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블랙박스 수출 3억2천만 달러로 두 해 연속 역대 실적 경신 코로나로 개인 차량 이용 증가, 블랙박스 필수품 인식…국산제품 우수성 인정 우리나라 블랙박스 수출실적이 두 해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고속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시장 또한 지난해 111개국으로 확대됐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2년 차량용 블랙박스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블랙박스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7% 급등한 3억 2천2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블랙박스 수출입 현황(단위:백만 달러) 앞서 2021년 블랙박스 수출실적은 최초로 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증가하며 3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올해 1분기 들어 7천1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출세를 보이고 있어 올 한해 수출경신 또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블랙박스 수출시장이 크게 확대된 점도 주목할 부분으로, 지난해 일본부터 세네갈까지 총 111개국에 수출하는 등 역대 최다 수출국을 기록했다. 2022년 블랙박스 수출국가(단위: 백만 달러) 수출 상위 국가로는 일본이 전체 수출시장의 32%를 점유하며 최대
관세청, 1일부터 FTA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1종으로 대폭 축소 317개 공산품 수출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OK K푸드가 최근 동남아지역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자 농산물 도매업체 A 社는 한국산 딸기 수요가 특히 높은 베트남에 수출을 시도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 A 社는 0%의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소명서와 국내 재배·수확·거래사실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영세 국내 농가로부터 딸기를 수매한 탓에 A 社는 해당 서류를 제공받지 못했고, 결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FTA 특혜세율이 아닌 1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등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A 社의 경우처럼 원산지 증빙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1일부터는 원산지 증빙서류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특혜세율 적용이 한결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와 무역업체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
한국면세점협회·관세청,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축제 기간 온·오프라인 최대 20% 가격할인 전국 면세점 위치 소개하는 면세쇼핑지도 배포 5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면세쇼핑 축제인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개최된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면세쇼핑 축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소비 촉진을 통한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한국면세점협회와 관세청 등 민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여행 성수기인 5월 한 달간 진행된다. 행사기간동안 서울·인천·부산·제주·지역뿐만 아니라 대구·무안·울산 등 지방 면세점을 포함한 전국 16개 면세점 업체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며, 모든 면세점이 참여한 공동행사와 각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행사가 각각 열린다. 공동행사에서는 온·오프라인 가격할인(최대 20%) 및 쇼핑지원금(적립금)을 제공하고, 축제 기간 면세점을 이용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태블릿PC, 로봇청소기 등) 행사도 진행된다. 면세점 업체별로 주제를 정한 개별 행사도 진행돼 K-POP 콘서트, 지역 관광명소 방문 이벤트, 협업 전시회 등 문화·관광 행사 등과 함께 업체별 장점을 살린 사은품(호텔숙박권 등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하는 시스템과 기술력을 전 세계 관세당국 대표단에게 소개해 호평을 이끌어 냈다. TIPA는 관세청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KOREA CUSTOMS WEEK 2023’에 참석해 △민관 협력 세관 현장 지재권 보호 활동 △일반수입물품 단속 지원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 등 지재권 보호 활동을 각국의 관세청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이와 관련, KOREA CUSTOMS WEEK 2023은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국가간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무역원활화 및 관세행정에서의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등 글로벌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개최된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다. TIPA 관계자는 “대규모로 열린 국제 행사인 만큼, 세계 각국의 관세청장과 국내외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 등에게 TIPA의 대내외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해외 관세청을 대상으로 TIPA와 세관의 협력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협력 프로세스와 전 세계 세관과 권리자를 위해 TIPA의 시스템
DF 3구역 호텔신라, 4구역 신세계디에프, 5구역 현대백화점면세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특허심사 평가기준 과락제 도입안 의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3·4·5 구역 운영업체로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로서 ㈜호텔신라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1구역과 DF 3구역 면세점 사업자로 신규 선정됐으며, DF 2구역과 DF 4구역 면세점 사업자는 ㈜신세계디에프에게 돌아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양동우 교수)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4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DF 3·4·5구역 신규 면세점사업자를 의결했다. DF 3구역 면세점 사업자로는 총점 1천점 만점에 906.27점을 획득한 (주)호텔신라가, DF 4구역 면세점 사업자는 844.45점을 획득한 (주)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선정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789.56점을 받아 DF 5구역 면세점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허심사위는 하루 전인 26일 제3회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8·9구역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 각각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KCW 2023 이틀째 맞아 22개 관세당국 대표와 양자회의 등 관세외교력 강화 올해 태국·말레이시아 관세청과 마약 합동단속 캄보디아·이집트 ‘세관상호지원협정’ 신규 체결 윤태식 관세청장 “마약 없는 아태지역 만드는 데 총력” 우리나라 관세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 관세당국이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아태지역 내 마약 확산에 대한 각 관세당국의 심각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18개 관세당국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마약 정·첩보 교환, 합동단속 등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아태지역내 협력이 한층 긴밀해질 전망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K-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 행사 이틀째인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관세당국은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몰디브, 몽골,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대한민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이상 영문 이름순) 18개국이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아태지역 관세당국 대표들은 역내 마약 밀수가 점증하고 있는 가
관세청, 입국장 여행자 통로 이원화 신고물품 없는 해외여행자 '세관 신고없음' 통로 이용 7월부터 전국 모든 공항서 모바일로 과세대상물품 신고·납부 내달부터 국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공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장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자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세관 신고있음(Goods go Declare)통로 등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 다만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관세청, 마약탐지견 2두 태국 관세청에 기증…K-한류에 견공도 활약 국경감시선 최전방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의 국내 밀수입 근절에 활약해 온 마약탐지견이 사상 최초로 수출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태국 관세총국 퐁텝 부아삽 부총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 탐지견 2두를 태국에 기증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해외 관세당국에 기증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로,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을 운영하기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으로 전환되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기증식에서 “이번 마약탐지견 무상기증은 마약단속 국제공조의 최대 협력국인 태국과 마약단속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간 양국의 실시간 마약밀수 정보교환, 인적교류 등 성공적인 마약밀수단속 국제공조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 및 다자간국제공조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퐁텝 부아삽 태국 부총국장 또한 “대한민국 관세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양국이 아태지역 마약단속 국제공조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함께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국에 기증되는 마약 탐지
DF1 호텔신라, DF2 신세계디에프, DF8 경복궁면세점, DF9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심의 결과, 총 4곳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26일 제3회 특허심의를 열고,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8·9구역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의결했다. 일반경쟁 분야인 DF 1구역 면세점 사업자로는 총점 1천점 만점에 938.1점을 획득한 (주)호텔신라가, DF 2구역 면세점 사업자는 901.79점을 획득한 (주)신세계디에프가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제한경쟁 분야 DF 8구역은 890.7점을 획득한 (주)경복궁면세점이, DF 9구역은 (주)시티플러스가 871.24점을 획득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2차 회의 당시 특허심사 평가 기준에 새롭게 반영키로 의결한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이번 심의에서 상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사 참여 업체들은 공정경쟁 계획서를 통해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수수료 정상화에 적극
한덕수 국무총리, '무역원활화·불법물품 차단' 공동목표 달성 위한 3가지 방안 제시 윤태식 관세청장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도입" 서울선언문 채택·발표 미국과 양자회의서 철강품목 대미(對美) 수출쿼터 물량관리 해소방안 제시 콜롬비아 조세청장과 양자회의 통해 '마약밀수 단속정보 교환' 합의록 서명 우리나라 관세청이 역대 최초로 주최하고,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K-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개회식은 한덕수 국무총리, 존 베섹 국제상공회의소 관세무역위원회 의장, 필립 아이슬러 세계무역원활화연맹 사무국장, 데이비드 위도슨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회장, 갠볼드 바산자브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장, 진기주 관세청 홍보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 78개 관세당국 대표단, 19개국 대사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무역원활화와 불법물품 차단’이라는 전 세계 관세당국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정책조율 활성화 등 글로벌 관세협력 강화 △관세행정 디지털화를
'K-Customs Week 2023' 서울에서 사상 첫 개최 78개 관세당국 대표단,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600여명 참석 관세당국간 협력⋅연대 강화 '서울 선언문' 채택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당국간 협력과 관세행정 디지털화 필수적" '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도 발표 예정 57개국 관세당국 대표들이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관세청장 회의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에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에는 57개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자유로운 무역 촉진, 불법·불공정한 무역 근절을 위해 관세당국간 협력과 관세행정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KCW 2023' 첫날인 26일 오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관세당국 대표들과 글로벌 관세 협력 이슈를 논의했다. 마약·총기류 등의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통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화에 관한 정상급 인사들의 의견 교환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 이후 미국 등 57개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엔 구
관세청, 26일부터 사흘간 'K-Customs Week 2023년' 최초 개최 불법물품 단속·관세행정 디지털화 등 글로벌 협력 이슈 선도 비관세 장벽 등 무역 원활화·한국 선진관세시스템 확산 계기 윤태식 관세청장, 라운드테이블 주재로 서울 선언문 채택 예고 25개 주요 교역국과 양자회담 열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논의 미래 관세기술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설명회도…UNI-PASS 수출기반 다져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한국을 찾아 글로벌 관세협력을 기반으로 무역 원활화를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글로벌 관세외교의 장이 3일간 펼쳐진다. 관세청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주제로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을 개최한다.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관세청이 주최하는 글로벌 관세청장회의로, 단일 국가 주최 관세분야
관세인재개발원, 제26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등 15개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기 위한 기회의 장이 열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15개 회원국 세관공무원 15명을 국내로 초청,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6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 참여하는 국가들로는 나미비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보츠와나, 부탄, 북마케도니아, 아제르바이잔,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이다. 이번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및 싱글윈도우,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전수 받게 된다. 또한, 참가국별 현안 발표·토론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가지게 된다. 특히, 이번 연수회 참가자들은 이달 26일부터 전 세계 75여 개 관세당국이 모이는 Korea Customs Week 2023에 참가하는 기회도 갖
직제시행규칙 입법예고…개방형직위 4곳서 2곳으로 축소 총액인건비제 반영 8급 1명·9급 41명 줄고, 6급·7급 등 각각 21명 직급 상향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과장급 개방형 직위 4곳 가운데 2곳이 일반 공직자 직위로 전환된다. 또한 올해 3월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관세청 8급과 9급이 줄고 6급과 7급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관세청 법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세원심사과장, 교육원 교육지원과장 등 총 4개 개방형 과장급 직위 가운데, 관세행정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필요한 관세청 정보관리담당관과 세원심사과장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세청이 운영하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관세청 법무담당관과 인재원의 교육지원과장 등 2곳이 된다. 행안부의 총액인건비제 세무 운영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세청 직급 상향도 조정된다. 관세청 직렬별 직급 조정 내용 구분 계
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지침 발간 한해 수출 20% 점유 반도체…국가마다 품목분류 달라 사후추징 리스크↑ 국내 반도체 산업군과 공동작업, 258종 반도체 품목분류 기준 제시 우리나라 한 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HS)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책자가 발간됐다. 품목분류는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은 물론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는 등 핵심업무로, 최근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중이다. HS국제분쟁센터 접수기준으로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추징 예상세액은 지난 2020년 109억 원에서 2021년 568억 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5천18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술변화가 빠른 최첨단산업에선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해 국가 간 해석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24일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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