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이카·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세관현대화 수요가 급증하는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류관세를 이끌 삼각공조가 본격 가동된다.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과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3개 기관은 양자협력을 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도화되고 있는 관세분야 개발협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과 무상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및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최초의 삼각공조를 이루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관세청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컨설팅과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국가 간 원산지·화물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이카는 무상원조 추진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관세분야 개발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사업 발굴 및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관세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유상협력 차관(EDCF) 지원과 관세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
관세청·IBK기업은행, 수출 우수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존 329개에서 2만여개 기업으로 혜택 확대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 위해 상호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수출기업이 종전 대비 무려 60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현재도 관세청이 인증한 AEO인증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저금리 금융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IBK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무역금융 신청편의가 크게 증진되는 등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업은행장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및 무역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관세청
부산세관, 수출 담배 13만 보루 밀수조직 일망타진 해외 수출된 국산담배 13만 보루를 국내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해 온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출된 국산담배를 국내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속칭 심지박기 수법인 합판속에 담배를 은닉하거나, 환적화물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세관장·고석진)은 19일 시가 60억 원 상당의 수출용 국산담배 13만 보루를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범 위반 혐의로 적발한데 이어, 총책인 A 씨(남·42세)를 비롯한 자금책 B 씨(남·41세), 수집 배송책 C 씨(남·3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담매밀수입 조직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수출용 국산담배 13만 보루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내 밀반입된 담배 13만 보루 가운데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유통됐으며 나머지 10만 보루는 세관에 압수됐다. 부산세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담배 4만 보루가 은닉된 컨테이너 2대가 부산항에 반입됐다는 정보를 포착해 압수했으며, 범행을 계획을 총책 A 씨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신병이 확보된 A
정부, 검·경·관세청 등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대검찰청 마약수사 복원 국경단계서 밀수 차단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TF 구성 등 감시 인력 확충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사이트 24시간 감시…적발시 1일내 신속 차단 마약 사범 기소유예 처분 더욱 깐깐해져…상습투약·밀수사범 양형기준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복원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및 유명연예인 투약사건 등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겠다”며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야외활동, 선물 증가하는 시즌 맞아 5대 중점 단속 품목 선정 7월26일까지 먹거리·선물용품·생활용품·레저·어린이용품 특별단속 해외직구 가장한 불법 수입용품 적발 건수·금액 증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과 선물용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는 가정의 달 및 다가오는 하계 휴가철을 겨냥한 시즌 용품 반입 증가에 맞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및 수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100일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100일간 전개되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에 대한 중점단속이 전개된다. 5대 중점단속 대상 품목<자료-관세청> 구 분 중점단속 대상품목 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류, 식품류(포장재포함) 등 유아‧어린이용품 유모차(보행기, 아기띠 포함), 분유, 어린이 화장품, 완구류(놀이기구, 게임기 등), 문구류 등 캠핑용품 캠핑카(용품), 텐트(용품), 야외 가전용품(휴대용 선풍기 등)
특별전형 앞서 받는 3주간 집체교육 올해는 재택으로 대체 작년 특별전형 27명, 자동자격취득자 39명 등 관세청 전·현직 66명 자격 취득 관세청, 관세사 연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 공고 관세청 전·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3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이 오는 7월22일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관세사시험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달리 1차시험 없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2차시험만으로 실시한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관세사 연수(자동자격취득대상자)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특별전형 선발 대상자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 가운데 20년 이상 근무자가 대상이다.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은 기존 퇴직자를 우선 선발하되, 재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자, 최근 특별교육 현황, 연수원 시설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별전형 대상자 최종 명단은 별도 통보된다. 특별전형 응시자들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관세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후, 6월26일부터 7월14일까지 총 3주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특별전형 교육은
해상을 통한 수출입 운송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와 유럽연합으로 향하는 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소폭 상승했다. 또한 미국에서 오는 수입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전월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동부는 18.1% 늘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 서부로 수출하는 해상 컨테이너 2TEU(40피트) 당 운송비용은 511만6천원으로 전월 대비 6.5% 올랐다. 미국 동부로 향하는 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496만1천원으로, 전월 대비 7% 하락하며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유럽연합행 수출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311만3천원으로 전월 대비 2.3% 올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6.4% 하락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근거리 항로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1.5%, 4.2% 증가하고 베트남은 0.1%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은 86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20.3% 내렸으며, 베트남은 133만원으로 37.6% 하락했다. 일본은 85만2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8% 감소하는데 그쳤다. 수입 컨테이너 운송비용은 미국 서·동부, 일본은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 중국,
관세청, 3월 수출입현황 발표 1월 최저점 찍은 후 무역적자 감소 추세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올해 들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3월 한달동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수출이 월간 수출액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로 인해 수출감소 폭이 확대됐으나, 올해 들어 3개월 내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승용차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5.6% 증가했으나, 반도체(33.8%)·석유제품(16.6%)·자동차부품(5.3%)·무선통신기기(40.3%)·가전제품(44.7%)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가운데선 전년 동월 대비 미국이 1.6%·중동이 22.1% 각각 증가했으나, 중국(33.4%)·유럽연합(1.2%)·베트남(24.6%)·일본(12.2%)·싱가포르(20.8%)·호주(15.6%) 등은 감소했다. 3월말 무역수지는 46억달러 적자로, 13개월 연속해 적자세를 유지 중이다. 다
부산세관, 해외직구 악용해 불법촬영·녹음기기 밀수업체 2곳 적발 압수된 몰카, 시계·스마트폰·보조배터리·인터넷공유기·면도기로 위장 사생활 침해에 악용되는 불법 몰래카메라 4천여점을 국내 밀반입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해 온 밀수업체 두 곳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촬영 및 도청용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들어오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세금을 회피했으며, 수입요건인 전파법 검사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등 총 4천903점(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몰래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몰래카메라는 시계·스마트폰·보조배터리·인터넷공유기·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형태를 띄고 있는 탓에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고 알아보기 힘들다. 또한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관세청,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식 한국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도 요청 관세청은 지난 11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다가스카르 통관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무역 원활화 촉진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한국형 데이터 통합관리 및 위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통관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수증대를 위해 우리 관세청에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확장을 요청했다. 또 그간 수작업으로 해오던 인사관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한국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1천200명의 채용·발령·교육·급여 등 인사관리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했으나, 우리 관세청에서 5천명이 넘는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가 전산화·자동화된 것을 보고 동일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이날 착수식에서 라인카나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장은 “마다가스카르 정부 재정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의 근원인 밀수출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수출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수출지원MAP이 발간됐다. 서울본부세관은 20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107개 지원사업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수출단계별 기업지원MAP’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출지원MAP은 해외시장 진출, 자금·투자 유치, 해외마케팅, 전자상거래, 품목분류‧규격인증‧물류통관, 대금결제‧무역보험, FTA수출활용, 교육지원 등 사업특성에 맞게 8단계로 나눠 수출지원 세부사업별 주관기관과 문의처 등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로 구성했다. 서울세관은 책자를 수출 전시회 및 세미나에 참여한 기업에 제공하고, 다양한 연계지원 및 컨설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 누리집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 게시해 누구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QR코드도 삽입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출지원MAP은 지난 2월15일 발족한 민·관 수출지원기관 협업체인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지원MAP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기업에 맞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로 밀수하려다 관세청에 적발된 총기와 실탄이 130정, 2천500여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류는 각각 130정, 2천532발에 달했다. 총기류는 권총, 소총, 엽총, 사격총, 가스총 등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 총기류는 2018년 29정에서 2019년 15정으로 줄었으나 2020년 18정, 2021년 24정, 지난해 44정으로 꾸준히 늘었다. 실탄류의 경우 지난해 240발로 2021년(87발)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도검류도 총 4천517점에 달했다. 2018년 1천74점에서 2020년 367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965점, 지난해 1천464점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다.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에 이어 총기 청정국 지위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총기 등 위험물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
서울세관, 검찰 송치…2천500여회 걸쳐 분산 반입 혐의 자가 소비용으로 속이기 위해 타인 명의 해외직구로 위장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은 햄·소시지 및 육포 등 가공식품을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 후 시중에 유통한 밀수업자가 적발됐다. 이 밀수업자는 17개 품목의 가공식품 총 2만3천개(시가 2억7천만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 14개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 반입하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가공식품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 후 국내 유통한 A씨(남·30대)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 식품 등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 적발된 A씨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가공식품을 수입
관세청, 10일 현재 수출실적 140억 달러 기록…무역수지 34억 달러 적자 올해 4월 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감소세가 여전한 가운데, 연간누계 무역수지는 258억 달러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4월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기간동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6% 감소한 140억 달러, 수입은 7.3% 줄어든 174억 달러로, 무역수지 34억 달러 적자를 이어갔다.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점치)(단위: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15,355 (3.1) 188,753 (17.0) 15,673 (△16.8) 14,027 (△8.6) 165,57
참가 신청 내달 8일까지…9월30일까지 논문 제출 불복·쟁송과정서 쟁점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도 열려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이 오는 9월30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도 병행된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2023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첫 개최 후 올해로 9회차를 맞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와 관련, 관세평가는 수입 물품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을 지칭하며,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기준(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분류)하는 것으로 물품별 ‘관세율’을 결정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권고 주제나 자율 주제를 선택해서 응모하면 된다. 분류원이 예시한 관세평가 공모전 권고 주제로는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도입방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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