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6주간…15개 항만세관 단속인력 475명 투입 유류탱크 용량 허위 기재후 부정유출 등 집중 단속 지난해 국제무역선에 1천324만㎘ 면세유 공급…면세금액만 2천억 국제무역선에 공급해야 할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주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산과 인천세관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팀, 총 475명이 투입돼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 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천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다. 총 면세된 금액 규모만 2천12억7천만원에 달한다.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올해 1월1일부터 각종 신고서식에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 기재로 대체됐다. 1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세무사에게 불편을 끼쳤던 신고 서식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지난해 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됐다.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의 ‘공직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규정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로 세무대리인을 식별토록 했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세무사 성명·전화번호가 이미 기재되는 신고서에 생년월일까지 의무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욱이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 제한 사무가 아니어서 굳이 생년월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외에 세무사의 생년월일까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현장에서의 이런 불편 사항을 인지한 즉시, 기재부 세제실과의 정례협의에서 개선을 촉구
관세청-해외 현지세관과 합동단속망 구축 식약처-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 근거 마련 K-화장품 지재권 보호·경쟁력 강화 앞장 K-뷰티의 선봉장인 화장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서 위조화장품을 적발하기 위한 합동 단속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는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 이와 관련, K-화장품은 세계인들의 선호도에 힘입어 수출시장이 2023년 84억6천만달러에서 지난해 114억3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K-화장품 위조물품 또한 동반 상승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11조1천억원) 가운데 10%가 화장품(1조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공유…실질적 세정지원 방안 논의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2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 초청으로 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정업무로 바쁘실텐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세무사회를 방문해 준 광주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광주세무사회는 세정 협조자로서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 등을 소속 회원들과 함께 법인세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주세무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세청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도움자료 사전안내 현황 △신고 편의 제고 추진사항 △세정지원 현황 △공익법인 신고방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 진두지휘한 베테랑 가사·상속 및 경영권 승계 시장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이명수)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인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이어온 약 17년간 법관 재직 기간 중 7년간 가사재판을 담당하며 해당 분야에서 두터운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으로 발탁된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에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성년후견 등 가사 사건 전반을 진두지휘한 베테랑이다. 윤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이혼 등 가사소송,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반환 등 상속 관련 분쟁 전반은 물론, 기업 경영권 분쟁과 밀접하게 연관된 상속 소송 및 오너 일가의 가사 사건에서 전략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2일 세무사회관에서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과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학교세무사 제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들의 조세 이해도와 경제적 가치관 형성을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조세교육 및 세무·재정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초중고 학령별 조세교육 및 진로교육 교육자료 공동 개발 ▲조세교육 강사 연수 공동 운영 ▲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식에서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교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학생들이 세금과 경제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신뢰와 책임의식을 갖춘 미래 시민 양성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강사 연수, 성과 확산을 통해 조세교육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영 조세연구원장은 “조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산업부, 인천시,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의)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상 미국·EU 무역장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트라 인천지원본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세관은 해외 통관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운영 중인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미국 관세의 부과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결정과 관련한 체크포인트 등을 집중 안내하는 한편, 수출기업이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규제품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제작한 한-EU 품목번호 연계표의 활용을 설명했다.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대 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다.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보다 잘 이
한국식 포차 콘셉트 활용, 진로 브랜드 체험공간 연중 운영 하이트진로는 호주 멜버른에 브랜드 홍보 거점인 ‘진로포차 멜버른’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멜버른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글로벌 식음 트렌드 수용도가 높다. 하이트진로는 현지 소비자들이 음식과 술을 함께 즐기는 한국 특유의 음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진로포차 멜버른’을 기획했다. 진로포차 멜버른은 진로 브랜드의 상징 요소를 활용해 한국 포장마차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로 꾸며졌다. 진로 소주의 상징인 두꺼비 피규어를 비롯해 소주병과 한정판 굿즈들을 매장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진로 소주 제품, 테라 맥주 외에도 레귤러 소주와 과일 리큐르를 활용한 하이볼과 칵테일 메뉴를 개발해 차별화된 라인업을 구성했다. 여기에 육회, 들기름 막국수, 감자전 등 한국식 대표 안주 메뉴들을 도입해 현지 고객들에게 한국 음식과의 페어링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포차는 지난달 27일 정식 오픈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되며, 현지 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진로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그랜드 오픈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할인 프로모션과 소주,
한국세무사회, 회계기본법 제정안 잇따라 발의에 직역 편향 입법 비판 구재이 회장 "사회적 비용과 갈등 증폭시키는 위험한 입법…끝까지 저지" 국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세무사계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공인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는 소속이 전해지자,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12일 현재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은 작년 12월 18일 발의된 박찬대 의원안과 올해 2월 25일 발의된 최은석 의원안 두 건이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2024년 6월 회장에 당선되자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TF 구성과 함께 제정안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찬대 의원의 회계기본법안 제정안의 골자는 ▶법인 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 설치 ▶법인 등이 법 위반 시 회계정책위원회가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 권고 ▶회계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부위원장 금융위원장 ▶회계정보의 일관성·신뢰성 확보하도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 작성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
국세청, 이달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접수…2028년까지 2025년 1월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소득세·부가세 대상 세무서 or 홈택스 신청…국세체납정리위 심의 거쳐 6개월내 통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무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해당 세목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가운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5천만원 이하 금액까지 소멸이 가능하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로부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
주요서식 자동작성·세액공제 분석 '클릭 한 번에' 세무회계사무소 든든한 조력자·업무파트너 주목 더존비즈온은 본격적인 법인세 신고 시즌을 맞아 한층 고도화된 ‘AI 법인 세무조정’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AI 법인 세무조정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후 세무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으며 세무회계사무소의 든든한 조력자로 떠올랐다. AI 법인 세무조정은 위하고 T의 ONE AI를 통해 △법인 세무조정 작성 △전자신고 △세법 질의응답까지 법인세 신고 업무 전반을 빈틈 없이 지원한다. 기존 ONE AI 사용 고객은 추가비용 없이 AI 법인 세무조정 기능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서식을 자동 작성하고, 복잡한 세액공제 요건까지 분석하는 한층 정교해진 혁신 기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수작업을 제로(zero) 수준까지 낮추며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간의 획기적 단축이다. 기존에는 세무조정 업무에 수임기업 한 곳당 평균 3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AI의 도움으로 약 5분 만에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결산이 완료된 수임기업은 야간에 자동으
1월말 기준 나라살림 흑자 규모가 1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말 누계 총수입은 7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1.1%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가 3조8천억원, 소득세가 1조5천억원, 증권거래세가 2천억원 각각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는 1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데 따라서다. 부가가치세는 26조1천억원으로 환급 감소,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3조8천억원 증가했다. 1월 누계 세외수입은 2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19조6천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천억원, 1조7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60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7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3%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3천억원 흑자를 냈다.
배기량 2천cc초과 자동차 러시아 우회수출 근절 나서 최근 3년간 1천796억 적발…불법 위험성 높은 곳 위주 배기량 2천cc를 초과한 자동차 수출이 금지된 러시아로의 밀수출이 근절되지 않자, 관세청이 제3국을 이용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4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미화 5만불 초과(금액 기준) 자동차를 추가했으며, 2024년 2월에는 2천cc초과(배기량 기준) 자동차로 변경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같은 처벌조항에도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천796억원 규모에 달하며, 지난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는 등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 자동차 러시아 불법수출 통계(단위: 건, 억원) 구 분(연도별)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이 세계관세기구(WCO)서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는 11일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을 ‘모니터’(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용 LED 디스플레이 모듈은 무관세를 적용받게 돼,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주요 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2025년 제7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LED 모듈 수출 과정
이성진 차장, 재경위 전체회의서 밝혀 국세청이 올해 세입예산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은 지난 11일 재경위 전체회의실 430호에서 진행된 제433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전망을 묻는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올해 세입예산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장은 “(올해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여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 원으로 작년 추경예산(362조6천억 원) 대비 19조1천억 원(5.2%)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포함한 총국세 예산안은 390조2천억 원이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과 2026년 국세수입을 비교하면서 특히 법인세 세목의 세수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법인세 증가 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 초과 달성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22년 총국세는 395조9천억 원 걷혔으며, 소득세가 128조7천억 원, 법인세 103조6천억 원, 부가가치세 81조6천억 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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