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은행권 송금명세·통관명세 대조한 상시검증 필요 국가기관·은행권 무역금융 지원때도 과세정보 필수 국가기관과 은행 등이 수출입기업의 과세정보를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수출입기업의 과세정보를 과세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 등을 신설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관세쟁송 또는 국가통계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세당국이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및 은행 등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이들 지원기관이 과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출입기업이 직접 과세정보를 과세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재차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에 다시금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
이달 17일까지 공개 검증 관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주요 공적자들에 대한 올 연말 정부포상에 앞서 공개검증이 진행된다. 관세청은 2022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20명에 대한 사전공개에 이어,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의견청취 등 공개검증에 나선다. 정부포상 대상자는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번에 사전공개된 추천대상자들에 대한 공적 개요 등에 의견이 있을 경우 관세청 담당부서(관세청 운영지원과 042-481-7675, e-mail: suhaaa@korea.go.kr)로 보내면 된다. □ 2022년 관세청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추천후보자 명단 및 공적개요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이철훈 ◦WCO, UN,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및 92개 세관당국과 공동으로 신종마약에 대한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을 기획 및 주도 ◦국내･외 단속기관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신설된 정보수집 전담팀을 가동, 관련부처와 소통채널을 구축함 ◦관세청의 오랜 숙
관세청, 7일부터 사전·간이인증 신청 접수 내달 1일부터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발효 예정인 가운데, 이들 양국과 교역 중인 국내 수출업체가 특혜관세를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7일부터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을 접수받는 한편, 신속한 심사를 거쳐 FTA가 발효되는 내달 1일부터는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이 양국과의 FTA 발효 이전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 접수에 나선 배경은 내달 1일부터 국내 수출업체가 이들 양국과의 교역시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특히 캄보디아와는 이미 한·아세안(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
관세청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인도 교역규모는 CEPA 발효를 계기로 2009년 121억달러에서 지난해 236억달러로 약 2배 확대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 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CEPA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19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로,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또한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세관은 국산담배 12만1천680갑을 국내로 밀수 시도한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업체별 대표 3명을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이 적발한 담배는 시가 5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무역서류 등에 허위품목(라탄테이블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들여오다 양산세관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조사가 생략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구매 및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정담배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등 밀수가 의심될 경우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31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청장은 이날 조문에 앞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중대본·서울시 등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세청의 지원이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국 세관 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향후 개최되는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윤 청장은 이와 함께 “국가 애도기간 중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하는 등 국가적 슬픔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개인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 양해각서 체결 신속통관·물류비용 절감·통관애로 예방 효과 기대 내년 상반기부터 베트남과의 교역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실시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에 따라 특혜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통관시간 단축, 기업 물류비용 절감, 통관애로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31일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의 구축·운영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과 2017년 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후 그간 행정·기술 사항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EODES는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양국간 구축·운영되는 경우 수출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 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꾀할 수 있다.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 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압사사고 수습을 위해 신속·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중대본·서울시(합동장례지원팀) 등 관련부처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세청의 지원이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회의에서 “전국 세관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향후 개최되는 모든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 애도기간 중 시급하지 않은 행사들을 연기하는 등 국가적 슬픔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개인 복무관리 및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이 하루 빨리 회복해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수출액 40억달러 돌파…꾸준한 성장세 중형·대형 휘발유차량도 판매 호조 올해 3분기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하며 수출실적을 견인했다. 관세청이 31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126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실적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7.7% 증가한 35억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 실적인 40억달러로, 세계경기 둔화,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친환경차에 더해 수출 주력품목인 중형·대형 휘발유차량의 판매량도 크게 증가하며, 수출 호조를 뒷받침했다. 승용차 1대당 수출 평균단가는 2만1천273달러로, 중형 휘발유차량과 대형 휘발유차량이 각각 10.9%, 8.4% 상승하며 전체 수출 평균단가를 끌어올렸다. 친환경차 수출단가는 6.1% 하락했다. 최대 수출국(금액기준)은 미국으로 전년 대비 58.1% 늘었다. 뒤이어 캐나다(+35.6%)·호주(+34.1%)·영국(+9.3%) 순이었다.
올 9월 기준 수출액, 역대 최대 작년 기록 넘어 코로나 이후 무역규모 가파른 성장세…수출 주도 수출 1위 품목, 고양이 사료…수입은 개 사료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반려동물용품 수출입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수출은 2019년 대비 4.4배 뛰어오르며 이미 역대 최대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관세청이 28일 공개한 반려동물용품 품목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1% 증가한 1억1천6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억9천100만달러로 17% 늘었다.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동기간(1~9월) 실적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무역규모 확대를 주도했다. 올해 9월까지의 수입은 지난 2019년 대비 1.5배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수출은 4.4배 껑충 뛰었다. 수출품목 별로 살펴보면 수출 성장세를 견인한 건 개사료다. 개사료는 전년 대비 104.4%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작년 한해 수출실적을 웃돌았다. 고양이사료와 기타용품은 각각 38.2%, 11.1% 증가했다. 수출품목 규모별로는 고양이 사료
관세인재개발원, 탐지훈련견 20마리 민간 분양 관세국경 감시망을 지키다 퇴역한 탐지견 또는 탐지견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 훈련견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내달 9일까지 2주간 탐지견훈련센터 소속 훈련견 총 20마리에 대한 민간 분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대상 훈련견들은 기초훈련은 합격했으나 최종 탐지견 양성훈련에서 아쉽게 합격하지 못한 견들로, 모두 우수한 혈통의 래브라도 리트리버(19두), 스프링거 스파니엘(1두) 종이다. 탐지견훈련센터에서는 훈련견들이 입양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예절 교육 등을 실시중으로, 기초훈련을 잘 받아 영리하고 사람과의 친화력이 뛰어나 반려견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입양 희망자는 관세청 및 관세인재개발원 누리집의 공고 안내문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탐지견훈련센터(032-722-4867)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인재개발원은 내달 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신청자 면담→거주환경 현장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분양 여부를 결정하며,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견에 대한 기초 소양 및 사회화 훈련법 등을 교육하고, 입양 이후에도 방문상담 등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서 최초 특허권 획득시 '5→10년', 대기업 갱신횟수 '1→2회' 연장 추진 고용진 의원, 고용유지 등 요건구비시 면세점 특허갱신 횟수 제한 폐지 김영선 의원, 관세청 국감서 '기간 없이 특허갱신 허용' 주문 윤태식 관세청장, 지난달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수수료 감면 기재부와 협의키로 면세점 출혈경쟁 막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갱신)시 송객수수료 기준 반영 면세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별도의 갱신절차 없이 계속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합동지원에 나섰다. 전 세계 1위 위상을 구가했던 국내 면세점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등 위축되는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의 가장 큰 숙원이라 할 수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권의 경우 최초 획득시 5년간 특허권이 유지되며, 이후에는 대기업은 1회에 한해 특허권 갱신(5년)이 허용되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 특허권 갱신(5년)이 허용된다. 대기업이 최초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갱신절차를 거치더라도 법적으론 10년만 특허권이 보장되며, 이후에는 다시 특허권 획득을 위한
중국산 짝퉁 유명브랜드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국내 밀수입한 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 온 관세사범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은 가짜 샤넬 가방 등 1천295점, 시가 약 18억원에 상당하는 수량이다. 속초세관(세관장·김성복)은 25일 중국산 위조상품을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A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속초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국제우편물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짝퉁 물품을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밀반입한 짝퉁 물품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에 사진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세관은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을 정밀 분석하던 중 다수의 국제우편물이 특정 주소지 인근으로 면세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과 포렌식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속초세관 관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국제우편물은 세관 신
배준영 의원, 감면문턱 낮추고 감면규모도 확대 추진 우수 선하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감면기준과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우수화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전체 해상운송비용 가운데 국적선사에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이고 전년보다 지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출 비용의 1%’에 ‘전년 대비 증가한 비용의 3%’를 더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특례조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기한 연장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기존보다 강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가 제기돼 왔다. 배준영 의원은 “반복적인 글로벌 물류대란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계속되는 해운시장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국내화주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외국적선사를 이용할 경우 외화가 유출돼 경상수지가 감소하게 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
관세인재개발원, 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아·태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22개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관세행정을 전수하는 장이 펼쳐진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중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2개 국가 세관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제25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 각 국가는 감비아,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에스와티니,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조지아, 짐바브웨, 카메룬,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22개국에 달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각국 세관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위험관리 기술,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관세청이 WCO와 협업해 개발한 ‘수입화물검사 가상현실(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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