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폐기물 최종처리세를 도입,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 처리단가의 10%로 최종처리세를 부과할 경우 지자체 전체적으로 최고 1천17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김금수 호서대 교수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방세과세 방안’을 통해 폐기물 최종처리세의 신설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최종처리세가 도입된다면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지하고 최종처리세로 일원화해 배출사업자에게 각 처리방식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처리세의 세율은 매립과 소각의 최종처리비용(최종처리세 포함)이 재활용처리비용보다 크도록 설정돼 재활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립과 소각 등 각 처리방식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따라 세율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고, 각 처리방식 내에서도 성상별로 차별화된다면 폐기물을 선별해 처리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최종처리세는 전문처리기업으로서 최종처리시설의 소유자(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가처리나 지자체에 의한 처리의 경우도 징수방식은 동일하게 하고, 지자체는 모든 배출사업자를 대상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방만경영, 부채증가 등에 대해 공공기관 스스로 강도 높은 개혁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15일 중앙부처 산하 1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 정부3.0 워크숍’에서 “정부3.0은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바뀌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3.0의 주요 가치를 경영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인 변화 노력을 보인 공공기관의 정부3.0 추진성과와 사례도 발표했다. 안행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 178개에 대해 별도의 워크숍을 마련, 정부3.0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3.0 방식에 따른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방세의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세무공무원, 교수, 세무사, 연구원 등 지방세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이달 18일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지역의 세무공무원, 교수, 세무사 등 100여명의 지방세 전문가들이 모여 대경지방세포럼 창립총회 및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경지방세포럼은 앞으로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방세 관련 사례발표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지방세와 관련해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모아 발표논문집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무공무원들의 세무행정 현장에서의 노하우와 교수들의 이론정립, 세무사들의 기장업무 등을 통한 업체 및 개인들의 세금관련 민원업무 처리 경험들이 하나로 모여 지방세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 장상록 체납정리팀장은 “지방세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지방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올해 경영혁신을 통해 100억원의 예산 절감에 나선다. 또한 예산 절감과는 별도로 국비와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총 513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기도는 박수영 행정 1부지사 주재로 공공기관 경영혁신방안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 기관별 경영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은 경상경비에서 94억5천100만원을 인건비에서 5억2천600만 원을 줄여 총 99억7천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26개 산하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976억9천600만원으로 지난해 1,069억6천100만원에서 9% 감액된 금액이다. 이날 공공기관이 밝힌 예산 절감액은 올해 출연금의 10.2%에 해당한다. 예산 절감과는 별도로 새로운 수익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먼저 경기도 테크노파크는 정부의 R&D예산 170억원과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 모두 10개 기관이 총 513억 원의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도산하 공공기관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차
올해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표가 신설되고, 광역 기타 공사공단은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지표가 개선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시 재무성과·부채 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지자체와 전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3월부터 실시되는 ‘201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용되며, 평가결과는 전년에 이어 또다시 1개월 앞당겨져 7월에 발표된다. 이번 지표는 도시개발·도시철도·기타 공사공단·시설관리·환경시설·상하수도 등 지방공기업 7개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됐으며, 평가결과의 신속한 환류로 즉각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앞당겼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확정된 평가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며, 이 가운데 안행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59개, 광역 시·도 주관 평가대상 기관은 271개다. 3월 중 구성되는 전문평가단은 공인회계사·교수·전문 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며, 안행부는 평가방법 교육 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선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재무성과 강화를 위해 ‘순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14일부터 1천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신용(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돼 지자체별 납부 서비스 편차가 해소됐다.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간단e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거래실적이 없어 탈세·위법의 소지가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취소를 추진한다. 특히 위법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부업 피해 근절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2천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대부조건 등을 점검, 1천636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부업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의 정보를 분석, 올해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를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 대부업법에 의거, 등록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 가운데 위법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대부
경기도가 작년 계약심사를 통해 1천39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8년 계약심사제도 시행 이후 총 1조1천58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총 1천886건 1조7천730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 1천39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등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를 요청해 실시한 계약심사는 공사 869건 1조3천713억원, 용역 321건 2천697억원, 물품 696건 1천320억원 등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절감액이 1조1천587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해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 컨설팅 심사로 공무원 만족도를 높인 게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 연도별 계약심사 실적(단위 : 건, 억원, %) 구 분 연도별 건 수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조 정 액 조 정 률 계 10,764 120,037 108,450 11,587 9.7 2008년 789 12,78
올해 경기도의 지방교부세가 2조5천885억원으로 확정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1천40억원 증가했고, 작년 특별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703억원으로 전년대비 118%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1천211억원으로 전년대비 86억원 늘어났고, 시군은 총 2조2천38억원으로 890억원 늘었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1천533억원으로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았다.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 단체는 수원·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시 등 6개시다. 분권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1천664억원, 시군은 972억원이다. 지난해 특별교부세는 경기도 본청이 703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 늘어나 118%증가했고, 시군은 1천449억원으로 전년보다 37.7%증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준재정수요 및 특별교부세 수요를 적극 발굴한 결과 교부세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2014년도 보통교부세 배정내역(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도 (A) 2013년도 (B) 증 감 비 고 (재정력지수) 2012 대비(A-B) 비율(%) 합 계 2,324,872 2,227,278 97,594 4.4 0.724 경기
올해 공무원 연봉이 작년과 비교해 1.7%인상된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작년 금액으로 지급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인상분을 반납해 작년 연봉인 1억9천255만원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7%인상하되 3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 한 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지난해 금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일제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제도가 설계됐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이 지급되고,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업료 등 일부가 지급된다. 현업·대민 접점 공
□ 경기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2014. 1.3, 1.8 字) 연번 현 임 성 명 발 령 사 항 소 속 직 급 1 경제투자실장 지 방 이 사 관 황 성 태 용인시 (전출) 2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이 사 관 김 진 흥 안산시 (전출) 3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이 사 관 양 진 철 남양주시 (전출) 4 안전행정부 부이사관 최 현 덕 경제투자실장 직무대리 (전입) 5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유 영 봉 도시주택실 융복합도시정책관 6 양 주 시 부 시 장 지 방 부이사관 최 원 호 자치행정국장 (전입) 7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이 한 경 보건복지국장 8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오 병 권 환경국장 9 자치행정국장 지 방 부이사관 이 병 관 안전행정실장 10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오 후 석 균형발전국장 11 자치행정국 인 사 과 (교육복귀) 지 방 부이사관 류 광 열 경제투자실 경제기획관 12 환경국장 지 방 부이사관 유 정 인 안전행정부 (전출) 13 보건복지국장 지 방 부이사관 박 춘 배 부천시 (전출) 14 자치행정
올해부터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에 계좌번호를 신고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확인을 팩스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방세 체납내역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개를 발표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를 사전 신고해 즉시 환급 가능 올해 1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 ‘지방세 납부 확인’을 팩스로 받고, 체납액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확인 올해 1월부터 지방세 납부 확인서를 지방세를 부과한 자치단체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팔 때 인감
서울시가 작년 사상 최고 징수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중구·강남구 등 체납실적이 우수한 12개 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일 지난해 자치구의 체납시세 징수실적 및 정리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자치구에 6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수구 선정은 징수규모 기준 실적 우수구 3개(최우수·우수·노력), 징수율 기준 실적 우수구 9개(최우수·우수·노력 각 3개구) 등 총 12구를 선발했다. 선발된 실적 우수구에 대해서는 최우수구에는 8천만원, 우수구 5천500만원, 노력구 3천500만원 등 총 6억8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징수규모 기준에서는 지난해 93억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대비 66억원을 초과징수한 중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징수율 기준으로는 성동·은평·동대문구가 선정됐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은 자치구의 절대적인 협조와 38세금조사관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안전행정부 가족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박근혜정부 첫 해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박근혜정부 2년차인 올해는 지난해 쌓은 기틀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의 정답은 바로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문제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실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합시다. 첫째, ‘안전한 사회’ 구현은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성폭력․학교폭력 등 ｢4대악｣ 감축 성과가 객관적 수치로 국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국민들께 약속한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안전대책이 국민 개개인의 일상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를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에서 토착산업 매출액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평가와 대안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토착산업 매출액 지표가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가장 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거주지 중심으로 집계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에 위치한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 이외에 부가세 매출액과 토착산업 매출액을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부가세 매출액은 재화나 서비스의 각 생산과 유통단계마다 생성되는 부가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부가세의 과세물건은 각 거래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이나 현행의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세 과세표준은 거래되는 재화·서비스의 가액이므로 부가세 매출액을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착산업 매출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지역에 토착화된 업종이면서 개인을 최종소비자로 하는 업종의 매출액을 집계해 산출된 지표다. 한국표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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