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 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각 부처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경제활력제고, 민생안정 등과 관련된 각 부처 입법지연과제가 없는지 재점검해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완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논의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7차 회의를 주재, 미래를 대비해 나가는데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성장 잠재력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박재완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장관은 "어려울 때일수록 긴 안목을 갖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이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 체결된 AEO 상호인정협정(MRA)의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데이빗 아길라(David V.Aguilar) 미국 관세청장과 ‘제15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FTA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1]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발효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FTA 특혜 적용 △원산지 검증 등 FTA 이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양 세관 당국이 협력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성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인천시 등 관계부처의 1급이 참석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도 정비,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 GCF 조기 출범 지원을 위한 방안에서부터, 향후 재원조성, 집행, 개도국 능력배양 등 GCF의 구체적 발전 방향 등이 검토됐다.
회계법인 대표들이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행위 근절에 나섰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23일 회계사회관에서 '회계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2년 결산감사부터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대행·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사진1] 공인회계사회는 이에 앞서 모든 감사인에게 피감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지원하지 말 것을 안내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재무제표 작성업무 외부감사인 의존관행 근절에 관한 공문을 상장회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게 발송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재정부 산하 4개 외청에 대한 종합국감이 23일 실시됐다. 이날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 개회예정이었지만 국세청에 대한 단독 국감으로 오후 5시를 넘어 국감이 개시돼, 오는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는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 MB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더불어 감세정책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종합국감에 임하고 있는 재정부장관과 산하 4개 외청장의 모습. <우측부터 강호인 조달청장, 김동연 재정부 2차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주영섭 관세청장, 우기종 통계청장>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 MB정부의 조세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재완 장관<좌측>이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인사를 건내고 있다. 피곤한 국세청장-오전 국세청에 대한 단독국감에 이어 종합국감에 임하고 있는 이현동 국세청장<중앙>
지난 11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파행으로 23일 종합국감에 앞서 국회에서 재개된 국감 역시 파행을 빚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현미 야당 간사(민주통합당)는 “국감방해죄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를 앞두고 있다”며 “(박윤준) 차장에게 질의를 하겠다. 차장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당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야당의원은 박윤준 차장에게 질의를 하는 사상 초유의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유있는 국세청장!-이현동 국세청장이 국감에 앞서 미소를 짓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 11일 국세청국감 파행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를 거부하며 차장에게 질의를 하는 국감으로 진행됐다. <답변대에 나와있는 박윤준 국세청 차장(우측)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를 거부하며 차장에게 질의를 하는 국감으로 진행됐다. <박윤준 국세청 차장(우측)이 답변하고 있는동안 이현동 국세청장이 담담한 표정으로 답변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18일 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에 이어 19일에는 부산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다. 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국세청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다시 들고 나와 피감기관을 당황 시키기도 했다. 피감 지방청장들은 모두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서국환 광주지방국세청장(사진 오른쪽)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며, 성실수감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오관록 기자>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성실국감'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대구=최삼식 기자> 19일 열린 국회재정위 부산본부세관 국감에서 이돈현 세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부산=임순택 기자> 19일 개최된 국회기획재정위 부산국세청 국감에서 김은호 부산청장이 간부들과 함께 '성실국감'을 선서하고 있다. <부산=임순택 기자>
20개국 세무사들 한자리에. 세계 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개국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600여명이 서울에 모여 각국의 조세동향과 이전가격 및 역외탈세 등 국제조세 현안을 논의하는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협회) 서울국제조세컨벤션이 1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열렸다. AOTCA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AOTCA 서울국제조세컨벤션에서 20개 국가에서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은 국제조세와 관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등 우호증진과 교류활성화를 통한 각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조세전문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호주의 길슨 레비(Gilson Levy) AOTCA 회장이 AOTCA 서울국제조세컨벤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AOTCA 서울국제조세컨벤션에서는 이전가격 세제, 외국기업 조세, 세무감사 등을 주제로 한 3건의 세미나와 납세자 헌장 등에 대한 3건의 특강을 통해 자유무역 시대에서의 조세 정책방향과 납세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색한다. 20개국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AOTCA 서울국제조세컨벤션에서는 이전가격 세제, 외국기업 조세, 세무감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6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중부지방국세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감은 지난 11일 국세청(본청)에 대한 국감 당시 야당의원의 국감장 출입방해 사태로 파행을 겪은 이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서울청장의 업무추진비 제출문제로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이상 개회시간이 지연됐다.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우측>이 국회 기재위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대표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 개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제출문제로 11시 20분경 국감이 시작됐다. 조현관 서울청장<우측>과 김덕중 중부청장이 국감에 임하고 있다. 강길부 위원장<좌측>에게 증인선서를 전달하고 있는 조현관 서울청장과 김덕중 중부청장.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국세청 국감때와는 달리 '정책국감'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감의 경우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은 반면, 관세청 국감은 10시 부터 질의답변이 원활이 이뤄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관세청 국감이 시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세청에 이어 15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주영섭 관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 반사회적 외환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입체적인 해외정보수집과 집중단속을 통해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이날 오후 7시30분경 마무리됐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논의 끝에 오는 23일 기재위 종합감사 때 본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하고, 양당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국세청 국감은 국감 참고인인 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자의 소지품 검사, 이낙연 의원 질의시 마이크 음성 off, 1층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 차단으로 의원 국감장 이동 불가, 국세청 국감장에 국회 경위 등장 등의 문제로 오전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은 질의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심문 동영상을 공개해 여야설전이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이 배포한 안원구 전 국세청국장의 비망록 '잃어버린 퍼즐' 책을 보고 있는 윤호중 의원. 이날 국감이 열린 국세청사 입구에는 음주문화센터 직원들이 국세청의 낙하산 인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국감장에 배석한 국세청 간부들의 모습. 안원구<앞줄 왼편 노타이차림>전 국세청 국장이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장 방청을 위해 청사 현관에 도착해 있다. 11일 국세청 국감장에서 한 의원이 한국세정신문 인터넷판 기사를 보고 있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세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국세청 국감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파장을 빚고 있다. 안 전국장과 국감장 옆에 위치한 의원휴게실로 함께 이동하려던 김현미·최재성·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과 박원석 의원(무소속)에 대한 출입봉쇄로 인해 국세청 국감은 정회됐으며, 김현미 의원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국감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세청사에 국회 경위가 파견된 배경과 함께, 출입이 통제된 이후 1층 로비에서 이낙연 의원에 전화를 했지만 5층에 도착한 뒤에야 신호음이 나왔다며, 국세청의 전파통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계단을 이용 5층 의원휴게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국세청 경비와 최재성, 안민석, 홍종학 의원 등 야당의원과의 몸싸움까지 이어지며 극한 상황까지 치닫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감은 당초 오전 10시 개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현미 민주통합당 간사는 참고인으로 요청한 음주문화연구센터 관계자들이 국세청사 입장당시 가방을 검색한 이유를 들어 국세청의 해명의 요구하며 1시간 가량 국감이 지연되는 파행을 맞았다. 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민석 의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검찰심문 동영상을 상영하자,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는 증인채택이 거부된 인사의 동영상이 방영됐다며 국회차원에서 위법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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