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기업 꾸준한 증가세 제도 활성화 위해 점검기간 '60일→120일' 연장 수입 1~2년차 기업에 품목분류 안내 집중으로 대규모 추징 예방 #1.새롭게 플라스틱 재질 포장용기를 수입한 A사.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종이재질(HS4819.50)로 품목분류 했으나, 실제로는 관세율 6.5%가 적용되는 HS3923.10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 관세청은 A사의 수입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적시에 알리는 등 400만원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A사는 즉시 수정신고하는 등 향후 5년간 신고오류 누적시 2천400만원에 달하는 추징을 예방했다. #2.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B사. 관세청은 B사의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즉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B사는 4억8천만원을 수정신고했다. 관세청의 안내로 대규모 추징을 피한 A·B사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고마움과 만족감을 전했다. A사와 B사가 사후 추징없이 자발적인 수정신고에 나설 수 있게 된 데는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가 주효해, 관세청은 2019년부터 수입기업
한국관세사회, 창립 49주년·제4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 부산서 개최 정재열 회장 "지난 반세기 수출입통관 95% 이상 처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서 관세사 미래 역할 제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창립 49주년 및 제4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본회가 있는 서울이 아닌, 부산지방회가 소재한 부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선 관세사제도의 역사와 의미, 발자취를 되새기는 한편,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를 열어 AI 시대 관세사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관세사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처리하며 국가 재정 수입의 버팀목이자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관세사 회원들에게 “‘무역 공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한 현재 관세시장이 불합리한 보수 체계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환기한 데 이어, “관세사회는 ‘자부심’, ‘전문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
한병도 의원 "공격유형 철저 분석해 리스크 최소화 필요"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 시도는 총 55만10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 해킹 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9천112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496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가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4만9천261건, 독일 2만7천792건, 인도 2만1천462건, 러시아 2만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6천766건(34.0%) △시스템 권한획득 12만2천339건(22.2%) △정보수집 11만739건(20.1%) △홈페이지 변조 6만5천545건(11.69)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5만7천60건에 달했다. 그중 수도권(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 촉진을 위해 지급한 지원금과 개사육 농장 시설물 잔존가액 등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1년 후 시행…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률은 또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적돼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SBS(사장·방문신)는 8일 서울 목동 SBS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확산하며, 세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우호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SBS는 그동안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방송을 해나가면서 고향사랑기부대상 신설 등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으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세무사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SBS와 공동 협력을 통해 국민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세무사회는 오는 11월13일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한 제도 확산과 마을세무사 등 세무사회 사업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방송과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각종 사회공헌 및 공익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구재이 회장은 “1만7천여명 회원이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
66.3% "품목별·상호관세 부과 판단 힘들어" 수출 금융지원, 미국 통관정보 제공 필요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수출 애로 최소화 역점"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높은 반면,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하는 등 대미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수출 금융지원을 각각 꼽았다. 관세청은 미국의 상호관세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대미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를 묻는 질문에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
□ 발 인 : 2025년 9월10일 □ 빈 소 : 카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장례식장 2호실(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 연락처: 032-744-8393(곡천관세사무소)
발 인: 2025년 9월 8일(월) 빈 소: 순천 정원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62-223-0661(사무소)
□ 국장급 인사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정책기획관) □ 국장급 직무대리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박창환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기획재정부) -2025. 9. 8日字 □ 국장급 인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기획재정부) -2025. 9. 11日字
정부,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8일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을 찾아 면세점 주요 운영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면세점 시장상황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 발맞춰 침체된 면세점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와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여행자 면세 한도 확대 △면세점 관련 세제상의 규제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 추가 인하 △입국장 면세점 설치 확대 등 면세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업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방수 세무사,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공부' 펴내 '100세 시대'가 현실화된 지금, 인생의 절반을 달려온 50대는 재무와 세금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은퇴 준비 등으로 현금흐름이 복잡해지고, 재산 이전이나 연금 수령 등 세무 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50대는 세금을 피할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한다. 재무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연금만 해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각종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결국 세금을 알지 못하면 노후 준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내에서 세금관련 책을 가장 많이 쓴 신방수 세무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내 최초로 50대를 위한 세금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늦어도 50에 시작하는 세금 공부'다. 이 책은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기본구조부터 퇴직소득, 부동산·금융자산, 상속·증여, 가족법인 활용까지 50대를 위한 실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아우른다. 특히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저자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 세금에 관심 있다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집필했다. 50대가 알아야 할 세
오는 22일 전문가특강…한국세무사회관 6층서 김겸순 세무사-상법, 조덕희 세무사-AI와 세무사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지난 5일 백운호수에서 임원 워크숍을 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4시간 가량 진행된 릴레이 회의로 시작됐다. 오는 11월7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리는 가을전국대회 준비사항을 논의하고, 한국여성세무사회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회의 후에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게임과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임원간 단합과 소통을 강화했다. 곽장미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22대 임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임원 간의 단합과 친밀함을 다지는 뜻깊은 워크숍이었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오는 22일 한국세무사회 6층에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에서는 김겸순 세무사가 ‘상법(개정)’을, 조덕희 세무사가 ‘AI와 세무사’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청정 맥아·홉 100% 사용 인기 캐릭터 IP '다이노탱'과 디자인 협업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 테라의 프리미엄 한정판 맥주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국내 라거 최초의 싱글몰트로 처음 선보인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1년에 단 한번 만날 수 있는 라거 맥주’라는 콘셉트 아래, 올해로 4년째 프리미엄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섬의 40%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청정지역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자란 보리와 홉을 100% 사용했다. 제맥 과정은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현지 제맥소 ‘조-화이트 몰팅스’와 협업해 진행했으며, 태즈메이니아산 단일 품종 ‘ELLA 홉’을 사용해 부드럽고 향긋한 꽃 향을 구현했다. 특히 패키지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보리-몰트-맥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차별화를 꾀했다. 올해는 IPX(구 라인프렌즈)가 IP 비즈니스 전개 중인 인기 캐릭터 다이노탱과 패키지 협업을 통해 한정판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앞서 선보인 ‘테라｜다이노탱 아이스백’ 협업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테라 싱글몰트
금호타이어는 영국 럭비 구단인 ‘레스터 타이거즈’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2025년 시즌부터 2030년까지 5시즌동안 ‘레스터 타이거즈’를 공식 후원한다. 레스터 타이거즈는 잉글랜드 레스터를 연고지로 하는 전통 깊은 럭비 유니언 구단으로, 1880년에 창단된 이후 프리미어십 럭비의 최상위권을 지켜온 명문 팀이다. 유러피언 럭비 챔피언스컵 2회 우승과 프리미어십 다수 우승을 기록하며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럭비 구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레스터 타이거즈 유니폼 상의에 금호타이어 로고를 노출하고 팀의 홈경기장인 ‘매티올리 우즈 웰포드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동안 경기장 사이드라인 광고와 홈페이지, SNS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레스터 타이거즈와의 공동 이벤트, 판촉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레스터 타이거즈의 두터운 글로벌 팬 층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유럽본부장 이강승 부사장은 “유럽의 인기 스포츠로 꼽히는 영국 럭비팀 명문구단 레스터 타이거즈와 파트너십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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