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36건→2024년 1천784건 신고건수 2년 만에 약 3.3배 증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천784건으로 2년새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총 4천455건에 달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집값 담합,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을 말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2024년 1천784건으로 2년 만에 약 3.3배 늘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천13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처리 실적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필요 사건으로 분류된 1천40건 중 805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역시 조사요구 713건 가운데 421건은 무혐의, 71건은 미조사 종결 처리되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신고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개최 이명구 청장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 공유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이끌 핵심 파트너 10개 국가 관세청장 등을 초빙한 무역원활화 세미나가 열린다. 관세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사우스 10개국 관세청장 등 고위급과 아세안 등 국제기구를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교역량의 37%를 차지하는 신흥 시장으로, 우리기업 수출시장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실질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우리의 현대화된 디지털 관세행정 경험을 공유해 정부 정책 기조인 ‘글로벌사우스로의 경제영토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는 ‘디지털 관세혁신을 통한 글로벌사우스와의 무역원활화 촉진’을 주제로, 각국의 디지털 통관 환경 현황과 무역
법무법인·금융회사, 금감원…세무·회계법인, 국세청 선호 경실련, 8개 경제부처 퇴직자 4개 취업기관별 사례 조사 3년간 재취업자 206명…금감원 45.6%, 국세청 30.1% 순 ◯ 8개 경제부처 퇴직공직자 취업기관별 현황(2022.7~2025.7.)(단위: 명) 8개 경제 부처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쳐 ‘6대 재벌 계열사’, ‘법무법인’, ‘회계·세무법인’, ‘금융회사’ 등 4곳에 가장 많이 취업한 기관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발표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경실련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8개 부처 퇴직공직자들의 현황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6대 재벌 계열사 등 4개 분야를 별도로 추려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대 재벌 계열사에 가장 많이 재취업한 부처는 산업부로, 재취업자 총 39명 가운데 산자부가 14명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금감원 8명, 금융위 5명, 국세청
렌트홈·건축물대장 등 연계대조…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문자로 안내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보증가입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매월 상시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는 한편,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종전까지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이하,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기
골든블루 사피루스·다이아몬드 패키지 골든블루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담은 골든블루 선물세트 2종을 한정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선물 세트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와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 2종으로 기획됐다.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는 골든블루 사피루스 1병(450ml)과 하이볼잔 1개,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전용 코스터가 포함됐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는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1병(450ml)과 스월링 글라스 1개, 코스터 1개로 구성됐다.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에 포함된 하이볼잔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 문화에 맞춰 누구나 부담 없이 위스키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의 스월링 글라스는 위스키 본연의 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보다 정통적인 테이스팅을 즐기는 애호가들에게 높은 만족을 선사한다. 패키지 디자인 또한 눈길을 끈다. 골든블루 사피루스 패키지는 신뢰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다크 네이비 컬러로 정제된 브랜드 이미지를 담았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패키지는 혁신과 도전을 상징하는 오렌지 컬러를 적용해 골든블루의 진취적인 감성과 차별화된 존재감을 강조
오비맥주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소비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인 '음주운전 근절' 굿액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막는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지켜요!’라는 슬로건 아래, 오비맥주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전달돼 대한민국의 도로 안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캠페인은 내달 17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 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신만의 다짐을 댓글로 남기면 해피빈 기부 아이템인 '콩'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지급받은 기부콩을 활용해 직접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 오비맥주는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최초로 운영한 민간기업이다. 2022년 자사 맥주 배송 화물 트럭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데 이어 임직원 차량에도 장치를 부착해 추가 시범 운영을 했다. 2023년에는 일반 시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국민체험단을 운영했다. 이 같은 세 차례 시범 운영의 결과는 관련 기관에 연구 자료로 제공돼 2024년 음주
하이트진로는 지난 19일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제주 이호테우해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20년 제주 표선해변을 시작으로 2023년 닭머르해안을 입양해 올해 3월까지 분기별 정화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해안가와 수중 정화활동을 병행하는 등 하이트진로의 대표 ESG 활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5월 닭머르해안과의 입양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3분기 정화활동은 제주국제공항과 시내에 인접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호테우해변에서 새롭게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하이트진로 제주지점과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가 지난 8월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바다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번째로 진행한 협업으로 총 25명이 참여해 해안가 정화작업에 힘을 모았다. 하이트진로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연대 프로그램으로 해변 정화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제주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대학교, 제주해양경찰청 등 외부 협력기관과 연계해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해양 환경 보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정보침해 신고 건수, 2021년 640건→작년 1천887건 올해 8월까지 1천501건 접수…서버 해킹 급증 5년간 개인정보 유출 8천854만여건 최근 5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정보침해 건수는 6천4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천887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천500여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천447건에 달했다. 2021년 640건에 불과했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142건, 2023년 1천277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천88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천501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가장 많았다. 서버해킹은 2021년 166건에서 2022년과 2023년 580건대, 지난해 1천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726건이 접수됐다. DDoS 공격도 2021년 123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 356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
최운열 회장 "첫걸음 응원…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1천여명 참석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환영식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와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합격증 수여와 윤리강령 선서에 이어, 이세돌 전 프로바둑기사가 ‘AI시대,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특별강연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선배 회계사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커리어 설계와 실무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합격자들간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다. 팀을 이뤄 게임과 토론 등을 진행하고, 제60기 동기대표를 선출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축하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신입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데 응원하기 위해 동기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 직업윤리를
9월1~20일, 무역수지 19억달러 흑자 9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9월1~20일(통관기준 잠정치)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401억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13.5%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208년 9월 365억달러 실적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2025년 9월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9.1.-20.) 연간누계 (1.1.-9.20.) 전 월 (8.1.-20.) 당 월 (9.1.-20.) 연간누계 (1.1.-9.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355 485,271 35,470 40,115 493,941 (△1.7)
작년 1조3천776억원으로 역대 최고 국세청이 지난해 다국적기업, 고소득자가 해외 법인·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세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999건 착수해 세금 6조7천17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로 최근 5년 평균 1조3천435억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추징세액 역시 2020년 1조2천83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1조3천77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1건당 평균 2개월 가량이 소요돼 한 해에 수행할 수 있는 조사 건수와 규모는 제한적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세법 전문가의 조력 등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기간 적발된 다국적기업의 주요 탈세 유형은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무형자산 무상이전 △원천징수 회피 등이다. 이전가격 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자동차 및 부품', 전체 관세액의 57.5% 실효관세율(관세부과액/수출액), 1위 中, 2위 日, 3위 韓 상의 "자동차 15% 조속 적용,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지난 2분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가 33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었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ITC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로, 중국 259.3억 달러, 멕시코 55.2억 달러, 일본 47.8억 달러, 독일 35.7억 달러, 베트남 33.4억 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 관세액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 달러로 중국의 141.8억 달러, 멕시코의 52.1억 달러, 일본의 42억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4천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캐나다 1천850%(19.5배), 멕시코 1천681%(17.8배), 일본 724%(8.2배), 독일은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롯데카드, IT 임원 비중 7% 은행업권, 카카오뱅크 50%·기업은행이 6% 강민국 의원 "IT 인력 확보 수준 명문화해야" 최근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업권의 IT 인력 비중은 1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주요 금융업권 IT 인력 현황’을 보면 올해 8월말 현재 6개 금융업권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1년 9%, 2022년 9%, 2023년 10%, 지난해 11%, 올해 8월 11%로 증대되는 IT 기술과 업무 비중에 반해 평균 10% 수준에 정체돼 있다. 업권별로 보면(올해 8월 기준), 카드업권의 IT 인력 비중이 20%(IT 2천721명/전체 1만3천47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명보험 15%(3천362명/2만3천166명) ▷증권 11%(4천293명/3만8천701명) ▷저축은행 11%(1천31명/9천456명) ▷은행 10%(1만1천553명/11만654명) ▷손해보험 9%(3천177명/3만3천824명) 순이다. 카드업권 중 IT 인력 비중은 현대카드가 28%
'시스템 해킹' 지난해부터 2배 가량 증가 최근 6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14일까지 접수된 기업의 사이버 침해 신고 건수는 7천198건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 사례까지 포함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603건, 640건이었던 사이버침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142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1천277건, 지난해 1천88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아직 3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1천64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에 근접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천907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592건, 대기업 242건 순이었다. 비영리기업도 457건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해킹 건수가 적게 집계됐지만, 이는 보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과 더불어 기업 수 자체가 적은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해킹 피해가 발생할 시 파급력이 크다. 유형별로는 ‘시스템 해킹’이 4천354
정태호 의원, 헌정회‧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 및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좌장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공동체 회복을 위한 설탕과다사용세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영호 교수 “첨가당과 인공 감미료 섭취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인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 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을 실천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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