호인 변호사와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 상무관 및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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