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사위원회포럼은 내달 14일 포시즌스호텔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제2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대주제로 하여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여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리스크 예방과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 무엇이 중요한가?’을 발표한다. 이어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리스크 및 내부통제 감독을 위한 감사위원회 고려사항’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와 인증 수준 강화로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정 사건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이번 포럼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위해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과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중점적으로 감사 및 감독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회포럼은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2018년
청년세대 인식 주요정책에 반영 역할 만 19~34세 청년 대상 공모 정부는 청년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이 신설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돼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정부는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부처별로 ‘2030 자문단’도 운영한다. 자문단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030 자문단’은 만 19~39세의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사)한국감사협회는 24일 한국윤리학회와 청렴·윤리문화 확산과 청렴윤리 경영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변순용 한국윤리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공동 연구 및 학술지원 △대내외 청렴윤리경영 실천 교육 구축·운영 등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교육, 세미나 등 상호 초청 및 참여 협력 등을 추진한다. 강래구 (사)한국감사협회 회장은 “한국윤리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내부감사인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사협회는 감사원이 주무관청으로 공공기관, 사기업, 금융기관 감사 및 감사위원, 공인내부감사사, 감사실무자 등 1천6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정숙 의원 테라⋅루나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일명 ‘테라⋅루나 방지법’이 발의됐다.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달 11일 루나당 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 12일 1.16달러로 93.1% 폭락한데 이어 이후 며칠 만에 0원 가까이 폭락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국내복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입법예고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반영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로 인정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유턴법을 개정해 해외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연장하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39개 개방형 직위 선발 일정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민간 출신만을 임용하는 직위다. 실⋅국장급 선발 예정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등 17개 직위다. 22개 과장급 선발예정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공모는 11월 중 진행된다. ○2022년도 하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이찬희)는 오는 30일 63빌딩 백리향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여성세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회무 및 결산보고와 2022회계연도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산업부, 규제에 묶인 337조원 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정부가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으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에는 직접적인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가 26건, 239조원 규모로 가장 많다. 일례로 IT업종 시설투자에 나서는 A사는 2027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350%로 제한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제도 활용에 애로가 많은 기업 유턴지원제도도 개정할 방침이다. 실제로 B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인데, 유턴대상으로 지원받으려면 해외공장 철수 후 2년 내에 국내 증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기한내 증설이 어렵고 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인정을 받지 못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
주류 배달시 청소년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 확인 정부는 드론, 전기차⋅수소차,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첨단산업 교육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30건은 법령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3건 규제는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이다. 정부는 이날 미래형 운송수단인 드론,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고,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기준을 완화해 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시행키로 했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방식은 지난달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 현재 치킨 등 음식과 생맥주 등 술을 함께 배달시킬 경우,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판매 배
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작년 거래 분석, 309명 적발…불법증여 의심 26건 국세청 통보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수상한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13일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된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기존 시군 지자체에서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전인 지난해 1~12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이 시스템의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유권규)는 오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4층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유권규 광주세무사회장은 국세행정관계인에게 감사와 회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다음달 29일까지 7주간 진행…온라인 신청 원칙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이미 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또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로
한국세법학회(회장 백제흠)는 오는 17일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에서 부동산세제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제28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낙회 전 관세청장의 ‘새 정부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 주제 기조강연에 이어 1·2부로 나눠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1주제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이 ‘세법상 주택 개념과 그 범주’를 발표하고,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과세상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해마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후 종합토론은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한우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가 토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 법제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은 금융관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평가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제도)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함께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정책 차원에서 전체 금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윤리 교육과정·관리·평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현실적으로 금융인들이 금융윤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2년 연속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실효적인 세수추계와 재정개혁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조치까지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장은 맹성규 의원, 간사는 김수흥 의원이 맡았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추진단은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자문의원들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 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되는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과장급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이후 이달과 내달 중 2차례 토론,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현장방문,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말에서 8월초 사이에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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