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이양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우선 내년에 3%만 인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세인 부가세의 납부세액 가운데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비세 형태로 지자체에 이양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인하함고 동시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우선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세율을 3%인상한 8%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6%인상해 11%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24조5천42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시는 6일 올해보다 4.2% 9천973억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2조9천363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1조5천678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2%인 6조9천77억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확충 1천403억원을 포함해 총 7조480억원을 민생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초연금 도입, 중증 장애인 연금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칭분을 확보했다. 다만, 무상보육의 경우 국고기준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30%를 기준 편성 시 차액은 800억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총 7천152억원을 투자해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연도말까지 총 8만8천654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당초 계획에 따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1천49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시행된 ‘뉴딜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억원을 배정했고, 창조 전문인력 양성 76억원 등 총 1천403억원을 지원했다. 서울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연구·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분야의 연구과제 발표하는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일 지난달 30일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1회 지방세공무원 연구동아리 연구과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방세공무원과 안행부, 지방세학회 및 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시·도의 22개 팀이 응모해 최종 우수작으로 6개 동아리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전라북도 JB곳간지킴이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창조적 세정운영방안’이 차지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세정발전연구회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세연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해 내용충실성, 논리성 등의 서면평가와 발표력, 내용숙지도 등 발표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6개 연구논문은 책자로 발간해 안전행정부 및 244개 지자체, 지방세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세공무원에게 연구·토론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합격자 119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지역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는 ‘지역인재(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올해 합격자 119명의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올해는 전국 273개 고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학생 752명이 1차 필기시험(국어, 한국사, 영어),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을 거쳤다. 이번 시험은 합격자가 특정 시․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 지역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17개 시․도에서 모두 합격자를 배출했다. 서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6명, 인천이 15명, 부산이 10명 순이다. 지역인재 선발시험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104명, 올해에는 119명이 선발됐다. 특히 안행부는 합격자들에 대한 공직 내외의 좋은 평가를 반영해 선발인원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기능인재 50명도 견습직원으로 선발했다. 이번 시험 합격자는 특성화고․마이
경기도가 내년도 세입목표를 6조5천819억원으로 추계했다. 경기도는 가격증감율, 거래증감율, 세액 증감율, 특수요인, 경제성장율 등을 감안해 2014년 세수추계안을 작성, 2차례에 걸친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친 끝에 내년도 세수추계액으로 6조 5,819억 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7조3천241억원 대비 7천422억원, 정부보전액을 포함한 추경 예산액 6조8천685억원 대비 2천866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취득세가 추경예산액 3조9천145억원에서 3조5천851억원으로 3천294억원 감소했고, 지방교육세는 1조4천361억원에서 1조3천982억원으로 379억원 감소했다. 레저세도 경마분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248억 원이 감소했다. 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495억원, 지방소비세 338억원, 등록면허세 344억원 등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경기도는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취득세 세율인하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종전 세율에 따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법령 개정 시 취득세를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이므로 전체적인 세입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액, 과오납 부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민주당, 사진)은 “국가의 지원만 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세원을 확충하고 자구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었고, 과징금·과태료 징수율이 최근 3년 동안 절반을 넘지 못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약 53조8천억원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3조5천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지방세 체납률이 약 1조196억원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률의 30%로 서울시보다 1천334억원이 많은 수치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의 착오로 지방세가 잘못 걷힌 과오납이 11만1천903건, 1천75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3만8천344건에 664억원, 2011년도 3만5천844건에 458억원으로 6.5%감소했으나, 지난해 3만7천715건에 631억원으로 5.2%상승했다. 사유별로 보면 △감면대상 착오부과 405억원(2만9천629건) △과세
안전행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10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투자를 저해하는 자치단체 규제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안행부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별 규제 완화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대포차량의 데이터베이스'와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간 자료 연계를 통해 대포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자치단체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이와 함께 내년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 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한 검역·방역 대책,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경옥 차관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방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구 합동으로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해 총 9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15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일제히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와 견인차량 20대를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433대를 영치하고, 749대를 영치예고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94대도 강제견인했다. 이날 총 징수액은 서울시 7천900만원, 자치구 1천400만원 등 총 9천300만원이다. 현재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297만대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총 75만대로 체납액이 1천72억원(과년도 체납기준 34만대 668억원)이며 이번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은 36만대(전체의 12.1%), 체납액이 796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504억원(징수율 46.3%) 징수했고, 징수액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통해 241억원(46.8%), 강제견인 후 공매를 통해 20억원(4.0%)을 징수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방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지방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5천만 원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참가업체에게는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면서 부정당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담합, 서류의 위‧변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추계 현황을 보고받은 후 “우리 경제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세수추계를 냈지만,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을 경우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는 정부가 제시한 4%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세수추계를 세웠지만, 지난 3분기 동안 실제 경제성장률은 2.5%~2.8%에 그쳐 4천5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할 것인지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김 지사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주문한 만큼 좀 더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근 경기도기획조정실장이 “경기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긴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지방채 발행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실장은 10일 열린 2014년 공공기관 예산절감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지방채 발행 요구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의 재정위기는 계속되는 경직성 경비와 복지예산 증가 등 세입보다는 세출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이 먼저다”라고 밝혔다. 경직성 경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경기도의 올해 경직성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경비 1조9천174억원, 시군 재정보전금 등 2조2천194억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원 등 상생기금 1천642억원 등 모두 4조4천1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경기도는 세입감소 충격이 다른 지방보다 큰 재정구조도 재정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취득세가 10% 감소했을 경우를 추정했을 때 경기도는 연간 4천500억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하지만 다른 지방의 경우 500억원 정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도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를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 위기를 넘긴다는 것
최근 3년간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정책으로 지방세수가 4조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민주당, 사진)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 분석결과 2011년 ‘3.22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까지 정부의 대책으로 감소한 지방세수가 4조6천904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각 부동산 대책별 지방세수 감소액은 2011년 ‘3.22대책’으로 2조3천293억원, 2012년 ‘9.10대책’으로 8천702억원, 2013년 감면연장분 1조1천811억원, 2013년 생애최초 감면분 3천98억원이다. ■ ‘주택유상거래 감세정책 현황자료’의 각 대책별 세수감소액 보전현황 및 보전완료 시기 (단위 : 억원) 구분 감면액 보전액 보전추진중 보전시기 합 계 46,904 39,768 7,136 ①2011년 「3.22 대책」 23,293 23,293 - 1차 23,293억(‘12.5월) 2차 2,361억(‘13.3월) ② 2012년 「9.10 대책」 8,702 8,537 165 1차 7,036억(‘13.3월) 2차 1,501억(‘13.9월) ※ ‘13.5월말 기준 ③2013 감면연장분 11,811 7,097 4,714 1
서울시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차량취득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 세무조사 등 차량취득세 과세업무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하고, 차량취득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취득세 과소신고 유형은 ▲법인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허위 법인장부 및 매매가 다운계약서 제출 ▲유령회사(Paper Company) 명의로 차량취득 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가 다운계약서 및 법인장부 위조 신고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납세자로부터 이전등록비를 받고 취득세 과소신고 등이다. 최근 5년간 법인장부 신고 중 시가표준액 미달은 총 27만8천 건 중 5만8천 건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차량취득세 신고납부서 발급창구에서 취득신고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차량 매수자·매도자에게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해 고의·상습적인 탈세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
올해 행정직·기술직 등 총 235명을 선발하는 지방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5일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올해 지방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5일 전국 4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부산시 등 14개 시·도(서울·인천·제주 제외)에서 행정직 169명, 기술직 66명 등 총 235명을 선발하는데 2만5천66명이 지원해 평균 106.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인 150.1:1 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63명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에게 공직의 취업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직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도 이날 동시에 시행된다. 이 시험은 지난해 162명 선발에 이어 부산시 등 15개 시·도에서 총 175명 선발에 1천243명이 응시원서를 제출, 평균 7.1: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 7급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직류별로 7과목(과목당 20분)으로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140분간 치러지며 수험생은 9시 20분까지 정해진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각 시･도별로
경기도 7급 및 9급[고졸(예정)자] 공무원을 선발하는 ‘2013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5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2일 일반행정 7급을 포함한 농업, 축산, 수산, 환경, 일반토목, 건축 등 7개 직류 28명을 비롯해, 고교 출신자들의 공직 진출확대를 위해 경기도내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9급 공무원 33명을 선발하는 필기시험을 이달 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수원, 화성, 광명, 의정부 등 4개 지역과 서울맹학교을 포함한 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28명 선발에 7천939명이 접수해 283.5: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12명 선발에 6천321명이 접수해 526.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gg.go.kr)’에 접속하면 필기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 필기시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8일 발표하며, 11월 27~28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6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강호 경기도 인사과장은 “시험 전에 본인이 응시할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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