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검색·판독 20명, 마약탐지견 운용·훈련 4명 내달 7일까지 원서 접수…7월18일 최종합격자 발표 전국 주요 공항만 세관에서 엑스레이 검색·판독 및 탐지견 운용·훈련을 담당할 전문경력관(다군)을 채용한다. 관세청은 20일 엑스레이 검색·판독업무를 수행할 전문경력관 20명과 마약 탐지견 운용·훈련 등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4명 등 총 24명의 전문경력관 모집 공고에 나섰다. 엑스레이 검색·판독 전문경력관 응시 자격으로는 △비파괴검사 기술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산업기사(3년), 방사선 비파괴검사 기능사(4년), 정보보안 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3년) 자격증 가운데 하나를 소지한 자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된다. 총 4명을 뽑는 마약탐지견 전문경력관 응시 자격은 △한국애견연맹 또는 한국애견협회 주관 훈련사(반려견지도사) 3등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
관세청, 3월 들어 수출 감소세 더욱 확산…무역수지 적자 폭 전월보다 증가 올해 3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실적이 더욱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월 1일~20일까지 집계한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출실적은 전월 같은 기간에 비해 17.4% 감소한 309억 달러, 수입은 5.7% 감소한 37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 3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 달러, %><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전 월 (2.1.-20.) 당 월 (3.1.-20.) 연간누계 (1.1.-3.20.) 수 출 37,467 (10.7) 147,079 (16.2) 33,388 (△2.8) 30,945 (△17.4)
관세청, 반도체업계 불편 해소·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사후관리 고시 개정 최장 3년간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했던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유기물 0.01ppm 이하 고순도 필수 공업용수(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플랜트 설비로,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대신 수입업체들은 물품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 변경신고와 관리대장 비치 및 종결신청 등 10여종에 달하는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관세청은 반도체 업계의 불편 해소와 설비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에 앞서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축산 사료용 목초인 알팔파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반도체 제조용
관세청, 2월말 무역수지 53억달러 적자 기록 2월말 무역수지가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달러, 수입은 3.5% 늘어난 55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기록은 지난해 2월 2천400만불 적자 이후 12개월 연속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월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은 미국(30억 1천만달러), 동남아(21억 3천만달러), 베트남(20억 1천만달러), 유럽연합(6억 3천만달러) 등이며, 주요 적자국은 중동(70억 2천만달러), 호주(20억달러), 일본(18억 7천만달러), 중국(11억 4천만달러) 등이다.
관세청,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 원거리 항로 중심으로 운송비용 감소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수입 운송비용 또한 미국을 제외하곤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티이유(2TEU, 40피트) 당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미국 서부는 492만5천원·동부는 540만8천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2.7%, 7.8% 감소했다. 같은기간 유럽연합은 303만3천원(26.9%), 중국 87만5천원(9.8%), 일본 86만7천원(1.9%), 베트남 134만4천원(15.6%) 등 전원대비 모두 하락했다. 해상 수출항로 모두 전박전으로 하락한 가운데 특히, 원거리 항로의 하락세가 뚜렸했으며, 미국 서부는 9개월, 동부는 11개월, 유럽연합은 8개월 연속 하락했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운송비용의 경우 미국 서부는 304만1천원·동부 233만3천원으로 전월대비 각각 25.2% 및 3.1%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 189만5천원(1.0%), 중국 176만2천원(7.9%), 일본 140만8천원(2.4%), 베트남 144만원(19.3%) 등은 감소했다. 2월 해상 수입운송비용의 경우
관세청, 이달 말일까지 'KCW 2023 비즈니스 미팅' 민간기업 신청 접수 79개 관세당국과 1:1 비즈니스 미팅 진행 통관애로 겪는 현지 관세당국자와 협력·소통의 장 제공 우리나라와 교역 중인 해외 79개 관세당국과 1:1 비즈니스 미팅을 국내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관세청은 오는 4월 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에 참가하는 민간기업 등록절차를 이달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KCW 2023은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 회의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며 70여 개국 관세청장과 UN·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기업인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KCW 2023 개최를 통해 국가 간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 무역원활화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AI·빅데이터 관세행정 적용, 마약 등 불법물품 수사공조 등 글로벌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KCW 2023 회의 기간에 주요 수출국에서 원산지·품목분류 분쟁 및 통관지연 등 수출과 관련한 애로를 겪고 있거나, 현지 세관과
오는 27일 전국 6개 권역서 동시선거 ■회장 입후보자 ■윤리위원장 입후보자 한국관세사회는 제27대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을 심의·확정하고 전국 의 회원들에게 공보물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7일 6개 권역에서 동시에 열리는 관세사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기호1번 권용현, 기호2번 정임표, 기호3번 피재기, 기호4번 박병진, 기호5번 정재열 5명이며, 윤리위원장에는 김중활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 회장 입후보자 5명 가운데 순수 시험 출신은 기호1번 권용현 후보 한 명 뿐이며, 나머지 4명은 관세청 공직 출신이다. 또한 기호2번 정임표 후보는 이번 선거 도전으로 4번째 출사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후보는 이번이 첫 회장 선거 도전이다. 기호3번 피재기 후보와 기호4번 박병진 후보는 본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갖고 있다. 피재기 후보는 2011~2015년까지 3년8개월간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했으며, 박병진 후보는 뒤를 이어 2015~2020년까지 5년3개월간 상근부회장으로 일했다. 기호5번 정재열 후보는 다섯 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한 행시 출신으로, 관세청 재직 당시 본청 주요 국장 및 서울·부산·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역임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조속히 체결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연내 개통도 합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레 밍 카이 베트남 부총리와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추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돼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부총리는 무역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간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협력에서는 한국기업이 구축한 역내 밸류 체인 지속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레 밍 카이 베트남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을 2023년 1천억불, 2030년 1천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무역수지의 불균형 완화, 4차산업⋅AI 등 첨단 분야의 기술협력, 신재생 에너지
2026년까지 4년간…총 4천300만달러 규모 해외수출 사업 탄자니아 조세청, 2014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후 높은 성과 거둬 김윤식 CUPIA 회장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무역 중심국가 성장 계기 될 것"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CUPIA)가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의 재도약을 위한 고도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CUPIA는 10일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탄자니아 조세청과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은 총 4천300만달러로, 그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사업 가운데 2번째로 큰 규모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달 1일 서울에서 키다타(Alphayo Japani KIDATA) 탄자니아 조세청장과 만나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CUPIA의 이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지난 2014년 탄자니아에 첫 수출한 전자통관시스템을 보다 업그레이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탄자니아는 2014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한 후 통관 소요시간이 31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합성니코틴 수입신고 전수검사…전체 수입 건 대비 17% 적발 천연 니코틴으로 제조했음에도 담배소비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 수입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총 64건(303개 품목)을 전수 검수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허위 신고한 11건(36개 품목, 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돼, 니코틴 용액 1㎖당 개별소비세 370원,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1천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이와 달리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천연 니코틴을 함유했음에도 탈세를 위해 합성 니코틴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한 데 이어,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부산세관, 식품 사용 금지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수입업자 검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천연 꿀, 감미료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수업업자가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시가 1천400만원)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 꿀·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여러 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라필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관심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MOU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 5곳이 국민안전을 위한 혁신기술 발굴에 공동으로 나선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등과 국민안전을 위한 혁신기술 발굴 및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오던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에 신규 기관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 4개 기관은 치안·재난 대응·국경 감시 등 국민안전 분야에서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발명 아이디어를 공모해 왔다. 지난 5년간 총 121건의 기술이 특허로 권리화됐으며, 대(對)민간 기술이전 17건을 성사했다. 관세청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지능화된 밀수 수법으로 총기, 마약류 등 불법 물품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부처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기업, 직·간접 수출제조기업 등 세정지원 확대 국세청 모범납세자·산업부 탄소중립 전략기업도 대상 추가 수입 1억 달러 미만 기업,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최대 1년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담보제공 전액 면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또는 수출 제조기업이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한해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관세청이 지정하는 수출우수기업으로 지정된다. 이들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담보 생략 등의 세정지원과 함께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직접 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원재료나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기업에 납부하는 간접 수출 제조기업도 관세행정상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활력 제고를 위해 6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한 점이 특색으로, 앞서처럼 수출우수기업과 직·간접 수출 제조기업은 물론, 수출의 탑 수상기
올해부터 모범납세자에 국·관세 세정지원 혜택 모두 부여 세정협조자 74명도 포상 관세청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9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해 온 세정협조자 74명을 포상했다. 이날 선정된 모범납세자 가운데 정부포상 수상자는 총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조일알미늄㈜(대표이사·이영호) △산업포장-주영엔에스㈜(대표이사·오성훈) △대통령표창-한국몰렉스(대표이사 이재훈) 각각 1명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성우하이텍(대표이사·이문용), 현대두산인프라코어㈜(대표이사·조영철), 씨제이제일제당㈜(대표이사·최은석), 삼아알미늄㈜(대표이사·하상용),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대표이사·한재형) 등 5명이 받았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 증대·관세법규 및 수출입관련 법규준수도·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제공없는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세청과 국세청의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관세청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제공없는 납부기한
지난해 LED마스크 등 3억5천만달러 수출 무역수지 흑자폭 2억6천800만달러 기록 K-뷰티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국산 피부 미용기기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3일 발표한 ‘2022년 피부 미용기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며, 지난해 LED 마스크와 전동 피부마사지기, 레이저·고주파 치료기기 등의 수출액은 3억5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 피부 미용기기 국가별 수출 현황(단위 : 백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자료-관세청> 순위 ’20년 ’21년 ’22년 ’23년 1월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1위 일본 34.9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