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정지원, 세수확보 구체적 방안 담긴 듯 국정기획위 위원 호평 받았다는 전언 국세청이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의원)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책망 일변도였던 타 부처와 달리 격려와 칭찬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던 경제1분과 소속 기획위원·전문위원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보고에서 AI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이 AI를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과 함께 작년부터 AI를 활용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개인조사 선정까지 확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해 세법이 허용하는 선에
현대차증권은 지난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프리미어PB센터에서 패밀리오피스 고객의 종합 세무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법인 다솔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법인 다솔은 80여개의 지점과 100여명의 세무사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법인이다. 특히 양도∙상속∙증여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안수남 대표이사를 포함해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 세무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현대차증권은 HNWI(초고액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 및 상속, 증여 관련 세무 자문 △최신 세무 관련 이슈 공유 △업계 최고 수준 네트워크 확보 등 종합 세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안현주 현대차증권 리테일본부장 전무는 “최근 보다 정교화돼 가는 세금 관련 법률에 따라 초고액자산가들의 자문 니즈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현대차증권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세무 전문가들과 함께 고객 맞춤형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정협조자·우수공무원 표창…6월의 인천세관인 포상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1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청 142주년기념 축하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관례를 깬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약사, 기념사, 케이크 커팅 등 그동안 관례적으로 진행된 형식적인 식순은 과감하게 생략해 예산을 절감했다. 대신 좌석 없는 스탠딩 방식으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로 바뀌었다. 세관 밴드동호회(In-Voice)의 축하공연을 더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활기가 넘치는 축제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인천세관은 1883년 6월16일 인천해관으로 출발해 서해안 교역의 중추 세관으로 성장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대외무역 환경에 놓인 현재 상황에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자세를 갖고 수출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9개 유관업체 임직원과 우수성과를 창출한 세관직원 6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6월의 인천본부세관인’ 및 업무별 유공자, 2분기 으뜸새내기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인천세관 관계자는
건립비 2억원 지원…19일 '평화의 마을'서 착공식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2011년 설립된 (사)석성일만사랑회(설립자‧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다목적교육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평화의 마을’은 제주지역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적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30여명이 이곳에 취업해 함께 일하는 일터다.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휴식공간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의 적극적인 권면으로 석성일만사랑회에서 건립비 2억원을 지원해 착공하게 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문순 서귀포시장과 양병우 도의회부의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복지시설 관리운영 주체인 ‘평화의 마을’ 남시영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석성일만사랑회 도움으로 해결하게 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 (사)석성일만사랑회는 조용근 설립자가 사비 5천만원을 들여 2011년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지난 14년 동안 전국 10곳에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관, 공동작업장, 공동
평택세관, 26일 'K-뷰티 역직구 수출 활성화' 웹세미나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오는 26일 관내 화장품·미용기기 제조·유통·수출기업을 대상으로 'K-뷰티 역직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022년 79억 달러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102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최근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웹세미나는 관내 화장품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에 △최신 글로벌 K-뷰티 트렌드 및 수출 전망(한국화장품수출협회) △美･中･EU･日･동남아 주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타오바오·큐텐재팬·쇼피) 입점 및 활용 안내 △코트라 및 평택세관 각종 수출지원제도 등을 함께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4일까지 행사 안내 포스터 또는 평택세관 누리집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QR코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ptfta@korea.kr) 또는 유선(031-8054-7026)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민희 세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중소·중견 화
◇…국세청 상반기 세무서장 명퇴 일정이 이달 26~30일로 예정된 가운데, 명퇴로 공석이 되는 서장 직위의 경우 직무대리 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안정적인 징세행정을 위해서는 후속인사가 즉시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세정가의 이같은 반응은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예고된 상황을 직시한다면 인사권자의 거취와 상관없이 세무서장 직위는 바로 임명해 하반기 안정적인 세수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징수기관 본연의 업무와 일맥상통. 세정가 한 관계자는 “7월을 기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선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에, 국세청 고공단 인사 또한 순연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공단 인사가 순연되더라도 세무서장의 경우 책임있는 기관운영과 안정적인 징수행정을 위해 직무대행 체제보다는 후속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 한편, 세정가 일각에선 정권교체기 또는 국세청 상·하반기 인사일정 전후로 청장 교체시에 세무서장급 인사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참에 명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 세정가 모 관계자는 “차기 국세청장 지명 직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약
중기부, 2차 추경예산 1조405억원 추가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종전주택 앞서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2주택 상황서 세대전입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 양도인 특별한 사정·투기목적 없으면 '비과세 대상' 잔금 청산 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됐으나, 양도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결정문(조심 2025중 0127)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18년 9월28일 조정대상지역인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여 뒤인 2021년 3월1일 화성시 소재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서 체결 당시 잔금청산일은 종전주택 잔금청산일과 동일한 4월30일로 약정했으나, 신규주택 공동매도인 가운데 한 명인 B가 “자신의 자매와 상속재산 등을 이유로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탓에 가압류가 될 수 있느니 잔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 A씨는 수차례의 거절에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B의 말을 믿고 결국 3월8일
경기장 전광판에 모범납세자 21명 영상 소개 사진·회사명 담긴 부채 제작…열띤 응원전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1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모범납세자와 사업장 직원들을 초청, 프로야구 단체관람 및 세정홍보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모범납세자 21명과 가족 및 사업장 직원 등 170명과 광주청 직원 100명도 함께 참여했다. 야구 관람에 앞서 박광종 청장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데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중에는 경기장 내부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성실납세 감사 홍보영상과 함께 초청 납세자 21명을 소개해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였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사진과 회사명이 담긴 부채(모범납세자 전체 92명, 350개)를 제작·배부하고 열띤 응원에도 활용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야구 경기에 앞서 시구·시타를 한 농업회사법인 ㈜제일A&H 오재갑 대표와 ㈜송현기업 오재환 대표는 “납세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표창과 함께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줘 무한한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청은 기
법인세·부가세 각각 4조원대↓…23일 국회 제출 적자국채 19.8조 발행… 국가채무비율 49%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3천억원 규모로 반영돼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이다. 애초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수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가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7월 11조4천억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안(382조4천억원) 대비 10조3천억원 감소한 372조1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세입경정 세부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3천억원, 교통세 1조1천억원, 개별소비세 9천억원, 교육세 3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상속세는 고액 우발세수 등을 반영해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입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지역활동 강화 위해 명칭 변경…목포·순천·여수 지부 설치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지난 18일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무보고를 비롯 감사보고와 2024년 결산(안)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병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활동 및 단체 활동의 범위를 확실히 전달하고 확장하기 위해 단체명을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로 변경하고 목포, 순천, 여수지역에 지부를 설치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회원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장 표창=선흥규(서현회계법인), 이한숙(양지회계법인), 정성근(한성회계법인), 최정미(홍익공인회계사감사반), 최치영(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부동산투자회사법 하반기부터 시행…다수 투자자에 수익 기회 제공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협의회 열고 주요 개발사업 리츠방식 추진 오는 하반기부터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뿐만 아니라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부터 부동산 개발·운영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개정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시 최대 10배)로 차입이 제한된다. 특히,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열고, 협업체게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이 논의됐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
기재부·국세청 등 18일 경제1분과 업무보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팀장에 정태호 기재위 간사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업무보고 이틀차인 19일 업무보고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질책과 함께 사실상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것임을 밝혔다. 앞서 업무보고 첫째 날인 18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대상으로 기재부와 국세청 등이 업무보고에 나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조 대변은 특히,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조세·재정 제도개편 TF 구성을 완료했다. TF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으며, 김남희·안도걸·오기형 의원 등도 TF에 합류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상품 편중 판매 예방 및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적용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손님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상품 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점검 체계 △투자성 상품 판매
간식 1천150인분과 풍성한 선물 전달 9~10월 5개 소방서 하반기 행사 예정 하이트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한 ‘하이트진로 감사의 간식차’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각지 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간식과 선물을 전하는 ‘감사의 간식차’는 8년째 이어오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대표적인 소방공무원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전남 무안공항 사고, 경북 산불 피해 등 국가적 재난에 맞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을 먼저 찾아 진심 어린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하이트진로는 4~5월 전남 무안·목포·함평과 경북 포항·김천, 세종, 경남 창원·울산, 경기 김포·의정부 등 10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 약 1천150명에게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황동잔, 소방복 입은 두꺼비 피규어, 테라 양말, 스푸너 등 선물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 목포와 포항소방서를 직접 찾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진심을 담아 해마다 이어온 감사의 간식차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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