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이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응급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법제처는 내달부터 지방세법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31일부터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생명 또는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2021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1. 11.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6719호 보건복지부 12. 4.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39호 보건복지부 12. 4.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889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센터를 통해 28일 발표했다. 최종모집분야별로는 행정직군 665명, 기술직군 224명이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46명이 최종합격했다. 최종합격자 평균연령은 27.6세로 지난해(28.1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3%(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4세 23.1%(206명), 30~34세 17%(151명), 35~39세 5%(44명), 40~49세 1.8%(16명), 50세 이상 0.1%(1명) 순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34.9%(310명)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다. 여성합격자 비율은 2017년 37.3%. 2018년 39.3%, 2019년 38.1%, 2020년 41.5%로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다소 주춤했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2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동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국민권익위,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용요금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 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손 보고,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중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으며,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전국 512개 골프장 평균 이용요금에 대한 권익위 조사 결과, 수도권, 충청, 호남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의 요금 차이는 2만원도 나지 않았다. 특히 충청지역 대중골프장의 경우 주말 평균요금이 22만8천원으로 오히려 회원제보다 5천원 더 비쌌다. 또한 전국 골프장 84%(434곳)은 이용자에게 식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공동 주최로 오는 12월15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을 주제로 제20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전체 사회를 맡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제상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 선우영 건국대 교수, 오준호 비서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이중교 연세대 교수, 정태용 연세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대대적 법체계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시행 10주년을 맞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들은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와 관련 “탈세·배임·횡령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471개 대상 법률에는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이 빠져 있다. 따라서 신고자가 기업의 탈세·배임·횡령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신고자 보상금의 큰 폭 상향도 강조했다.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률제(30%)로 개선하고 상한액(30억원)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비실명 대리제도 활성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 역할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될 경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단체들은 2018년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의 활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32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 17일 발표했다. 행정직의 경우 8천780명이 응시해 240명이 최종 합격했고 기술직은 1천768명이 응시해 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9.6%인 127명으로, 지난해의 36.1%보다 3.5%p 증가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26.7세)와 비슷했다. 행정직 합격자 평균연령은 26.5세로, 25∼29세가 66.2%(159명), 20∼24세 23.3%(56명), 30∼34세 8.8%(21명), 35세 이상이 1.7%(4명) 순이었다. 기술직의 경우 25∼29세가 63.0%(51명), 20∼24세 23.4%(19명), 30∼34세 11.1%(9명), 35세 이상 2.5%(2명)였다. 행정직 최고령 합격자는 42세(1979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21세(2000년생)였고 기술직은 최고령 37세(1984년생), 최연소 22세(1999년생)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전국) 2명, 일반기계 1명 등 총 3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 어느 한쪽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이 1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직원은 15일과 16일 출근했으며, 16일 접촉자 확진 판정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날 오후 10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국 직원 및 접촉자 등(30여명)에 대하여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사용자에 무료 제공 이메일⋅문자⋅카톡으로 임금명세서 전송 가능 이달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11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1월19일 이후 임금 지급 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줘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식대,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지난해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천469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36만1천명(2.5%) 증가했다. 16일 통계청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 1천852만6천호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천596만8천호로 86.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86.5%보다 0.3%p 감소한 것. 그러나 주택수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28만호 늘어났다. 주택 2인 이상 공동소유 증가세도 이어졌다. 공동소유 비중은 2017년 11.7%에서 2018년 12.2%, 2019년 12.5%, 2020년 1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천469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36만1천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소유자는 805만5천명(54.8%), 여성 소유자가 664만1천명(45.2%)로 나타났다. 여성 소유자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40대(22.7%), 60대(20.5%), 30대(11.4%), 70대(11.4%) 순이다. 1주택자는 1천237만7천명으로 전체 84.2%이다. 주택 2건이상 소유자는 232만명으로 15.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퇴근하는 A씨. 인파로 꽉 찬 열차에 타는 게 스트레스였던 A씨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승강장에 들어선다. 도착 예정 열차의 혼잡도를 미리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앱 덕분이다. 서울교통공사가 SK텔레콤과 공동 연구한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이 ‘2021년 철도 10대 기술상’을 수상했다. 한해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철도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의 철도기술상으로, 한국철도학회가 주관한다. ‘지하철 혼잡도 산출 모델’은 지하철 한 칸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탑승했는지 실시간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한 총 탑승인원 등 열차운행 정보와 지하철 칸마다 설치돼 있는 SKT의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연계‧융합해 열차별‧칸별‧시간대별‧경로별 혼잡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하철 칸별 탑승 인원을 분석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실시간 지하철 칸별 혼잡도를 올 7월부터 공사 공식 모바일앱 ‘또타지하철’, 티맵모빌리티 ‘TMAP대중교통’ 앱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칸별 혼잡도를 4단계(여유 80%이하, 보통 80~130%, 주의 130~150%, 혼잡 150% 이상)의 색으로 표시해 승객들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체코한국대사관, 주한체코대사관과 제6차 한⋅체코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체코 미래포럼은 양국의 정치⋅산업·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양국의 장기적 발전 논의를 위해 준비됐다. 6차 포럼은 양국 외교부와 대사관, 강남대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6차 포럼에는 한⋅체코 미래포럼 한국 측 의장인 이태식 전 주미대사, 부의장인 문하영 전 주체코대사, 이병석 명예의장(전 국회부의장)이 참석한다. 또 윤신일 강남대 총장, 김태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 금난새 지휘자, 임정혁 법무법인 산우 대표, 이일환 대양엔지니어링 대표, 박재옥 전 한양대 대학원장, 김수현⋅김창익⋅김경수 KAIST 교수, 이현종 넥센타이어 사장, 이진만 넥센타이어 전략기획실장, 임승열 한수원 원전수출처장, 박장호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등 정재계 및 교육⋅문화 분야 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외교부 대표로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체코 측에서는 회장인 얀 피셔 전 총리를 비롯해 베로니카 크라마지코바 체코기술대학교 개발⋅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7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2층 사파이어 홀에서 ‘2022년 가상자산과세 이대로 문제없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종 금융자산으로 과세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구축됐는지 전제조건을 짚어보고 가상자산 과세 논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후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병일 강남대 교수,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동건 한밭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송언석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터넷 결제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 가맹점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수료율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결제과정에 드는 원가인 적격비용을 재평가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한다. 올해 안에 카드 가맹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다르게 아무런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 대비 2~3배 가량 높다. 송언석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가맹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해 소상공인과 자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잡알리오 모바일 앱을 개발해 4일 공개했다. 잡알리오는 2011년 구축한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으로, 월평균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보고 맞춤형 채용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한 것이다. 특히 모바일 앱에서는 관심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설정해 놓으면 푸시와 이메일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알려준다. 기재부는 또한 공공기관 소개 동영상, 정책 우수사례 등 알리오플러스의 신규 콘텐츠를 대폭 보강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공공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내용, 정책 우수사례, 주변 명승지 안내 등 콘텐츠를 추가했다. 알리오플러스는 2019년 구축한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의 시설, 행사, 사업정보 등을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 안된 가상자산 과세로 개인간 거래 증폭·원화 거래 위축 우려 내년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8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비한 만큼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노웅래 의원은 축사와 인사말을 통해 투자자 보호 없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금융당국, 투자자, 거래소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장외거래, 개인간 거래, 거주자의 해외거래소 이용 등 다양한 예외상황을 고려해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고 여전히 과세 수용성도 낮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과세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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