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난달 20일 서·과장급 전보인사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7명 중 10명이 교체됐다. 대전청 산하 세무서장 17명의 지형도는 △임용구분별 균형 △1970년대생 약진 △충청출신 강세로 요약된다. 임용구분별로 살펴보면, 세무대학 출신 9명(52.94%), 행시 출신 5명(29.41%), 7급공채 출신 3명(17.64%)으로 구성됐다. 세무대 출신은 올초 10명(58.8%)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수별로는 8기(5명)가 주축을 이뤘으며, 7기, 9기, 11기, 13기가 각각 1명씩 분포했다. 행시출신은 5명으로 1년 전과 동일했으며, 7급공채 출신은 올초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1968년생 2명, 1969년생 2명으로 1960년대생이 올초 7명(41.17%)에서 4명(23.52%)으로 줄었다. 반면 1970년대생은 5명(29.41%)에서 9명(52.94%)으로 늘었다. 2명 중 1명이 1970년대생인 셈이다. 1980년대생은 4명(23.52%)으로 나타났다. 출신지역별로는 충남·충북이 각각 4명으로 충청권이 8명(47%)을 차지했다. 이어 경남 3명, 전북·서울 각각 2명, 전남·강원 각각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을 분석한 결과, 1960년대생에서 1970년대생으로 무게중심 이동이 확연한 모양새다. 올초에는 절반(46.6%)에 달하던 1960년대생 비중은 26.6%까지 줄은 반면, 1970년대생 비중은 73.3%로 대폭 늘어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자로 단행한 서·과장급 인사결과, 광주청은 관내 세무서장 15명 중 4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장 15명의 지형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행시·세무대·전남’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임용경로별로 살펴보면 세무대 출신은 10명, 7급공채 5명으로 올초와 동일했다. 세무대 기수별로는 6기 2명, 7기 2명, 10기 2명, 13기 3명, 14기 1명으로 넓게 분포했다. 연령대별로는 명예퇴임 가시권인 1960년대생이 4명(26.6%)으로 올초 7명(46.6%)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1970년대생 비중은 73.3%로 대폭 늘어났다. 1970년 1명, 1971년 2명 1972년 2명, 1973년 2명, 1974년 2명, 1975년 2명이었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남이 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북 3명, 서울 1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8.2
지난달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4명 중 6명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 이번 인사로 행시 출신이 1명 줄면서 2022년 하반기 이후 3년만에 모두 비행시 출신으로 채워졌으며, '세무대·경북' 우위 양상도 이어졌다. 세무서장 14명의 임용 경로를 살펴보면, 세무대 출신은 10명(71.4%)으로 여전히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 세무서장 10명 중 7명이 세무대학 출신인 셈이다. 기수별로는 7기 2명을 필두로 8기 2명, 10기 3명, 11기 1명, 13기 2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7급공채는 2명에서 3명으로 소폭 늘었고, 9급공채 출신은 1명으로 동일했다. 행시 출신은 작년초 1명으로 줄었다가 이번 인사로 0명이 됐다. 연령대별로는 1960년대생이 7명으로 절반을 차지해 2명 중 1명이 명예퇴임 가시권에 들어왔다. 1967년 1명, 1968년 1명, 1969년 5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생은 1970년 1명, 1971년 1명, 1972년 2명, 1974년 2명이다. 출신지역 별로는 경북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울 1명·충남 1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8.20.기준) 직위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9명 중 11명이 바뀐 가운데, 국립세무대학 출신 비율이 절반 수준에서 1년만에 84%대로 약진하며 더욱 거세진 세무대 파워를 보였다. 세무대 출신은 1년 전인 지난해 8월 47.3%(9명)에 그쳤으나, 1년만에 84.2%(16명)으로 늘어나며 장악력을 더욱 넓혔다. 지난해초 8명(42.1%)이던 세무대 출신 세무서장은 지난해 하반기 9명(47.3%), 올해초 13명(68.42%), 지난달 16명(84.2%)까지 뛰어올라 ‘세무대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무대 기수별로는 6기 1명, 7기 6명, 8기 1명, 9기 2명, 10기 2명, 11기 2명, 13기 1명, 14기 1명으로 촘촘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7급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7명에서 1명으로 대폭 줄었으며, 9급출신, 행시 출신도 각각 1명으로 분포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67년 2명, 1968년 4명, 1969년 3명, 1970년 4명으로 1967~1970년생이 68.4%를 차지했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남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명, 전북·제주 각 2명, 강원 1명이었다.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8.20.기준) 직
□ 상호 : 조승현세무회계사무소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11시~오후 8시 □ 장소 : 대구시 달서구 당산로 137 1층 (감삼동) □ 연락처 : 053-567-7773
관세인재개발원, 10개국 세관공무원에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에게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10개 회원국 세관공무원 20명을 초청, 9일부터 15일까지 ‘제30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국가는 몰디브, 북마케도니아, 아르헨, 아제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즈벡, 인도, 태국, 카작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AI 기반 위험관리, 마약류 국제공조,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관세청,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공항 입출국장에서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올해 관세청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시상했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진대회에는 총 22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국민 체감도와 창의성·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내부직원 평가단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소통24’) 결과를 반영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확정됐다. 최종 선정된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공항 입출국장에 관세행정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이
오는 18일 무역회관 51층 중회의실 한국세무학회(회장·이성봉)는 오는 18일 무역회관 51층 중회의실에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제도를 조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와 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가 맡았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강성훈 한양대 교수,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매각·백지신탁, 전체 보유금액의 6.6% 그쳐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 도입해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 신고·공개제도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총선 전후로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가 오히려 늘어난 데다, 증권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 금액도 전체 신고 금액의 6.6%에 그친 점이 반영됐다. 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신고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국회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및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 드러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인 직무관련성 심사제도를 활용해 여전히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는 의원들이 존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증권 재산 차이(단위: 천원) 2024년 3월
이창희 고문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 발표 1일 합류한 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 '최근 국세행정 현황·전망'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17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의 출범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국내외 세제 개편·국제조세 동향 분석 △기업지배구조의 승계·개편 연구 △기업 투자·M&A 등 기업활동 관련 조세 이슈 연구 △최근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경향 분석·대비책 제언 △입법·행정 단계에서의 세법 관련 정책 제안 △조세아카데미 운영·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간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한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맡아 호흡을 맞춘다. 또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조세사건을 연구해 온
"세무사법 개정 완수, 세출검증전문가 위상 확보" 다짐 구재이 회장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설 것" 이장우-통일부장관 표창, 구재이·송영관-국무조정실장 표창 정은선·권영희 세무사 등 7명 '국민의세무사상' 수상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완수”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구한 64년 역사의 세무사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수십년간 세무사의 직무로 금과옥조와 같았던 전통적인 ‘세무대리’ 범주를 넘어 유일무이한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혁신 2.0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세무사제도 혁신 2.0’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 개최 기업 설문조사…개정상법 대응, '이해상충 거래 식별' 첫손 국내 기업 경영진, 이사회, 감사위원들은 개정상법 등 제도 변화가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조사 결과가 나왔다. EY한영은 지난 5일 여의도 KFI 플라자에서 개최한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첫 번째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김세화 금융위 사무관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 분식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당국의 회계감독 등 3중 회계감시체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도록 제재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김은순 금감원 회계감독국장은 ‘회계감독 현안 및 추진방향’ 발표에서 “기업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와 내부통제·감사기능을 스스로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선임방식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준권 EY한영 품질관리실장은 올해 연말결산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기업 꾸준한 증가세 제도 활성화 위해 점검기간 '60일→120일' 연장 수입 1~2년차 기업에 품목분류 안내 집중으로 대규모 추징 예방 #1.새롭게 플라스틱 재질 포장용기를 수입한 A사.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종이재질(HS4819.50)로 품목분류 했으나, 실제로는 관세율 6.5%가 적용되는 HS3923.10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 관세청은 A사의 수입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적시에 알리는 등 400만원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A사는 즉시 수정신고하는 등 향후 5년간 신고오류 누적시 2천400만원에 달하는 추징을 예방했다. #2.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B사. 관세청은 B사의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즉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B사는 4억8천만원을 수정신고했다. 관세청의 안내로 대규모 추징을 피한 A·B사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고마움과 만족감을 전했다. A사와 B사가 사후 추징없이 자발적인 수정신고에 나설 수 있게 된 데는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가 주효해, 관세청은 2019년부터 수입기업
한국관세사회, 창립 49주년·제4회 관세사의 날 기념식 부산서 개최 정재열 회장 "지난 반세기 수출입통관 95% 이상 처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서 관세사 미래 역할 제시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가 창립 49주년 및 제4회 관세사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부산 크라운하버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본회가 있는 서울이 아닌, 부산지방회가 소재한 부산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선 관세사제도의 역사와 의미, 발자취를 되새기는 한편, ‘관세미래발전연구소 2025 연구발표회’를 열어 AI 시대 관세사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관세사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출입 통관의 95% 이상을 처리하며 국가 재정 수입의 버팀목이자 수출입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며 관세사 회원들에게 “‘무역 공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한 현재 관세시장이 불합리한 보수 체계와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환기한 데 이어, “관세사회는 ‘자부심’, ‘전문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3대 핵심 가치를 바탕
한병도 의원 "공격유형 철저 분석해 리스크 최소화 필요"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 시도는 총 55만100건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별 해킹 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9천112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496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가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4만9천261건, 독일 2만7천792건, 인도 2만1천462건, 러시아 2만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6천766건(34.0%) △시스템 권한획득 12만2천339건(22.2%) △정보수집 11만739건(20.1%) △홈페이지 변조 6만5천545건(11.69)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최근 5년간 5만7천60건에 달했다. 그중 수도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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